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일시 : 2018.03.30. (16:00~18:00)   

2. 장소 : 호텔 토마스 지하 2층 회의실

3. 발표자 : 오재훤 교수(일본 메이지대학교), 김규판 연구위원(KIEP)  

4. 참석자  

김양희(대구대학교, 교수)

김영근(고려대학교, 연구교수)

이형오(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이홍배(동의대학교, 교수)

정훈(인천대학교, 교수)

현석원(포스코경영연구원, 동향분석센터)

이지평(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승렬(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재훤(일본 메이지대학교, 교수)

김규판(KIEP, 연구위원/선진경제실장)

이형근(KIEP, 선진경제실 동아시아팀 선임연구원)

이정은(KIEP, 선진경제실 동아시아팀 연구원)

김승현(KIEP, 선진경제실 동아시아팀 연구원)

4. 제 목  

-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일본 자동차기업의 생산 및 개발의 혁신과 국제화/일본의 TPP 이니셔티브 : 평가와 시사점’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① : 오재훤 교수

□ (문제와 과제) 일본 경제는 거시경제적 어려움에 더해 세계적 경제구조의 변화, 기술 변화에 직면함에 따라 기업의 전략 변화가 요구됨.

- (거시경제) 일본 기업들은 버블 붕괴 이후 장기적, 구조적 불황 및 엔고, 글로벌 금융위기 등 거시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함.

- (경제구조 변화) 신흥국 시장의 성장 및 확대와 더불어 세계 경제 구조가 변화함.

- (기술변화) 신에너지 자동차 등장(안전, 환경) 및 디지털 혁명에 의한 자동차의 전장화가 이루어짐.

- (대응) 일본 자동차기업들은 생산 및 개발 시스템의 혁신을 통해 불황기를 극복해 나감.

□ (생산혁신사례 1) : 차체 용접라인

- 자동차 브랜드의 각 생산거점마다 체질을 같게 하는 것이 주 목적임.

- General Welding 공정은 도요타, 닛산에 도입된 방식으로 다차종 용접, 설비의 슬림화 및 간소화에 유용함.

- 메인보디 증타 공정은 로봇의 소형화, 고속화, 다기능화를 통해 가능하였음.

- 이러한 새로운 차체 용접 라인은 ①다차종 생산, 고밀도 공정에 의한 공정수의 삭감, ②저비용의 설비, 공간 절약, 리드타임 단축 등의 이점이 있음.

□ (생산혁신사례 2) : 프레스와 조립라인

- (전동 서보 프레스의 도입) 기존의 유압식 프레스를 대체하는 것으로, 가공 속도와 위치, 가압의 힘을 수치로 제어할 수 있어서 정밀도가 향상됨.

- (소량 생산방식의 구축) 소량 생산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생산 방식으로, 고가의 전용기를 저가의 범용기로 교체한 결과 가능해짐.

- (구내 부품 공급방식의 혁신) SPS 또는 키트 공급 방식임.

□ (생산혁신사례 3) : 구내 물류

- 혼다를 제외한 대다수의 일본 자동차 기업이 SPS 또는 Kit 공급 방식을 도입함.

- 기존의 조립라인 부품 공급방식은 작업자가 차량과 선반을 왕복하며 부품을 선별하여 조립하는 형태였으나, 새로운 공급 방식은 하나의 차량에 필요한 부품을 상자에 넣어 조립자 옆에 두고 공급하는 방식으로, 보행이 단축됨.

- 키트 방식은 보행 공수 삭감, 부품 선별 오류 방지, 작업 습득 기간 단축 등의 장점을 지님. 그러나 picking에 다수의 작업자가 필요하며, 부품 상자의 운반비용 등의 단점이 있음.

□ (생산혁신사례 4) : 혼다의 ARC 라인

- ARC 방식은 작업자 4명이 하나의 셀, 차량의 전후좌우에서 작업하는 형태이며, 이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U자형 셀 라인을 구축함.

- 셀 작업은 주로 트림 라인에서 실시하고, 다른 작업은 종전과 같이 컴베어 라인에서 실시함.

- ARC의 장점은 노동 생산성 및 의욕, 유연성 향상 등이나 작업자의 폭넓은 작업 능력을 요구한다는 단점도 지니고 있음.

