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일시 : 2018. 3. 22. (10:30~12:30)

 2. 장소 : 달개비

 3. 제목 : 러시아의 대중동정책
 
 4. 발표자 : 김석환(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5. 참석자 :

    이권형(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정호(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민지영(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유광호(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권태균(법무법인 율촌, 고문)
    김상진(한국무역보험공사, 실장)
    김중관(동국대학교, 교수)
    이충열(고려대학교, 교수)
    장용재(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장철복(SC은행, 상무)
    정상률(명지대학교, HK교수)
    정영천(한양대학교 ERICA, 교수)
    최영철(서울장신대학교, 교수)
    홍미정(단국대학교, 교수)
    홍성민(중동경제연구소, 소장)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표 내용

  □ 러시아에 있어 중동은 에너지 관련 이해를 공유하고 있고, 지리적으로 인접하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이지만, 유럽과 아시아 등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뒤처져 있음. 

   - 2013년과 2016년에 발간된 러시아 대외정책 개념(Foreign Policy Concept)에서 중동지역 관련 내용은 가장 뒷부분에 수록되어 있음.

  □ 러시아는 중동지역에서 획득할 수 있는 장기적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실용적, 거래적(Transactional) 성격의 단기 전략을 구사해 옴.

   - 러시아는 중동지역 국가들과 장기적인 친분 관계가 아닌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해 옴.

   - 러시아는 본국이 강대국, 글로벌 거버넌스의 당사자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실용주의적 측면에서 러시아가 각 상황에 배제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함.

   - 중동지역 국가들도 서방과의 사이가 좋지 못할 때 러시아를 이에 대한 대항 혹은 대체 국가로 활용하려는 양상을 보여 옴.

  □ 이러한 실용적, 거래적 관계는 최근 러시아-이란, 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 관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음.

   - 러시아와 이란은 최근 몇 년 간 시리아 정부군을 함께 지원하면서 관계 증진에 성공한 것은 사실이나, 중동지역의 장기 비전에 의견을 같이하는 것은 아님.  
    ◦ 러시아는 이스라엘 및 걸프 연안 국가들과도 좋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음.

   -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도 유가 유지를 위한 감산에 합의하는 등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란과 시리아 문제에 대해 지속해서 이견을 보임.

  □ 러시아는 2005-07년 사이에 눈에 띄게 중동지역에 대한 개입을 증대한 바 있음.

   - 푸틴 대통령은 2005-07년 사이에 중동지역 8개 국가(이집트,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카타르, 터키, 이란, UAE)를 방문하였는데, 러시아 지도자로서는 동 지역에 대한 첫 방문임.

   - 특히 푸틴 대통령의 이스라엘과 UAE 방문은 소련 지도자를 포함해 처음임.

  □ 러시아와 이란은 군사, 경제 부문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형성된 상호 불신의 기조에서 벗어나지는 못한 상태임.

   - 러시아와 이란은 유라시아 남북교통회랑의 주요한 협력국이고, 시리아 정부군을 함께 지원하고 있음.

   - 더불어 타지키스탄 내전 종결 및 평화협정 과정에서 의견을 같이하는 등 전략적 동맹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음.

   - 그러나 러시아는 과거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이라크를 지원했으며, 이란 핵협상 이전에 국제사회와 함께 대이란 경제제재에 동참한 바 있음.

  □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는 과거 대립과 갈등을 지속하였으나, 2014년 이후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시 이슬람 반군을, 러시아 체젠 분리 독립 투쟁 시 체첸 반군을 지원한 바 있음.

   -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 셰일 오일의 증산 등으로 저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에너지 가격의 유지 및 미국 견제를 위해 양국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지하기 시작함.

   - 2017년 10월 살만 빈 압둘라지즈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은 러시아를 방문하여 양국 경협 확대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 러시아의 대시리아 정책은 기본적으로 ‘색깔 혁명’에 반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러시아는 점진적 개혁이 주권적 국가 내부에서 스스로 일어나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시리아 내전에서 정부군을 지원하고 있음.

   - 러시아의 대시리아 무기 판매 비중이 역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러시아가 경제적인 이유로 시리아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2) 토론 내용

  □ (권태균 고문)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 관계에 미칠 영향은?

   - (김석환 교수) 최근 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 핵관련 기관간의 상업적 협정이 체결되는 등 양국은 원자력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협력에 관심이 높음.

   - 이에 따라 러시아는 에너지, 특히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높은 빈 살만 왕세자를 러시아의 장기적 협력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음.

   - 러시아는 빈 살만 왕세자를 사실상의 사우디아라비아 결정권자로 보고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권태균 고문) 사우디아라비아가 앞으로 대규모 원전 건설을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빈 살만 왕세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임. 

   - (김석환 교수)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라늄 농축과 관련된 기술이 없으면 협력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수주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임.

   - 우리나라와 중국은 기술 수준이 낮고, 미국은 우라늄 농축을 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임. 

   - 반면 러시아는 우라늄 농축이 가능하고, 핵폐기물 처리, 기술 이전, 자금 조달 등 발주국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음.

  □ (정상률 HK교수) 대외정책 개념(Foreign Policy Concept)에서 ‘개념’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색깔 혁명’의 정의는 무엇인지?

   - (김석환 교수) 러시아가 외교와 관련해서 발표하는 문건은 크게 ‘대외정책 개념’과 ‘외교 전략’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대외정책 개념’은 일종의 지침 혹은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 있음.

   - ‘색깔 혁명’이란 민주주의의 확산, 독재 권위에 대한 거부 등 서구적 가치가 곧 세계적 보편 가치라고 생각하고 독재 정부에 대항하는 저항을 일컬음.

  □ (정상률 HK교수) 수니파 사우디아라비아와 시아파 이란을 중심으로 중동지역이 신냉전 체제로 들어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김석환 교수) 우리나라 언론은 중동지역 국가들이 종파적, 종교적으로만 기능하는 것처럼 과잉시하고 있다고 생각함.

   - 중동지역 국가들은 국가적 목표와 이익을 분명히 하고, 이를 종파적 이익보다 우선시하고 있는 행태를 보임. 따라서 현 중동지역 정세는 냉전과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됨.

  □ (장철복 상무) 현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원전을 수주한다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지?    
   - (권태균 고문) 정부는 국내에서 탈원전을 추진해 나가지만, 원전 기술의 해외 수출은 허용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힘.

  □ (정상률 HK교수)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UAE와 원자력 부문 협력을 추진할 경우 이스라엘이나 이란이 경계하지는 않을지?

   - (권태균 고문)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핵무기 개발은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원전을 수출했다고 해서 문제될 바는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됨.

  □ (이권형 팀장) 한국이 대중동 전략을 수립할 때 어떤 점을 중시해야 할지?

　- (김석환 교수) 한국과 중동지역 국가들의 협력이 지금까지 건설과 에너지 부문에 치중되었다면 앞으로는 기술 부문에서의 협력이 중요시될 것임.

   - 더불어 지금까지는 단기적 이익을 위해 중동 국가들과 협력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좀 더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협력을 지속해야 할 것임.

   - (권태균 고문) 중동지역은 젊은 소비 계층을 기반으로 꾸준한 경제 성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지 소비재 시장에도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