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집권 4기 외교‧경제정책 방향

작성일2018/08/09
분류러시아/CIS
조회수11,077

I. 개 요

1. 일시 : 2018. 7. 4. (16:00~18:00)

2. 장소 : KIEP 333 중회의실

3. 발표자 : 장세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박지원 KOTRA 연구위원

4. 참석자

내부 8명

박정호 (KIEP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위원)

이권형 (KIEP 신북방경제실 아중동팀, 연구위원)

김석환 (KIEP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초청연구위원)

강부균 (KIEP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민지영 (KIEP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정동연 (KIEP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김초롱 (KIEP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원)

한하린 (KIEP 신북방경제실 통일국제협력팀, 연구원)

외부 8명

장세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박지원 (KOTRA 연구위원)

박상남 (한신대학교 교수)

김영진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교수)

조영관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

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현승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김영옥 (법무법인 미르 변호사)

4. 제 목

- 푸틴 집권 4기 외교‧경제정책 방향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상세 내용 별첨 참조)

▶ 푸틴 집권 4기 대내외 정책방향 전망

□ 푸틴 4기의 핵심과제는 현 체제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후계구도의 마련이 될 것이며, 집권 1~3기의 국가노선과 정책방향을 큰 틀에서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는 전략이 추진될 것으로 보임.

□ 푸틴 대통령은 연례 대의회 국정연설, 대통령령 ‘2024년까지 국가발전의 목표와 전략적 과제’ 등을 통해 집권 4기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음.

□ 푸틴 정부는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경제‧사회 발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집권 3기의 연장선에서 경제현대화, 지역개발 정책 등이 지속적으로 강조될 전망임.

□ 러시아는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 속에서 △다자안보체제 논의 참여를 통한 동북아‧한반도 이해당사자로서의 입지 강화, △남북러 3각 협력의 본격 추진을 위한 경제적 이익의 제고, △신동방정책 추진 및 극동‧시베리아 개발 동력 확보 등에 우선적 관심을 두고 있음.

□ 푸틴 4기의 출범을 기회로 활용하여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러시아의 긍정적 역할을 제고하고, 한‧러 협력 활성화를 위한 모멘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푸틴 집권 4기 경제정책 전망

□ 러시아 경제는 국제원자재 가격이 일정 수준 회복함에 따라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가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 우려가 심화되는 상황임.

□ 푸틴 4기의 중점 경제정책 방향은 △신성장 모멘텀 확보를 통한 저성장 국면 탈피, △분배 및 지역개발 정책 강화를 통한 격차 해소, △인프라 개발을 통한 성장기반 구축 등임.

□ 푸틴 4기는 ‘안정 속 혁신지속’ 기조 아래 쿠드린 방식의 혁신성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정부의 통제권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푸틴 4기의 경제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인프라, ICT, 제조업 분야 등에서 전략적인 협력을 모색해야 할 것임.

2) 토론 내용

□ 푸틴 3기에 서방의 경제제재 등의 대외적 리스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내부적 결속력이 높아졌고, 이로 인해 푸틴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이 유지되어 온 측면이 있으나,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임.

□ 푸틴 4기에 중점을 두고 살펴볼 부분은 러-중 관계, 러-미 관계, 러-EU 관계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러-중 관계는 양국이 중장기적으로 상호 이익을 공유하기 어려운 단계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난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 이에 급변하는 지정학적, 지경학적 상황 속에서 러시아의 대외관계 변화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음.

□ 현재 러시아의 경제 정책이 내부적 개혁과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제재 국면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기인하는 바가 큼.

- 러시아의 대외 수출은 에너지‧광물 자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출 및 투자기업 대부분이 에너지 기업임.

- 따라서 이들 기업이 현 제재 상황으로 인해 해외투자와 자본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경제성장과 경기부양을 위해서 국내 건설경기 부흥을 통한 내수진작이 필요한 상황임.

□ 대선 결과 극동지역에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여전히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 정부의 극동개발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역불균형 해소가 쉽지 않은 과제라는 점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러시아 정부의 극동개발정책 추진의 실제와 성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 실제로 러시아 정부의 예산에서 극동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단기간에 러시아의 지역불균형 해소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함.

□ 러시아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세계 5위 경제대국 진입’ 목표는 가능한 목표라고 판단하며, 이는 G7, G20 국가들의 인구 감소 및 노령화, 일자리 감소 추이 등에 비춰볼 때 러시아의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임.

□ 푸틴 4기의 정책 목표 및 추진과제의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푸틴 1~3기의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푸틴 4기의 정책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며, 이미 201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경제현대화, 혁신 정책의 연속선상에 있음.

- 따라서 현재까지도 해당 정책들이 반복적으로 논의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현재 러시아 정부가 마주하고 있는 위기의식은 과거와 차이가 있다고 판단함.

- 즉, 현재 러시아 정부는 경제제재, 유가하락 등 대외적 리스크로 인해 더욱 심화된 저성장 우려 속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실천방안을 찾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있음.

□ 러시아 경제가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에 빠졌다는 평가에 대해, 러시아 경제 전문가 상당수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음.

- 이들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자원의 저주를 과대 해석할 경우 그동안 러시아의 경제성장을 과소 평가하게 되는 것임.

- 즉, 러시아 경제가 더 발전할 수 있었다고 보는 시각에는 동의하나, 실패했다고 보는 시각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임.

- 이러한 맥락에서 러시아 경제의 특성과 성장 전망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요구됨.

□ 푸틴 4기 이후 러시아의 미래를 러시아 지도부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며, 이를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인 한-러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첨부파일

4-2 발표자료2-푸틴 집권 4기 대내외 정책방향_장세호.pdf (1.48MB / 다운로드 1,0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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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발표자료1-집권 4기 푸틴 신정부 경제정책전망_박지원.pdf (299.65KB / 다운로드 5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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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집권 4기 외교‧경제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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