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일시 : 2018.  2.  12.  (16:30~19:00)

 2. 장소 : 고려대학교 회의실(115호)
 
 3. 발표자 : Miguel Poiares Maduro 교수
  (Director of the EUI School of Transnational Governance, and Former Minister for Regional Development, Portuguese Government)

 4. 참석자

 이철원(KIEP 유럽팀, 선임연구원)
 오태현(KIEP 유럽팀, 전문연구원)
 이현진(KIEP 유럽팀, 전문연구원)
 임유진(KIEP 유럽팀, 연구원)
 강유덕(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김도훈(경희대학교, 교수)
 박경선(영산대학교, 교수)
 박상철(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박성훈(고려대학교, 교수)
 이지웅(부경대학교, 교수)
 이학노(동국대학교, 교수)
 채희율(경기대학교, 교수)
 최창규(명지대학교, 교수)
 허재준(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세원(고려대학교, 연구교수)
 윤성원(수원대학교, 교수)

 5. 제  목

  - Politics of Eurozone Debt Crisis: The Case of Portugal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 정치는 다양한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을 다루기 위한 것으로, 강력한 공통의 정체성(identity)은 정치적 합의를 용이하게 함.

  - 정치의 시초는 현재 시리아의 텔자이단에서 발생했는데, 같은 부족이나 가계가 아닌 사람들이 자원과 물리적 공간을 나누어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함이었음.
  - 공통의 정체성은 상호의존성이 확대될수록 이에 대한 기여도가 커짐.
  - 상호의존성은 재배치를 유발하는데, 기업들은 개인보다 이동성이 좋아 세율이 낮은 곳을 찾아 이동하는 것이 그 예시임. 다만, 기업들의 이동으로 인해 조세부담이 개인에게 전가됨.

 □ 유로존 위기는 몇몇 회원국들의 채무비율이 너무 높아 발생한 것으로, 다른 회원국들로 하여금 재정적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도록 영향을 줌.

  - 유로존 위기는 무한정 퍼주는 양상을 낳은 바, 채무자뿐만이 아니라 채권자의 문제이기도 함.
  - 포르투갈의 경우 환율 조정이 불가하여 정부정책의 운용범위에 한계가 있었음.
  - 은행동맹이 있으면 공동 보증시스템이 있어야 작동할 수 있는데, 어차피 EU회원국이 보증해야 하는 사항을, 회원국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가 이를 보증할 지가 문제될 것임.
  - 따라서 이러한 갈등 발생 시 “정치”를 통해 해결해야 함.

 □ 시민들은 EU가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고 효과적이지는 못하다고 불평함.

  - EU라는 틀이 있어도 정치는 아직 회원국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내 정치로부터 비롯되는 잘못된 인센티브가 EU 차원에서의 일을 매끄럽게 진행하는데 방해가 됨.
  - 긴축은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남겨진 숙제임. 포르투갈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정치적 부대비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함.

 □ 직접참여가 가능한 메커니즘의 발달로 정치는 더 복잡해지고 있으며 조작도 생겨나고 있음.

  - 요즘에는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여론이 정치에 바로바로 반영되는데, 이것이 반드시 좋다고만은 볼 수 없음.
  - 예를 들어, 특정 표적집단이 어떤 토론을 실시간으로 평가한다고 가정했을 때, 조작이 있을 수도 있음
  - 복잡한 사안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수록 조작을 통해 단순화시키기가 더욱 쉬워져 조작이 일어나고 있으며, 정치가 정점 더 이성적 기반을 상실해가고 있음.
  - 즉, 이성보다는 감성에 기반을 둔 정치를 하고 있으며, EU 또한 이러한 새로운 정치의 일부라고 볼 수 있음.

 2) 토론 내용

 □ 스페인의 경우, 과거 주요 경제국이었으나 유로 시스템 하에서는 독일과의 무역불균형을 조정할 여지가 없었음. 포르투갈의 경우 위기 전 경기과열이나 버블도 없었는데도 위기가 온 까닭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포르투갈 모두 위기의 원인이 달랐던바,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공공부채의 문제가 아니었지만, 그리스의 경우에는 그러했으며, 포르투갈의 경우에는 공공 및 민간부채가 혼합된 형태라고 볼 수 있음.
  - 포르투갈에서는 10년간의 스테그네이션이 있었고, 대규모의 대외수지 불균형이 있을 것임에 대해 EU에서 경고했으며, 정부 조정으로 최근 들어 70년 만에 경상수지 흑자를 낼 수 있었음.
  - 독일은 슈뢰더 전총리의 정책 덕분에 경제성장을 위한 여러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유일한 EU회원국이 되었음.

