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회의주제 : Disruptive Technology and Global Development
               * Disruptive Technology: 와해성(瓦解性) 기술, 혁신 기술

 2. 일시 및 장소

    - 2018. 2. 12(14:00~16:00), KIEP 1층 회의실(102호)

 3. 발표자 

    - Global Development Advisors 설지인 이사

 4. 참석자

 산업연구원 임소영 박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명수정 박사
 KIEP 개발협력팀 정지원 연구위원
 KIEP 개발협력팀 정지선 전문연구원
 KIEP 개발협력팀 이주영 전문연구원
 KIEP 개발협력팀 이상미 전문연구원
 KIEP 개발협력팀 송지혜 전문연구원
 KIEP 개발협력팀 유애라 연구원
 KIEP 아중동팀 정재욱 부연구위원
 KIEP 협력정책팀 이보람 전문연구원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 최근 disruptive technology(이하 DT) 관련 다수 논의가 이루어지는 추세인데, 그 핵심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에 디지털 기술을 적절히 융합하는 방안일 것임.

   - 먼저 DT 관련 논의를 살펴보고, 세계은행과 UN 등 국제기구의 대응 현황을 검토한 후, 향후 정책접근 가능성을 토론하고자 함.

  □ 2013년 맥킨지 사(社)는 무선인터넷, 로봇, 자동주행차량 등의 12개 기술을 disruptive technology, 즉 와해성 기술·혁신 기술로 제시함.

  □ DT로 인한 변화는 불가피하며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고도 기술을 가진 선진국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므로, 새로운 기술의 습득(교육)이 필요해 질 것임.

   - DT는 특히 노동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 로봇 또는 기계가 인간 노동을 대체하여 실업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한편 신규 기술의 도입은 예상만큼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동시에 존재함.

   - DT로 인한 변화는 선진국에만 국한되지 않음.
    → 자동생산 방식의 증가는 개도국의 비용 경쟁력을 감소시킴.

   - DT로 인해 새로운 기술습득(교육)이 필요함.
    → 현재의 교육제도는 급속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교육하지 못하며, 어떠한 기술이 필요할지 또한 예측이 어려움.
    →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개도국에서는 재교육이 가능할 것인가, 또 추가로 소요되는 재교육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존재함.

  □ DT로 인한 변화는 새천년개발목표(MDG) 체제에서보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체제에서 보다 급속히 발생할 것이며, 현재 소수 국가와 다수의 나머지 국가 간 큰 격차가 존재함.

  □ 세계은행(World Bank Group, 이하 WBG)은 STI(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s) 부서에서 국제·국가·국내지역 범주의 DT 관련 활동을 추진함.

   - 진행 사업의 수를 분석하면, 과학, 기술, 혁신의 세 개 주제 중 혁신 분야에 대한 지원이 가장 적음.

   - DT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1) 기존 재원의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 선택, 재조정, 또는 2) 추가 재원 투입의 방안이 필요한데, 이행편의성으로 인해 주로 전자 접근법을 선택

   - DT 특성상 초기자본 투자, 청년창업자의 역할이 중요해지므로 민간부문에서는 DT를 사업기회로 환영하지만, 기반환경조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  
   - WB/IFC는 보건, 교육, 재정, 상업(물류 포함), 에너지, 인프라 부분에서 각각 2020년을 기한으로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DT 기반환경조성에 집중
      o 주로 초기자본 지원, 디지털 인프라 확충의 방식으로 6개 중점 분야를 지원함.
 
  □ ‘기술’과 ‘와해성(또는 혁신)’이라는 용어를 재검토하여 정책적 제언을 도출할 수 있음.

   - 과거에 비해 오늘날에는 한 개 분야의 기능을 전문적으로 구사하는 기술보다 다양한 분야의 기능을 일정 수준(비전문적 수준)으로 다룰 수 있는 기술이 보다 중요함.   
   - 오늘날 그 의미가 다소 변질된 ‘disruption/disruptive’는 본래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을 가진 소형 기업이 기존 사업체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파격적(disruptive)’ 상태를 의미

   - 기술의 급속한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는 인간의 능력, 즉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점차 커짐.

   - 기술혁명은 경제적 변화와 동시에 정치적 변화를 유발할 것이라는 사실과, 급속한 전파력으로 인해 5% 가량의 작은 변화가 전체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음에 주목할 만함.

 2) 토론 내용

  □ (DT 국내 논의) 관련하여 아직까지 해외에 비해 논의의 진척이 많지 않음.

   - KOICA 등의 전문기관이 다루고는 있으나 이들 기관에서도 아직까지는 민관협력 연계 고리로 활용함.

  □ (국제기구의 DT 활용) 국제기구들은 DT에 일부 리스크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DT를 개도국 발전 과정에서 도약(leap-frog)의 중요 수단으로 간주하고 개발협력 분야에 적용 중임.

   - 국가별로 상이한 기술수준과 기반환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괄적인 적용은 어려우며 국가 수준별로 다른 대입이 필요함.

   - DT 활용에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제지구는 새로운 것을 완전히 창조하기 보다는 기존의 것을 변화시키는 형태로 DT 도입을 파일럿 중임.

   - 아직까지는 단편적으로 추진되나 향후 점차 일원적인 체제로(with a control tower) 변화할 것으로 예상함.

 □ (한국의 DT 활용) 우리나라 개발협력에서 DT는 다소 무상증여(기술협력)에 치우쳐 있음.

   - 향후 점차 공여국으로서 위치에 걸맞은 개발협력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겠음.

 □ (DT와 불평등) DT는 기존 기술을 저렴하게 하여 불평등을 해소하는 동시에 정보 접근에 격차가 존재하는 경우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음.

   -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심화된 불평등은 장기적으로 볼 때 DT의 진행과정에서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됨.

   - 개도국 인적자원의 개발은 DT로 인한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임.

   - 세계은행에서는 정기적으로 인적자본지표(Human Capital Index)를 발표함.

   - 이는 인간중심의 개발(human-centered development) 현황을 검토할 수 있는 최선의 지표임.
    → 이 지표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기능 습득 능력을 국가별로 검토할 수 있음.

  □ (DT 확산을 위한 과제)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가 개발협력 범주에 DT 활용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례를 통한 효과성의 실증 확보가 반드시 필요할 것

   - 효과성, 즉 성과에는 어떠한 요인 또는 조건이 성과를 가져왔다는 인과관계가 존재함.

   - 이러한 요인 또는 조건을 파악하여, 투입물의 일괄적인 적용이 아닌 개별 국가에 적합한 효과적인 개입이 가능할 것

   - 개발협력에 DT를 도입하기 시작한 시점에서부터 사업 후 어떠한 요인/조건이 성과를 가져왔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함.

   - 이것이 우리나라가 DT의 개발협력 활용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도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