I. 개 요

1. 제목 : 몽-중, 몽-러 경제교류 현황

2. 일시 : 2018. 12. 20. (11:00~13:00)

3. 장소 : KIEP 서울회의실

4. 발표자

- Lkhagvadorj Dolgormaa(한국외국어대학교, 외래교수)

5. 참석자

- 원외 참석자

* 참석률: 몽골연구회 위촉 외부 전문가 총 11인 중 8인 참석으로 73% 참석

- KIEP 참석자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몽-중, 몽-러 경제교류 현황

▶ 몽골의 주요 대외경제정책

□ (대외경제교류 프로그램) 몽골 정부가 향후 추진해나갈 대외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2015년 발표

- 프로그램 실행을 통해 △대외시장 진출 및 수출 시장 개척 △수출지향적 국내 산업 육성 △청정기술 도입 및 기업경쟁력 확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중국과는 기 체결한 ‘교역 및 경제협력 프로그램’ 실행, 에너지수출 협상 추진 및 체결, 자유무역협정 타당성 검토, 동북지역과 협력 강화

⚬ 러시아와는 ‘전략동반자관계 발전을 위한 중기 프로그램’ 체결, 철도 통과화물에 대한 정부간 협정서 체결, 극동지역과 협력 강화

⚬ 중국, 러시아 양국과 몽-중-러 삼자협력 심화, 국경지대 일부 항만을 국제항만으로 지정

▶ 몽골-중국 경제협력 현황

□ 몽-중 관계는 1990~2002년 관계정상화, 2013년까지 관계발전, 2014년 이후 관계심화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 2003년‘몽-중 선린 우호 동반자 관계’체결, 2011년‘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2014년‘포괄적·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옴.

- 양국은 2014년 발표한 ‘경제통상 중기개발계획’에서 투자·광물에너지·교통물류·금융·통상 부문을 향후 협력대상으로 지정함.

□ (교역) 중국은 몽골의 제 1 무역파트너로 몽골 전체 대외무역의 63%를 점유하고 있음.

- 양국 간 무역규모는 2017년 기준 67억 달러로 2008년 대비 2.6배, 전년대비 38% 증가하였음.

⚬ 몽골의 대중 수입액은 약 14억 달러, 대중 수출액은 약 53억 달러로 대중 무역에서 흑자구조 보유

⚬ 몽골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은 석탄, 구리, 형석 등 광물자원, 주요 수입품은 건축자재, 생활용품, 기계설비, 식품 등

- 양국은 2020년까지 교역규모 1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무역박람회 개최, 지방정부 협력 강화, 비관세 장벽 제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015년부터 2년 주기로 ‘몽-중 무역박람회’개최

⚬ 2018년 9월, FTA 체결을 위한 사전공동조사 착수

⚬ 몽골산 육류 및 육류가공품, 중국산 농산품 교역을 지원하기 위한 검역협력

⚬ 국경지대 자민우드(Замын-Үүд)-얼렌(二連) 자유무역지대 건설

□ (투자) 중국은 2017년을 제외하고 약 20여 년간 몽골의 제 1투자국으로 투자액은 2015~17년 연 평균 2억 달러 내외임.

* 2017년에는 캐나다의 투자액이 가장 많았음.

- 투자금은 대부분 광업(70%) 부문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그 외 외식업(12%), 무역업(10%), 건설업(2%) 순임.

- 1990~2017년 몽골 무역 및 외식업에 투자한 해외기업 중 73%가 중국기업으로 투자기업 수에 있어서도 중국의 비중이 높음.

⚬ 또한, 2017년 기준 광산채굴 및 탐사 라이센스를 보유한 외국계 단독 또는 합작 기업 중 52%가 중국기업

□ (경제협력사업) 양국은 교통, 광업, 에너지, 농업, 개발협력 분야에서 활발하게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교통) 중국 국경과 연계되는 4개의 신규 철도노선 개발과 통과운송화물에 대한 철도운임 우대, 항만 이용 등을 지원함.

⚬ 시베후릉(Shiveekhuren) 철도, 타왕톨고이(Tavantolgoi) 철도, 후투트-눙루그(Khuut-Numrug) 노선, 후우트-비칙트(Khuut-Bichigt) 노선 개발

- (에너지) 몽골은 대중국 수출용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초국경 에너지망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이 이에 적극 참여함.

⚬ 바가노르(Baganuur)·버룰주트(Buurulijuut)·시베오보(Shiveeovoo)·텔멩(Telmen) 발전소 건설 사업이 진행 중이고, 시베오보 배급망·송기노 고비(Songino Gobi) 수자원 개발 사업·타왕톨고이 화력발전소 건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시공사는 모두 중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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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몽골산 육류와 육류가공제품 등 농축산품의 대중국 수출 확대, 국경지대 육류가공공장 설립, 가축병 공동대응 등에서 협력하고 있음.

- (개발협력) 중국은 2005년 이후 몽골에 총 18억 달러의 양허성 차관, 1991~2017년 사이 총 32억 위안의 무상원조를 제공함.

▶ 몽골-러시아 경제협력 현황

□ 1990년대 침체되었던 몽-러 관계는 2000년 푸틴 대통령의 몽골 방문을 계기로 회복되기 시작함.

- 2009년‘전략적 동반자 관계’체결, 2016년에는‘몽-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협력에 대한 중기 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까지 양국의 주요 협력 사업을 정립함.

□ (교역) 2012년 이후 몽-러 무역규모는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7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몽골의 제 2교역국임.

- 몽골의 전체 수입 중 대러 수입 비중이 57%(2017년)인 반면,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의 1%에도 못 미쳐 무역불균형이 심각함.

⚬ 대러 수입이 수출의 20배를 상회하는 만성적인 적자 상태이며, 이는 몽골 총 무역적자의 70%에 달하는 수치임.

