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제목: GVCs and Domestic Demand

2. 일시 : 2018. 09. 28. (12:00~13:00)

3. 장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34호

4. 발표자 : 황운중 교수 (전북대학교)

5. 참석자

- 원외 참석자

* 참석률: FTA연구회 위촉 외부 전문가 총 12인 중 2인 참석으로 16.7%의 참석

- KIEP 참석자

II. 주요 논의 사항

** 결과보고서 작성 점수: “2) 토론내용”이 12pt 160 기준으로 2페이지 이상: 2점, 이하: 1점

1) 발제내용

□ (연구 목적) 글로벌 가치사슬(backward participation을 중심으로)의 경제성장 효과를 실증 분석함.

- 다국적 기업(MNE)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는 효율성 증가로 이어져 생산 증가와 국내 수요 확대로 귀결

- 글로벌 가치사슬의 반대급부로 국내에서는 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s)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효과는 산업간 연관관계에 따라 증폭될 수 있음.

-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는 생산 효율성 증대로 수출 증대로 이어져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동시에 대체효과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힘으로 작용함.

- 이 논문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경제 성장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함에 있어 국내수요의 상대적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진행

□ (방법론과 데이터) 34개국으로 구성된 OECD 데이터를 활용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의 경제성장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고정효과 패널 모델을 채택하고, 도구변수(instrument variable)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실행

- 추정식은 .

- 종속변수([(Y-EX)/Y])는 국내수요를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값으로, 국내수요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중을 의미함.

- 설명변수(FVA/EX)는 해외 부가가치를 총수출로 나눈 값

- 기타 통제변수(X)로는 노동임금 비중, 해외직접투자(inward and outward), 국내총생산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등이 있음.

- (데이터) 추정을 위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Penn world table로부터 국민계정(National Account)와 노동임금 비중, 고용 등의 데이터를 추출, World Bank에서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데이터를 추출, UNCTAD로부터 양방향 해외직접투자 데이터와 해외 부가가치 데이터를 추출함.

- 도구변수로는 교역상대국의 임금에 해외직접투자 규모를 가중 평균한 값을 사용함.

□ (주요 결과) 고정효과 패널 모델과 도구변수를 활용한 2SLS 모델에서, 수출에서 차지하는 해외 부가가치의 비중이 증가할 때 국내총생산에서 국내수요가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한다는 결과가 나타남.

- 고정효과 패널 모델에서 나타난 결과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가 수출증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경제성장과 국내수요 증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줌.

- 도구변수를 활용한 모델을 사용하더라도 정성적인 결과의 차이는 없으나 다만 계수의 절대값이 더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불분명한 상황임.

2) 토론 내용

□ 국내수요와 GDP에서 국내수요가 차지하는 비중 에 대한 해석

- 국내수요(domestic demand)라는 표현보다 domestic absorption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수 있음.

- 발표자가 보여준 그래프에서 5년 평균 경제성장률보다 5년 평균 수출증가율이 크다는 의미가 반드시 국내수요가 감소함을 뜻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문

□ 추정식에 관한 논의

- 종속변수를 국내수요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비중을 사용해야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고려할 필요

- 마찬가지로 주요 설명변수인 해외 부가가치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도 같은 고민이 필요

- 국내수요 비중의 변화를 고려할 때 국가의 총생산의 수준(level)을 고려할 필요는 없는지 생각할 필요

- 국내수요를 세분화하여 소비, 투자, 정부지출에 대한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추정해 볼 수 있음.

- 도구변수를 활용한 계량식에서 임금수준이 아닌 국가 간 임금수준의 차이를 추가하여 분석해 볼 수 있음.

□ 주요 결과에 대한 논의 및 질문

- 계수 값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궁금증

- 도구변수를 활용한 추정식에서 1st stage에서 강건한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궁금함.

- 추정식의 주요 결과가 단순히 계량경제학적인 질문에 답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책적 함의를 담을 수 있는 결과인지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

- 추정결과에 대해 조심스러운 해석이 요구됨. 예를 들어 추정결과가 단순히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산이라는 상승 추세가 역할을 한 것일 수 있음.

□ 추가 분석에 관한 제안

-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가 반드시 국내수요의 비중을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모든 분석대상국가에서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를 나누어 다시 추정해 볼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