□ (개발방식의 혁신) : 모듈 설계 방식

- 각 자동차 기업은 각자에 맞는 모듈 개발 방식을 도입함.

- 모듈 설계는 고정 영역, 선택 영역, 자유 영역 등 차이가 존재함.

- 또한 모듈 방식은 개발공수 및 부품비용의 절감, 플랫폼 수 삭감, 개발기간의 단축, 다양한 파생 차종의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님.

□ (국제화) : 개발거점의 국제적 배치 확대 및 강화

- 기존에는 생산의 국제화를 표방했다면, 점차 개발의 국제화를 추구하여 글로벌 모델과 다른 신흥국 시장 전용의 차종을 개발함.

- 또한 글로벌 개발 기능을 본사 개발부와 해외 개발 거점으로 분류하여 업무를 분담하도록 함.

□ 성과와 시사점 : 품질 향상 및 국제화, 시사점

- 불황기 일본기업은 생산혁신 및 개발혁신, 국제화를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신차종 상품성을 향상시켰으며, 신흥국 시장 전용 모델을 개발, 어려움을 타개해 나감.

- 이러한 일본 기업들의 대응 방식은 구조적 불황과 급격한 환경 악화 등의 위기에 봉착한 기업들이 각자에 맞는 대처 방식과 확고한 기업 철학을 가지고 난관을 타개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

1) 발제내용 ② : 김규판 연구위원

□ 일본의 TPP 이니셔티브 : 트럼프 대통령의 TPP 탈퇴 이후, 일본은 TPP11에 소극적인 국가들을 중심으로 설득, 협의하여 2018년 3월 11개국이 협정문에 정식 서명하는 성과

- 일본이 TPP를 고수한 이유는 ①일본 농산물 시장을 거의 방어하는데 성공하였으며, ②미국이 복귀하지 않더라도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5개국이 가세하면 TPP의 경제적 효과가 증폭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임.

o 일본은 TPP 12개 국가들과의 협의 끝에 가장 낮은 수준인 95%의 관세 철폐율에 합의하였는데, 농림 수산품 2,328개 항목 중 즉시 철폐율은 51.3%에 불과하며 5대 성역품목은 관세철폐 유예에 성공함.

- 또한 일본은 TPP를 지재권 보호나 국영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금지를 담고 있는 수준 높은 FTA라는 판단하에, 이것을 글로벌 규범으로 확대하여 중국이 불공정 관행을 수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절호의 기회로 인식함.

□ TPP 협정문의 주요 내용과 일본의 통상전략 : 시장접근 분야(원산지규정, 서비스무역 및 투자, 정부조달 등) 및 통상규범(전자상거래, 국영기업, 지식재산권 등)을 중심으로

[시장접근 분야]

- (원산지 규정) 일본은 TPP 원산지 규정이 완전 누적제도를 도입한 점, 자동차 원산지 규정과 관련하여 당초 자신의 주장에 근접하게 RVC(Regitional Value Content:역내원산지 비율)을 설정한 점, 원산지 증명에 관한 자율신고제를 도입한 점을 높게 평가함.

- (서비스무역·투자) TPP 협정문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서비스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 자유화 유보분야를 명시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채용, 일본에서는 유통업의 외자규제 완화를 주요 성과로 거론함.

- (정부조달) 일본 정부는 WTO의 GPA에 가입하지 않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가 일본 기업의 본국 진출 기회를 약속한 점, GPA 가입국인 미국,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가 자국의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고 있음.

[통상규범 분야]

- (전자상거래) 일본 정부는 TPP의 전자상거래 규정과 관련하여 기존의 WTO 협정 및 일본의 기체결 FTA와 비교했을 때 매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국영기업) TPP 협정은 관련 시장을 특정하고 상품 및 서비스 무역, 대상투자재산별로 상세한 무차별 대우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는 TPP 협정문의 국영기업 논의를 높게 평가함.

- (지식재산권) TPP 11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요구로 도입한 주요 조항들의 대부분이 동결되었음에도,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은 전반적으로 기존 FTA에서 규정하는 지식재산권에 비해 강화됨.

