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일시 및 장소: 2018년 3월 16일 16~20시, 카페엠(서울 대치동)

2. 발표자

- 김세원(세계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

- 박명호(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3. 참석자

- 강유덕(한국외국어대학교 조교수)

- 김계환(산업연구원 본부장)

- 김도훈(경희대학교 특임교수)

- 김미림(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 김세원(세계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

- 김행선(제주대학교 조교수)

- 김태황(명지대학교 교수)

- 박경선(영산대학교 교수)

- 박구웅(인천대학교 부교수)

- 박명호(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박성훈(고려대학교 교수)

- 신용대(건국대학교 석좌교수)

- 윤덕룡(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영섭(서울대학교 교수)

- 정세은(인하대학교 조교수)

- 조동희(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허재준(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4. 제 목: 국내 학계의 EU 연구 연혁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시사점

II. 주요 논의 사항

1. 박명호 발표 요약

  □ 1960년대까지는 우리나라가 유럽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연결 정도가 매우 낮았음.

    ㅇ 예를 들어, 광복 직후 UN 가입을 위해 제네바에 인력을 파견했으나 충분한 동의를 얻는 데 실패하여 가입이 좌절되었음.

    ㅇ 60년대 후반 GATT 가입은 예외적인 사례이나, 이는 행정 착오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무모하고 무의미한 일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 1977년 한국국제경제학회의 창립을 기점으로 국내 학계에서 유럽에 대한 관심 급증

    ㅇ 특히 브뤼셀 유학 후 서울대학교에서 강의와 연구를 한 김세원 교수가 큰 영향을 미쳤음.

    ㅇ 마침내 1994년에 한국EU학회가 창립됨.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설립과 함께 국내의 유럽연구는 정책분야에서는 많이 성장했으나 기초연구는 여전히 부족함.

    ㅇ 특히 1990년대 후반에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럽통합 및 EU에 대한 정책연구 급증

    ㅇ 반면에 학술적으로 가치 있는 기초연구는 그만큼의 성장 계기가 없었음.

2. 김세원 발표 요약

  □ 발표자는 1962년부터 브뤼셀에서 유학한 국내 유럽연구 1세대로, 유학 당시 KOTRA 현지통신원, 주벨기에 한국대사관 연구보조 등도 수행하며 유럽의 현안에 높은 관심을 가졌음.

  □ 당시 현지의 최대 관심사는 영국의 가입 여부였음.

    ㅇ 당시 유럽통합은 EU의 전신인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의 6개 회원국(네덜란드,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이탈리아, 프랑스) 중심이었음.

    ㅇ 영국(및 북유럽)은 유럽통합보다는 필요에 따른 분야별 협력을 선호하였으나 대륙국가들은 연방주의를 선호하였음.

    ㅇ 60년대에는 영국을 ‘미국의 트로이목마’로 간주한 드골 프랑스 대통령의 반대로 가입 실패

    ㅇ 드골 은퇴에 따라 70년대에 영국이 가입하였으나, 가입 이후에도 영국은 늘 유럽통합에 회의적이었음.

      - 따라서 영국의 EU 탈퇴는 충분히 예상된 사건이었음.

  □ 국내에서는 경제통합과 관련해서 유럽의 사례를 많이 참고하였음.

    ㅇ 남북 경제통합에 관심이 있었던 박정희 정부는 유럽통합의 사례를 많이 참고했음.

    ㅇ APEC 창설을 위한 논의가 한창이던 80년대에도 우리정부는 유럽통합을 많이 참고했음.

  □ 발표자는 국내의 유럽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음.

    ㅇ 후학 양성을 위해 관심 있는 학생들의 유럽 유학을 많이 주선하였음.

    ㅇ 또한 한국EU학회를 창립하였고, 이후 한국EU학회 주도로 아시아-태평양EU학회를 창립하였음.

  □ 지금까지 국내의 유럽연구는 총론 위주였으나 앞으로는 각론이 강화되어야 함.

    ㅇ 특히 유로지역 재정위기 이후 논의되고 있는 EMU(Economic and Monetary Union)의 심화는 향후 유럽통합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함.

    ㅇ 최근 국내에서 관심이 높은 포용적 성장에 대해서도 관련 사례가 풍부한 유럽으로부터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임.

3. 토론 요약

  □ 국내의 유럽연구 1세대는 유럽연구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학계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음.

    ㅇ 예를 들어, 매년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는 경제학공동학술대회도 한국EU학회의 주도로 시작됨.

  □ 또한 세계 유럽연구 네트워크 형성에도 많은 기여를 했음.

    ㅇ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뉴질랜드 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유럽연구 네트워크는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을 정도임.

  □ 앞으로 국내 유럽연구자들은 유럽 현지의 연구자들이 한국에 더 관심을 가지게 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ㅇ 이를 통해 한국의 대(對)유럽 관계 격상에도 기여할 수 있음.

  □ 또한 현재 확산되고 있는 유럽회의주의로부터, 잠재적인 동아시아회의주의에 대한 교훈을 얻도록 노력해야 함.

    ㅇ 이를 통해 동아시아회의주의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북한이 최근 대외관계를 빠르게 개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만큼, 유럽통합으로부터 남북 경제통합을 위한 교훈을 얻어내는 일도 매우 시의적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