 □ 구조적 조정에는 긍정적인 인센티브도 있으나 부정적인 인센티브도 있는데, 정치인들은 개혁의 ownership을 가지고자 하지 않음.

  - 특히 정치적 개혁은 정치인들에게 괴로운 일이지만 꼭 필요하다고 봄.
  - 북구유럽에서는 남유럽이라는 짐을 떠맡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생각을 누그러뜨리기가 쉽지 않음.
  - 남유럽에서 노동시장, 규제당국, 공공부분개혁 등의 개혁이 불가했고, 긴축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알지만, 하위직급부터 해고할 수밖에 없었음.

 □ 남유럽국가들은 개혁을 원치 않아도 하게 되었지만 독일이나 북유럽국가들은 반드시 개혁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를 실시하여 EU 안팎으로 단일통화의 혜택을 받고 있는바, 이들 국가들이 누린 혜택만큼 남유럽국가들 지원에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독일이 다른 회원국들에게 더 많은 것을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임.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한다기보다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봄.
  - 독일이라는 국가는 특별히 규칙, 법률이라는데 얽매여 있어 독일이 유로지역 예산의 1%를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어렵다고 봄.

 □ 이민자들의 EU 사회동화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바, 각 국가의 규모에 따라 부담의 크기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함.

  - EU가 누구보다도 난민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어 난민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과장되었다고 보이며, 우리(EU)가 난민들을 돕고 있는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해야 하지만, 부담의 분배에 관해서는 문제가 있었다고 봄.
  - 포르투갈은 스웨덴 다음으로 가장 뛰어난 사회통합정책을 펼치고 있음.
  - 각 도시들마다에 학교, 지방정부 등과 소통할 수 있는 중앙집권화된 정책이 잘 전달되어야 하며, 난민에게 주어지는 일라지가 로컬 인구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zero sum game이 아님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음.

 □ EU 없이 각 회원국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음.

  - EU가 잘 돌아가지 않는 것이 전적으로 EU의 탓은 아니며, 오히려 EU가 없었다면 더 나쁜 상태가 되었을 것임.

 □ 스페인 까탈로냐와 같이 지방분권이라는 측면에서 왜 EU가 개입하지 않았을까?

  - 까탈로냐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더라도 EU에 남고 싶어함.

 □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뉴스를 소비하기 때문에, 미디어란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을 주나,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봄.

  - 현재 미디어는 전환기라고 볼 수 있음.
  - 전통이라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 미디어는 수입이 줄어들고 있음.
  - 전통적인 미디어에 위기가 닥친 것이지 뉴스에 위기가 닥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에디터들의 대한 수요가 높음.

 □ 브렉시트가 진행형이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하다고 생각하지만, hard Brexit으로 나가게 될 것으로 보임.

  - 영국에서는 이러한 전환을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사실 예산 등의 부담분이 있음에도 EU의 의사결정에서 영국의 투표권이 없는 것임.
  - 심화된 통합의 형태로 영국이 노르웨이-EU와 같은 관계가 될 수도 있음.
  - 유럽통합은 유럽에 가장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가져온바, 득이 더 많았지만, 그렇다고 EU 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님. 즉, EU는 문제의 원인인 동시에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음.

 □ 유럽 군대 창설에 관한 논의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봄.

  - 물론, EU가 미국에 의존적이지 않고 군사적으로 독립적인 것은 일종의 장점이라 볼 수 있으나 유럽의 아이덴티티로 각 회원국의 아이덴티티를 대체할 수는 없음.
  - 공동 자주방안(joint self-defense mechanism)은 나쁘지 않지만, EU는 항상 소프트파워였고, 하드파워를 지니기 위해 합당한 도구가 없었지만, 이러한 하드파워가 없었기 때문에 책임 측면에서 비난받지 않기도 함.
  - 예를 들어, 미국의 중동 정세에 대한 책임을 거론할 때 EU의 책임론이 등장하지는 않음.
  - 그러나 유럽 군대가 EU에 득이 되는 것인지 해가 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