- 주요 수입 품목은 석유연료, 농기계, 의약품, 식품, 생활용품 등이며 특히 연료소비의 98%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 몽-러 교역확대를 위해 EAEU와 몽골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음.

□ (투자) 러시아는 몽골의 12위의 투자국이며, 투자 건수로는 중국, 한국에 이어 세 번째 규모임.

- 2017년(누적투자액 기준) 러시아의 투자액은 3.1억 달러 수준으로 양국 모두 경기불황으로 투자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2011년 이후 투자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주요 투자분야는 광업(70%), 무역업(10%), 건설업(2.3%) 순임.

□ (교통) 양국은 몽골횡단철도(TMGR) 및 북부회랑철도(Kuragino-Kizyl- Artsuuri-Ovoot–Erdenet) 개발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철도통과운송 및 운임에 대한‘통과운송에 관한 협정서’를 2018년 체결함.

- 몽골횡단철도에 4개의 노선을 추가로 개발하고 철로 복선화 등을 통해 물동량을 2015년 2,280만 톤에서 2030년 7,600만 톤으로 증가하고자 함.

⚬ 향후 중국과 러시아간 화물 운송의 10%를 TMGR을 통해 운송

□ (광산업) 양국은 석탄개발과 우라늄 개발 부문에서 주로 협력하고 있음.

- 러시아는 2000년‘평화목적의 핵에너지 개발을 위한 몽-러 정부간 협정서’를 체결하고 몽골의 원자력 발전소 개발, 타당성 조사 수행, 설비납품, 전문가 양성 등 부문에서 협력하기로 함.

□ (농업) 러시아는 몽골의 주요 농기계 수입처이며, 2014년부터 가축 치료를 위한 백신을 공급하고 있음.

▶ 몽-중, 몽-러 경제교류의 비교

□ (교역) 1989년 몽골의 전체 교역 중 러시아 비중이 78%에 달한 반면 중국과의 교역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으나, 최근 중국과의 교역이 크게 늘어나 몽골의 제 1교역국이 됨.

- 몽-러 교역은 교역규모면에서, 그리고 품목다양성면에서 정체되어옴.

⚬ 몽골의 러시아산 식품과 생활용품 등에 대한 소비는 향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최대 수입 품목인 연료에너지 및 농기계 교역량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

- 몽-중 교역은 중국의‘일대일로 정책’, 몽골의‘수출지원정책’ 등에 힘입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몽골의 수출품도 기존의 광물자원과 석탄에서 육류와 곡류, 유제품 등으로 확대

□ (투자) 중국은 지난 20여 년간 몽골의 최대 투자국이었으나, 러시아의 경우 구체적인 투자 사례가 많지 않음.

- 러시아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대몽골 투자에 관심을 보여 왔으나 실질적인 투자로 연결되지 않았고,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해서 설립한 회사들도 성공하지 못하는 등 성과가 부진했음.

- 중국 기업들은 광업을 중심으로 도로, 철도, 발전소 등 인프라 사업과 대규모 주택단지 건설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중국 민간기업의 투자로 설립된 합작회사 중 성공적으로 성장, 시장에 정착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음.

2) 토론 내용

□ 몽골은 경제성장을 해외투자에 의존하고 있으나 동시에 투자 사업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이중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음.

- 몽골 정부 차원에서 투자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으나 정부의 일관적이지 않은 태도가 투자자의 신뢰성을 상실하는 원인이 되어옴.

□ 투자, 교역 등 경제 전반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

- 경제다각화에 대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몽골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

⚬ 중국의 투자를 통해 각종 인프라 기반이 구축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한 국가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몽골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경제다각화가 중요한 이슈될 전망

- 중국이 몽골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이 필요함.   

⚬ 광물자원 개발을 제외하고 중국이 국가경제선진화 등 몽골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

⚬ 몽골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전략에 대한 고민 필요

- 투자나 교역으로 인해 중국과의 교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나 주변국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중앙아시아 등 주변지역과 중국의 협력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몽골의 경우와 비교하는 등 비교분석을 통해 보다 유의미한 시사점 도출 가능

□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의 대외경제를 분석할 시 투자와 무역 외에 해외 송금 부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대외교역을 일반적으로 투자와 무역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GDP 규모가 작은 국가의 경우 인력송출을 통해 벌어들이는 외화수입(해외송금)이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분석에 오류가 생길 수 있음.

- 또한, 비자 문제가 중요한 이슈인 경우가 많음.

□ 몽골이 국경지역 등 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몽골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함.

- 지방정부(아이막)의 대표는 중앙에서 임명하고 있으며, 대외교류협력의 경우 몽골 중앙정부와 중국 지방정부 간 논의되는 형태를 취함.

□ 경기침체의 원인이 되었던 요인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2013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자원민족주의가 불거지며 이후 신규 광산면허 발급 중단, 기존 면허 취소 등의 조치가 이어졌음.

⚬ 이와 같은 투자환경의 불안이 외국인투자 급감의 큰 원인이 되었으며,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임.

□ 몽골정부는 친환경 에너지 비율 상승을 에너지 정책의 목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으나 다수의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추진되는 등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된 모습을 보임.

- 정책의 우선순위를 수립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투자가 철도, 에너지, 광업 부문에 집중되고 제조업에 대한 투자와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제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 몽-러 협력 부문 중 하나로 가축질병부문 협력(러시아의 가축백신 제공)이 추진되고 있는데 관련하여 최근 몽골의 한국의약품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해당 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몽골 정부는 최근 말고기, 양고기 등 육류와 비가공 양털 등의 수출을 확대하고 있으나, 방역체계가 미흡해 가축전염병 등 질병에 대응하는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