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제목: 신북방정책 실현을 위한 한·몽 경제 및 사회문화 협력 방안

2. 일시 : 2018. 11. 20. (15:00~18:30)

3. 장소 : KIEP 서울회의실

4. 발표자 :

    - Gantumur Munkhnasan(한국외국어대학교, 외래교수)

     - 이평래(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5. 참석자

- 원외 참석자   

- KIEP 참석자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 신북방정책 실현을 위한 한·몽 경제협력 방안

□ (경제현황과 전망) 2014년부터 수출 감소, 외국인직접투자 급감, 국채상환 등의 문제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며 경제위기를 겪었으나, IMF 구제금융과 그에 따른 개혁정책을 통해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2018년 9월 기준 몽골 경제성장률은 6.4%로 나타났으며(몽골통계청), IMF는 2019-23년 사이 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대외경제정책) 2018년 몽골정부는 ‘세 기둥 개발정책’, ‘산업화 21:100 국가 프로그램’, ‘몽골 수출 프로그램’ 등을 발표하고 수출중심의 산업발전과 비(非) 광물수출 확대, 해외 시장 진출 등을 강조함.

□ (대외경제협력) 중국을 중심으로 편향된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음.

- 총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중국 63.9%, 러시아 12.2%, 영국 6.5%, 일본 3.6%, 미국 2.1%, 한국 2% 등

⚬ 몽골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중국 85.6%, 영국 10.7% 등

⚬ 몽골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중국 32.9%, 러시아 28.1% 등

- 대몽골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캐나다 28.9%, 중국 25.3%, 싱가포르 16.3% 등

- 중국과 몽골의 교역량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몽골에서 수출하는 석탄과 몰리브덴 정광의 대부분, 그리고 형석의 약 40%가 중국으로 유입되었으며, 향후 중·몽·러 경제회랑 등의 사업을 통해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될 전망임.

⚬ 현재 중국과 몽골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 증이며, 2017년부터 중국의 차관을 통해 총길이 약 310km에 달하는 도로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 2018년 정부 간 12억 달러, 기업 간 46억 달러의 프로젝트 계약에 추가로 서명했으며, 동 계약은 육류가공공장 건설, 화력발전소 프로젝트, 중국 무역산업은행 진출 등을 내용으로 함.

- 러시아의 대몽골투자는 감소했으나 몽골의 석유제품 수입, 철도와 같은 전략적 사업에는 예전과 같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몽골에서 수입하는 석유제품의 93.3%를 러시아가 공급하고 있음.

□ (한·몽 경제협력 현황) 한·몽 교역은 2011~3년에 증가하다가 2014~6년에 급격하게 감소했으며, 이후 소폭 상승함.

- 한국은 몽골의 9번째 투자국이며 투자액은 4.5억 달러 수준임.

- 2016년 양국은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합의하고 공동연구를 시작했으며, 2018년 9월 연구결과를 각국 정부에 제출함.

- 2018년 초, 이낙연 총리 및 송영길 전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자원, 에너지, 교통, 인프라, 신도시개발, 축산가공업, 철도현대화, 친환경 청정에너지 발전소,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 등의 분야에서 몽골과의 협력을 강조한 바 있음.

□ (한·몽 경제협력 방안) 신북방정책의 ‘9-Bridge’ 전략과 연계하여 양국 간 경제협력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평가함.

-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가장 높은 분야는 자원, 전력, 산업단지이며, 그 다음으로 철도 및 농업 부문임. 항만, 북극항로, 조선, 수산 분야는 협력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자원) 자원 수입을 위해 수로, 철도, 도로, 물류 및 내륙 항만(Dry Port) 건설 등 인프라 개선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하며, 몽골 내 자원 가공 산업에 대한 수요가 많으므로 해당 분야 진출을 고려해야 함.

⚬ (전력) 문재인 대통령은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을 제안했으며, 바트톨가 몽골 대통령은 관련 에너지 네트워크 공동 작업팀 구성을 제안함. 이를 기반으로 전력에너지 생산과 수출 확대를 기대함.

