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일시 및 장소: 2018년 5월 18일 16~18시, 국제금융센터 대회의실

2. 발표자

- 박명호(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3. 참석자(가나다 순)

- 김도훈(경희대학교 특임교수)

- 김미림(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 김태황(명지대학교 교수)

- 박구웅(인천대학교 부교수)

- 박명호(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박상철(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 빈재익(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신용대(건국대학교 석좌교수)

- 신상기(가천대학교 교수)

- 오태현(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 윤덕룡(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철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 이현진(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 임유진(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 최창규(명지대학교 교수)

- 허재준(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4. 제 목: 유럽의 사회적 이동성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표 요약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발표자료 참고)

□ 베이비부머, X세대는 전쟁으로 초기조건이 균등화 되었으며, 경제성장과 사회적 상향 이동을 경험한 바가 있으나 이후 세대의 경우 그 전과 달리 초기조건의 불평등, 성장둔화, 사회적 이동성 정체를 겪고 있음.

□ 본 발표는 유럽사례를 통해 사회적 이동성 제고와 성장 잠재력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성장 전략을 모색해보고자 하며, 혁신과 사회적 이동성을 동시에 감안함.

□ 유럽사례에서 유럽은 현대화 과정을 통해 자신의 태생보다 능력과 역량이 중요함을 인식하였으며, 전쟁세대와 베이비붐세대는 대부분 유럽국가에서 사회적 상향 이동성을 경험함.

- 유럽사회서베이를 통해 사회이동성 관련 4가지 유형의 국가를 살펴볼 수 있음.

* 변화없음: 영국, 아일랜드 / 개선 후 안정: 독일, 스페인 / 지속 개선: 덴마크, 핀란드 / 개선 후 악화: 프랑스, 스웨덴

- 북유럽의 경우 사회 이동성의 상향 조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징은 세대간 소득 탄력성이 낮으며 불평등도도 낮다는 것임.

ㅇ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이 높은 편이며, 대학교육 프리미엄도 낮음.

- 영국의 경우 사회 이동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계급사회’에 대한 우려가 있음.

ㅇ 영국은 2010년 사회적이동성위원회를 설치하여 전사회적으로 사회적 이동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이동성 개선을 경험한 축에 포함되지만 40대 전 후로 정도의 차이가 있음.

- 40대 이상이 40대 이하보다 사회적 이동성 개선을 경험한 정도가 더 큼.

- 또 하나의 특징은 ‘본인의 이동 경험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실제 이동경험보다 축소되어 있다는 점임.

□ 사회적 이동성의 주요 쟁점은 △소득 불평등, △공공서비스 접근성, △교육 불평등, △빈곤의 대물림 등임.

- 북부 유럽은 사회적 이동성이 높은데 이는 격차 없이 양질의 교육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으로 분석

3. 토론 요약

□ 발표자의 경우 경제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이동성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함을 강조함.

- 사회적 이동성 제고와 경제유연성을 유지한 성장 잠재력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성장 전략을 모색해야 함.

- 우리나라는 기업 이동성 또한 낮은 축에 속하며 혁신과 연결시켜 보았으나 혁신과 기업이동성간의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음.

- 혁신과 사회적 이동성 또한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선진국의 수범사례를 보고 우리나라에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늘리는 것이 사회적 이동성을 개선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평가함.

- 우리나라의 경우 중산층을 위한 사회로 평가되나, 불평등도도 높은 편임.

- 양극단에 위치한 집단을 고려하지 못해 발생하는 여러 사회적 문제들은 결국 비용이 발생하며,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불평등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마련이 필요한 때임.

- 세대 간 계층 이동을 보여 주는 ‘사회 이동성’ 척도는 현 시점에서 시의 적절함.

□ 유럽의 경우 등록금이 우리나라 대비 낮은 수준으로 청년층에 큰 부담이 없으며 이러한 제도가 유럽 내 사회 이동성이 상향 조정될 수 있었던 것임.

- 영국과 미국의 경우 교육에 대한 불평등도가 북유럽 등 유럽 주요국보다 높은 편이며, ‘계급사회’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사회적 이동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됨.

- 조기 선발, 학교 선택의 부정적 효과도 교육의 불평등으로 나타남.

□ 노동시장의 현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사회이동성 고착화에 대한 단서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임.

-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살펴보면 저임금근로자 비중과 임금불평등도가 OECD 자료 제출국가 중 가장 심하며,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ㅇ 저임금근로자는 임금근로자 중위 임금의 3분의 2 이하의 임금근로자를 뜻함.

- 저임금근로자 비중과 임금불평등도는 비례 관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러한 정보를 세대 간으로 확장시켜 분석해보면 사회이동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유럽 선진국과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는 근속년수에 의한 임금증가가 뚜렷한 편인바 이는 근속이 보장되지 않는 직군 및 계층과 근속이 보장되는 직군 및 계층 간 임금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음.

- 여성의 경우 경력 단절과 중소기업, 저임금근로자는 근속이 어렵다는 점에서 여성, 중소기업 근로자, 저임금근로자와 퇴직까지 보장되는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벌이질 수밖에 없음.

- 유럽의 수범 사례로 꼽히는 스웨덴의 경우 근속에 따른 임금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ㅇ Eurostat에 의하면 초기 임금과 근속년수에 따른 임금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근속년수의 프리미엄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우리나라 대졸자 임금 프리미엄은 대학 진학률이 80%에 육박함에 따라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 프리미엄이 낮아져야 하지만 여전히 높음.

- 진학률 증가에도 임금 프리미엄이 높은 점은 일자리 미스매치 확대의 한 원인으로 봄.

□ 직능별 고용비중의 1995년 대비 2015년 변화를 살펴보면 고직능군이 5%p 이상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앞으로 디지털 혁신에 따른 미래 직업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함.

□ 노동시장이 완전 시장경제(시장 친화적)라면 임금격차가 없을 것이나 현 노동시장의 형태는 자격증의 유무로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여 자격증으로 지대(Rent)를 누릴 수 있게 조성되어 있음.

- 노동시장 내에서의 자격증 등 장벽을 조성하여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게 하는 환경이 사회적 이동성을 더욱 고착화 시키는 것으로 사료됨.

□ 유럽의 사례 연구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유지하면서 사회 이동성을 제고하는 정책 연구가 필요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