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일시 : 2018. 2. 23. (11:00~13:00)

 2. 장소 : KIEP 서울사무실 주민회의실
 
 3. 발표자 :
  1) 강태호 소장(한겨레 평화연구소)
  2) 박종호 대표(KRBC)

 4. 참석자

   - 원내: 박정호 KIEP 러시아·유라시아팀장
             정여천 KIEP 선임연구위원 
             민지영 KIEP 전문연구원 
             김초롱 KIEP 연구원 등
    
   - 원외: 박상남 한신대 교수 
             김영진 한양대 교수 
             김영옥 러시아 변호사 
             성원용 인천대 교수 
             현승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제성훈 한국외대 교수 
             변현섭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
             조영관 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 등

 5. 발표제목

  1) 유라시아 시대와 신북방정책의 비전   
  2) 한·러 경제협력 확대 방안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① 유라시아 시대와 신북방정책의 비전   

  □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국은 북핵문제 해결, 북방경제협력 강화 등을 실현시켜야 하는 상황임. 

   - 한미동맹, 국내상황 등으로 인해 한국정부가 당초 계획을 실현시킬 수 있을지 불확실한 부분이 존재함.

   - 사드배치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으며, 이전과 같이 회복되려면 긴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러시아 이슈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담당자 부재와 정책 실행자 및 결정자들의 관심 부족 등이 한·러 협력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한 주된 원인임.  
 
 ② 한·러 경제협력 확대 방안  

  □ 최근 러시아 거시경제수치는 회복하고 있으나 저유가로 인해 경기가 악화된 이후 현재까지 한국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협력 강화 및 다각화를 위해 북극해 통과 해저통신케이블 건설사업, 극동지역 가스화학 플랜트 건설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러시아와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한국기업의 경영진이 러시아 시장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야 함. 

   - 제일제당, CGV, 대림산업 등은 경영진의 러시아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진출 노력을 기울였으며, 최근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2) 토론 내용

  □ (박정호 팀장) 기업들이 북방경제협력 정책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정책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들은 무엇인지 의견을 부탁함. 

  □ (박종호 대표) 기업들의 북방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은 편이며, 이는 예를 들어 과거 ‘자원외교’의 실패 경험으로 인한 부작용 때문인 것으로 생각됨.  

   - 러시아는 중동, 동남아시아 등의 대체시장으로 인식되고 있음.

   - 한국기업이 러시아 진출에 성공하지 못한 주된 원인은 러시아 기업생태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현재까지는 러시아 시장진출은 B2C에 머물러 있으며, 향후 B2B 또는 B2G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한국은 제조강국으로서 주로 제조업에 투자가 집중되어 있는데, 서비스, 자원개발 부문으로 진출할 경쟁력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기진출한 기업들도 현재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한국 대기업 일부는 해외진출전략 부서를 해산시키고 있어 향후에는 브로커, 컨설턴팅 서비스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전문가가 양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현승수 실장) 북핵문제 해결에 러시아의 역할을 얼마나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즉 북한은 러시아에 얼마나 기대를 하며, 러시아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함.

  □ (강태호 소장) 중국보다는 러시아의 북핵해결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며, 러시아도 북한, 이란과 같이 제재대상국이기 때문에 더 높은 동질감을 가지고 협력할 것으로 예상함.

  □ (현승수 실장) 한국정부의 러시아 진출에 대한 관심과 실제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 궁금함.

   - 극동지역에는 높은 물류비, 낮은 시장성으로 인해 제조업이 진출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되며, 기업 수익을 확보하려면, 조선, 기자재 부문에 진출이 유망함.

    ○ 한국이 러시아 조선통합공사와 협력하여 극동 또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단지를 조성하여 수주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임.    
    ○ 현대자동차가 러시아에 진출한 것과 같이 조선기업과 관련 협력업체가 공동진출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음.

  □ (김영옥 변호사) 분야별 협력의 틀이 형성될 수 있도록 FTA가 체결되어야 하며, 서비스, 기술표준 협력확대를 위해 FTA 협상시 러시아의 기술표준, 위생·검역 기준을 파악하고, 상호인증, 전문가 양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 (박상남 교수) 한국 중소기업이 러시아에 진출하여 현지에서 생필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한국의 기업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러시아의 산업경쟁력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생각함. 

  □ (박종호 대표) 시장논리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의 진출 컨텐츠와 전략이 부재하다는 것이며, 추진하는 대부분의 활동이 일회성이라는 것임.

   - 특히 과거 러시아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한국을 방문하였으나 성사된 사업이 거의 없어 최근에는 방문 횟수가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한·러 지방정부 포럼 또는 지방간 협력은 이벤트에 그칠 가능성이 높음.

  □ (조영관 선임연구원)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로 인해 러시아와의 협력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려면, 미국과 협상을 하거나 미·러 관계 회복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임. 
 
  □ (제성훈 교수) 한국의 신경제지도와 일대일로가 현실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부탁함.

  □ (강태호 소장)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계획은 잘 알려져 있으나, 실제 실행현황에 대해서는 파악되지 않은 상황임.

   - 적합한 협력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우선 실행현황이 파악되어야 할 것임. 

  □ (제성훈 교수) 한국정부가 기업에게 지원하여 북방경제협력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금전적, 비금전적 방안 제시를 부탁함.

  □ (박종호 대표) EPC 기업진출, 발전사업, 해저통신테이블 구축 등의 경우 정부의 자금지원이 필요할 것이며, 통상정책(FTA 체결), 정보교류 등은 자금없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고재남 교수) 2018년에 있을 북방국가들과 정상회담의 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이 없을지 의견 부탁함.

  □ (강태호 소장) 한국의 SCO 또는 BRICS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가입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으며, 우즈베키스탄의 나보이 공항과 같은 사업이 지속 및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정여천 선임연구위원) 한국의 북방경제협력 정책이 러시아에 치우쳤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궁금함.  

  □ (강태호 소장) 북방경제협력 정책이 러시아에 치우치지 않게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력 방안을 만들어 실천할 필요는 있음.

  □ (변현섭 박사) 한국이 러시아와 협력 추진시 러시아의 잦은 입장 변화로 인해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러시아와의 협력을 위한 더욱 면밀한 계획이 필요함. 

  □ (박종호 대표) 북방경제협력 위원회에 기업 관련자가 부재하는 것이 매우 아쉬우며, 앞으로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북방경제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내외 환경이 조성되면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