⚬ (제조 산업단지) 한·몽 경제협력에서 가장 보완적이고 협력 가능한 분야로 언급되고 있으나 한국 투자자들은 몽골의 내수시장 규모, 계절성, 인력 등 문제로 투자 효율성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음.

⚬ (철도) 몽골의 경제회복과 함께 지연되고 있던 철도 관련 프로젝트들이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은 몽골의 철도현대화 사업에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음.

⚬ (농·축산업) 원자재 가공 및 제품 개발 두 가지 방향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음.

□ (수출·인프라 중심 경제협력 전략 제안) 한국과 몽골의 공통적인 수요를 반영하고 중장기로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인프라 및 수출 지향 협력 추진을 제안함.

- 광산업 관련 인프라로 신도시, 철도, 도로, 전력망 건설, 물류 및 창고 운영 등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을 강화

- 한국의 기술과 자본을 몽골의 수출 가능한 산업에 투자함으로써 경제협력 효과와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

▶ 신북방정책 실현을 위한 한·몽 사회문화협력 방안

□ (제주와의 협력) 1266년(원종 7) 탐라의 성주가 몽골에 입조하고 몽골은 일본과 남송 정벌을 위한 전진기지로 제주도를 주목하는 등 역사적으로 몽골과 제주가 밀접한 관계를 맺은 바 있음.

- 제주에는 몽골이 남긴 문화유산이 많고 몽골인이 선호하는 관광지로 이 같은 정서를 활용해 양국 협력을 확대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말 관련 사업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음.

⚬ 제주를 국제적인 말 문화 중심지로 육성하고 전 세계 몽골인(내몽골, 부랴트, 칼미크 기타)을 비롯한 관광객 유치, 말고기 수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한·몽 간 말 또는 축산, 수의 분야 협력은 오래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몽골·북한 간의 축산 분야 협력과 아울러 한·북·몽 3국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음.

□ (역사자료, 유물과 유적조사 협력) 한국과 마찬가지로 몽골도 해외에 흩어져 있는 몽골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어 한·몽 문화관련 협력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음.

- 한국과 몽골이 상대국에 소재하는 유물과 유적조사를 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음.

⚬ 한국과 북한 사이에 유물 및 유적 관련 공동조사가 다시 논의되고 있는데, 개경 및 기타 몽골 관련 유적이 소재하는 곳의 조사 시 몽골을 포함한 3국이 협력할 수 있으며, 이는 북방협력 증진과 관련해 유용한 주제가 될 수 있음.

* 공민왕과 몽골 부인(노국노대장공주)의 무덤이 개경에 위치함.

□ (몽골 한국센터 설립 추진) 한국어보급사업, 한국유학과 유학생 네트워크 관리, 한국관광 및 한류 홍보 사업 등을 통합 관리하고 한국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몽골 한국센터’ 창설이 필요함.

- 몽골 내 한국어를 구사하는 인적 자원을 양국 간 경제협력에 활용, 몽골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비즈니스 프로그램 마련

□ (한국·북한·몽골 협력) 문화, 예술, 체육 및 관광 분야 협력은 한국과 북한, 몽골 3자 협력으로 확대시켜 나갈 수 있음.

- 2020 도쿄 올림픽 참가를 위한 몽골의 전지훈련지로 기후가 비슷하고 거리적으로 가까운 남한과 북한을 활용할 수 있음.

- 한국, 북한, 몽골 관광분야 협력을 기반으로 동북아시아에서 관광벨트를 구축할 수 있음.

⚬ 몽골의 항가이(Khangai)와 고비를 경유하여 북한과 남한까지 연결되는 관광벨트 구상

⚬ 장기적으로 몽·중·러 경제회랑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초국경 관광 브랜드 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바이칼, 고비, 훌룬보이르, 금강산, 제주를 잇는 상품도 구상이 가능함.

□ (재한 몽골인 협력) 재한 몽골인들의 교육기관으로 재한몽골학교, 주말몽골학교가 있으나 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재한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함.