□ 평가와 시사점 : 쟁점 ① 최근 미국의 대일 시장 압력은 미·일 FTA 협상 압력으로 볼 수 있는가?

- 미국은 철강·알루미늄 수입 추가 관세 부과 ‘유예’ 대상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였음(2018.3.23).

o 한국과 EU는 관세 부과 유예를 얻어냄.

- 한편 일본은 미국의 TPP 복귀를 촉구하려는 의미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유지하기로 결정함(2018.3.23).

o 일본은 2017년 8월 미국산 냉동 쇠고기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였는데, 당초 TPP가 예정대로 발효되었다면 폐지할 예정이었음. TPP11에 참여하는 캐나다에 대한 세이프가드는 발동 요건을 완화하고, 미국산에는 그대로 유지함으로 TPP 복귀를 촉구

□ 쟁점 ② : 일본 정부의 외교와 경제를 연계하고자 하는 전략은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일본은 2016년말 미 대선을 앞두고 대미 통상전략과 외교 전략을 연계하는 전략을 구사하였음.

o 전략의 일환으로 미·일 경제대화를 개최하였는데, 이는 2017년 2월 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일본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일 통상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안한 미·일 통상 협의체임.

- 그러나 2017년 두 차례에 걸친 미·일 경제대화는 일본이 미국의 통상 요구를 무마시키기 위한 계제로 사용한 셈임.

2) 토론 내용 ① : 오재훤 교수 발표 관련

□ (질문 1) 생산 및 개발의 혁신이 노동자 개개인의 노동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졌는가?

- 노동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음. 그 이유는 생산 및 개발의 혁신이 기업의 노동 비용 절감, 노동자 개개인의 노동 시간 단축, 작업 오류 감소 등으로 이어졌기 때문임.

- (노동 비용 절감) 일례로 키트 방식의 경우 부품 상자의 운반 비용이 절감됨. 이러한 과정에서 전기 등 제반 비용들이 감소하게 되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노동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게 되었음.

- (노동 시간 단축) 키트 방식의 경우 보행 공수 감소, 노동자 개개인의 작업 습득 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노동 시간 단축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음. 또한 라인 길이 및 스페이스의 삭감은 노동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옴.

- (작업 오류 감소) 키트 방식은 작업자들의 부품 선별 오류를 방지할 수 있음. 부품 선별 오류가 줄어들면 그만큼 작업 시간에 들어가는 시간을 단축하고, 성능이 개선된 자동차를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생산성이 향상됨.

□ (질문 2) 일본의 생산 및 개발의 혁신 모델을 우리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가?

-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한 나라에는 그 나라만의 고유의 기업 문화, 노조 문화가 있음. 변화의 필요성을 수용하는데 걸리는 시간 등도 그 기업의 문화 및 노조 문화라고 볼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일본과 다른 기업 문화, 노조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본의 방식을 일본에서 적용했던 것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식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 토론 내용 ② : 김규판 연구위원 발표 관련

□ (질문 1) TPP가 일본 및 주변 국가들에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 룰(규범) setting 차원의 의미가 있음.

- 일례로 지금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추진되고 있는데, RCEP의 경우 지식재산권 등의 분야에서 TPP에 비해 규범 정도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평가임.

- 이에 일본은 TPP11를 선제적으로 발효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자유무역과 관련한 rule,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는 방침임.

o 일례로 일본이 높게 평가하면서, 중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분야들 중에는 지식재산권 보호 및 국영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금지 등을 들 수 있음.

- 중국과의 갈등 국가들도 TPP11에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음.

□ (질문 2)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로 인해 국내 산업에도 받는 타격이 있을 듯한데, 일본의 경우는 어떠한가?

- 일본의 경우 살펴본 것처럼 관세 적용 유예 조치를 받지는 못함.

- 하지만 일본은 관련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소재를 개발했기 때문에 가격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따라서 일본의 경우 관세유예(혹은 면제) 조치를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일본 관련 산업에서 받는 타격은 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질문 3) 환율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입장은 어떠한가?

- 미·일 경제대화에서도 환율 문제는 논의됨.

- 그러나 일본 재무성은 환율 문제가 FTA 규범에 포함되는 것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