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일시 : 2017. 12. 8. (11:00~13:00)

 2. 장소 : 서울사무소 주민회의실
 
 3. 발표자 : 김홍진 순천향대학교 교수

 4. 참석자

 * 내부 3명
    박정호 (KIEP 구미·유라시아본부 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위원)
    강부균 (KIEP 구미·유라시아본부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김초롱 (KIEP 구미·유라시아본부 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원)

   * 외부 10명
    김홍진 (순천향대학교 교수)
    김기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김보라 (단국대학교 교수)
    박정후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염동호 (한국매니페스토정책연구소 이사장)
    정행득 (광운대학교 교수)
    조정원 (한양대학교 교수)
    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Dolgorma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5. 제  목

  - 한‧몽 경제관계 평가 및 발전 방안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상세 내용 별첨 참조)

  ▶ ‘몽골 경제의 변화와 한‧몽 경제협력관계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제

  □ 한·몽 양국은 1990년 수교 이후 교역과 투자, 인적 교류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룩해 왔으며, 이제 곧 양국 경제동반자협정(EPA) 시대를 열어가는 관계가 되었음.

  □ 그러나 양국의 제반 관계로 볼 때 교역과 직접투자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양국 관계를 재인식하고 새로운 경제협력 방향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대몽골 경제협력 전략은 몽골의 자원기반 산업화 및 경제다각화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수립되어야 할 것임.

  □ 한국은 경쟁국 대비 기술력과 자본력 비교열위를 몽골의 산업화 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적정기술과 경제발전 경험의 우위요인으로 상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자원개발 연계형 경제협력’(하류부문 연계), △‘민간투자형 경제협력’(사회간접자본 건설, 제조업, 농업 등) 등의 전략을 모색할 수 있음.

  □ 민관 협력의 포괄적 틀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한·몽 적정기술 이전센터’ 설립을 통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몽골 진출 지원, 문화 및 인적교류 확대 등을 도모해야 할 것임. 

  □ 북방정책의 외연을 넓히고 몽골을 자원부국과 신흥시장의 하나로 인식하는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임.

 2) 토론 내용

  □ 한국 정부의 대몽골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정부 차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은 현지 문화원 설립 등을 통한 각종 지원을 통해 협력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양국 협력 관계를 재정립하는 한편 실행력을 가지고 대몽골 협력 모멘텀을 강화해야 할 것임.

  □ 몽골과의 EPA 추진 관련, 일본의 경우 정부 및 민간기업 관계자를 현지에 파견해 몽골의 경제‧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특산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몽골의 수요를 고려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일본뿐 아니라 독일을 비롯한 주요국은 몽골의 장기적인 사회‧경제 발전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모색하고 있음. 

   - 이에 한국은 몽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속성 있는 경제협력 모델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음.
 

  □ 몽골과 EPA를 체결하더라도 무역창출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산업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략적 분야 발굴이 필요함.

   - 광물, 축산 가공 분야뿐 아니라 정보통신을 비롯하여 몽골이 필요로 하는 신산업 분야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몽골 기업의 역량을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사업을 제안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몽골은 자체 브랜드 제품 개발과 수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산업화 21:100(Industrialization 21:100)’ 프로그램을 발표하여 수입대체 및 수출지향 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있는바, 대몽골 협력 방향 수립 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산업화 21:100’ 프로그램은 21개의 지역에 수출지향적 산업화를 위한 100개의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것임. 

   - 몽골 정부는 해당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과 역량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며, 산업화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모하고자 함.

   - 이와 함께 몽골 정부는 산업화 가속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 투자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바, 관련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대몽골 협력의 새로운 모멘텀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몽골을 ‘신흥시장’이라기보다는 글로벌가치사슬(GVC)의 한 축으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 특히 양국이 한 단계 높은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호인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함.

  □ 대몽골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적교류를 통한 기반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도모하기 위해 몽골 현지에 ‘한국형 비즈니스 센터’를 설립하여 민간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 기업 경영 노하우와 글로벌 비즈니스 마인드 함양 등의 프로그램 추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대몽골 유망 협력 분야로 목축업 수의(獸醫) 관리 분야를 들 수 있으며, ODA, EDCF 지원 차원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