2) 토론 내용

□ 신북방정책 추진과 몽골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

- 몽골은 지리적, 정치적으로 여러 국가와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이러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데 이를 조정하기 위해 정부가 적절한 역할을 해 왔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몽골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자원, 전력, 산업단지, 철도, 농업 등의 분야를 제안했으나 모두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선 협력이 필요한 분야를 선택해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함.

□ 몽골과의 협력을 검토할 때 북한을 포함한 논의가 필요하며, 특히, 철도 부문에 있어서는 몽골을 연결해서 유라시아로 뻗어나가는 장기적인 비전이 제시되어야 함.

□ IMF 구제금융 후 몽골 경제가 회복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으나 개혁정책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부재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 IMF는 최근 보고서에서 거시경제 측면에서 계획했던 목표가 모두 달성되었다고 평가했는데 구체적으로 경제성장율 증가, 조세정책을 통한 국가 예산적자 감소, 외환보유고 증가, 환율 안정 등임.

□ 최근 이마트나 롯데마트가 몽골 시장에 진출하는 등 체감 상 경제협력이 활발한 것으로 느껴지는데 경제지표에는 교역이 정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실제 교역이 적다기보다는 환율 등 다른 요인이 있을 가능성은 없는가?

- 한·몽 교역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로 그 원인은 몽골의 대한국 수출 감소에 있음.

- 이마트의 진출은 몽골 자본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안임. 한국 이마트는 교육 등 일부 부분만 참여하고 있음.

□ 광물에 대한 의존도 감소, 비광산 산업 육성, 원자재 수출 감소 및 가공수출 확대 등이 몽골의 전반적인 산업 정책이라는 점은 명확하나 정부가 관련 정책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배경은 재정부족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음.

- 재정을 차관 등에 의지하다보니 정책을 자국이 원하는 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음.

- 정책 수립 시 관련 재원 마련에 대한 계획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함.

□ 사회문화 협력에서 교육 관련 협력이 투입 비용 대비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됨. 사업이 지속가능하려면 재원 마련이 중요한데 현재 재원 상황은 어떠한가?

- 재한몽골학교는 정규 교육과정으로 주로 몽골인 부부 자녀 등 몽골인이 재학 중임. 몽골 정부로부터는 교과서 등 일부만 지원받고 재학생이 내는 학비로 운영하고 있으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 외국인학교로 분류되어 있어 한국 정부에서는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주말몽골학교는 서울시 등에서 교육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 외에 외부의 재정적인 지원은 거의 없고, 참가자가 십시일반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참가자는 몽골인을 비롯한 다문화 가정 학생임.

- 교육 분야 지원은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함. 非OECD계 외국인 학교인 몽골학교의 경우 최소한의 운영경비를 한국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제의 수정과 보완이 필요함.

□ 몽골 내 한국문화센터 설립이 한국을 알리고 협력을 강화하는데 매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국문화센터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일본이 설립한 ‘몽골·일본 인재개발 센터’가 좋은 참고사례가 될 수 있음. 은퇴한 각 분야의 전문가가 경험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증명되었음. 또한 ‘몽골 내 작은 일본’이라는 컨셉으로 센터 내에서는 모두 일본어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

- 몽골 내에 한국어 전공자가 많이 있으나 일본어, 중국어 전문가에 비해 졸업 후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결과적으로 한국어 학과가 축소되는 분위기임. 한국 정부에서 한국어 전공자가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일본문화센터는 인문사회학 중심으로 몽골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이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 일본의 ‘고등전문학교’ 사례가 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이 아닌 고등전문학교에 3년 동안 재학하면서 실질적인 기술을 전수 받는 프로그램임.

- 현재 일본문화센터 내 비즈니스 과정에 일본으로의 수출 확대를 목표로 하는 기술 교육 프로그램이 일부 있음.

□ 몽골에서 말고기 수출이 증가하는 것은 말이 다른 가축보다 전염병에 대한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으며, 말 도축 및 수출은 몽골 사람들에게 정서적인 반감을 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제주도를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한다면 그런 정서적인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제주도에서는 말고기를 브랜드화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음.

□ 2019년은 한·몽 형제조약 800주년이 되는 해로 내년이 한·몽 협력 극대화를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음. 문화 콘텐츠 등을 통해서 양국 간 인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