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일시 : 2017. 9. 15. (12:00~14:00)

 2. 장소 : 명가의 뜰(서울역)
 
 3. 발표자 : 최용민 실장(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동향분석실)

 4. 참석자(총 17명)

외부 참석자 (4명)

    사동철(포스코경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치훈(국제금융센터, 선임연구위원)
    최필수(세종대, 교수)
    문익준(국민대, 교수)

원내 참석자 (13명)

    이장규, 이승신, 정지현, 이상훈, 현상백, 신꽃비, 나수엽, 박민숙,
    김홍원, 이한나, 조고운, 오윤미, 전수경 (이상 직급 생략)

5. 제  목

 -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수출동향과 경쟁력: 중국과의 교역 및   경쟁력을 중심으로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 전 세계 산업계의 공통적인 트렌드는 ‘4차 산업혁명’ 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신성장동력 창출과 제조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다양한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을 펼치고 있음.

   - IoT, 빅데이터 분석, AI, 로봇 등 4가지 기술이 가져온 사회와 산업의 변혁을 의미하는 4차 산업혁명은 ICT 기술이 제조공정에 적용되면서 on-demand 환경에 적합한 디지털 제조공정이 마련되어 첨단 제조업이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임.
   - 미국은 ‘혁신제조업파트너십(AMP 2.0)’을 바탕으로 첨단 기술 및 자금력 보유의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대응전략을 추진 중임.
   - 중국은 ‘중국제조2025’와 ‘인터넷플러스’를 중심으로 제조대국에서 제조강국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독일, 일본, 인도 등은 각각 ‘Industry 4.0’, ‘4차 산업혁명 선도전략’, ‘Make In India’ 등의 정책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적극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한국 역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전기차, IoT,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첨단 신소재 등 12대 신성장산업을 선정하여 발표함.

   - 한국은 신성장을 기술 혁신 또는 융합을 통한 성장과 고용 창출의 원동력으로 정의하고 ①시스템 산업 ②에너지 산업 ③소재부품 산업 분야의 신산업 목록을 발표함.
    ∘ 시스템 산업은 △전기·자율차 △스마트·친환경 선박 △IoT 가전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드론 △프리미엄 소비재 등을 포함.
    ∘ 에너지 산업은 △에너지 신산업(신재생·ESS·AMI 등)을 선정.
    ∘ 소재부품 산업 분야에서는 △첨단 신소재 △AR·VR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를 신성장산업으로 선정.
   - 이와 더불어 12대 신성장산업의 무역통계 품목코드를 신설·지정함으로써 해당 신산업 수출입 동향의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함.
    ∘ 2017년 3월 4차 산업혁명과의 연관성이 큰 12대 신산업 중 9개 분야에 대한 HS코드를 신설·지정함.
    ∘ HS코드가 선정된 분야는 ①전기자동차 ②로봇 ③바이오헬스 ④항공·드론 ⑤프리미엄 소비재 ⑥ 에너지 신산업 ⑦첨단 신소재 ⑧차세대 디스플레이 ⑨ 차세대 반도체 임.
   - 현재 품목코드가 지정되지 않은 3개 분야와 함께 서비스 산업 부문의 HS코드 신설 및 지정은 향후 풀어야할 과제라고 사료됨.
 

  □ 2017년 들어 세계무역이 세계경제의 회복을 견인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수출 역시 7개월 연속(7월 기준) 두 자리 수 증가로 완연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9대 신성장산업 분야의 수출입 비중은 지속 확대되고 있음.

   - 한국의 수출 증가는 기저효과보다 글로벌 IT 경기호황 및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입 증가 등 추세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함.
   - 신성장산업 9대 분야의 무역규모 및 수출입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무역규모는 2012년 1,452억 달러에서 2016년 1,735억 달러로 연평균 4.6% 증가했고 비중은 13.6%(2012)→14.4%(2013)→14.8%(2014)→17.4%(2015)→19.2%(2016)로 지속 확대.
    ∘ 수출 비중은 2012년 11.5%에서 12.1%(2013)→11.8%(2014)→13.6%(2015)→15.5%(2016)로 상승세를 유지.
    ∘ 수입 비중 역시 15.8%(2012)→17.0%(2013)→18.1%(2014)→21.9%(2015)→23.8%(2016)로 꾸준히 상승.
   - 특히, 연간 수출액이 20억 달러 이상인 차세대 디스플레이, 바이오 헬스, 항공·우주 품목이 두 자리 증가세를 시현했고 전기차, 로봇, 에너지 신산업, 첨단 신소재,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5개 분야의 무역수지가 개선됨.
   - 신산업 전체 수출 중 중소·중견기업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로봇, 에너지 저장장치(ESS), 첨단 신소재,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등의 수출경쟁력이 양호함.
 

  □ 프리미엄 소비재를 제외한 8대 신성장산업의 수출은 호조세를 이어가며 수출 비중 역시 지속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신흥국에 대한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양상임.

   - 8대 신산업의 2017년 상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20% 증가하며 호조세를 이어가고 비중 역시 11.3%로 두 자리 수를 유지함.
   - 2016년 기준 중국, 베트남, 인도 등 신흥국에 대한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선진국 중에서는 EU, 독일에 대한 수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베트남, 인도 등에 대한 수출이 증가한 것은 우리의 생산기지 이전과 관련 있다고 할 수 있음.
   - 8대 신산업 전체 수출의 3/1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입 비중이 높은 미국, EU를 중심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2014년 이후 적자 규모가 축소되고 있음.
    ∘ 신산업 수출 비중은 중국이 33.3%로 가장 크며 아세안(18.3%, 베트남 7.4%), 미국(6.5%), 일본(6.5%) 등으로 나타남.

 □ 한국의 TSI 추이는 수출증가보다 수입증가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나 신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특히, 일본과 중국에 대한 신산업 무역특화지수는 악화되는 추세임.

   - 아세안, 인도, 멕시코 등에 대해서는 수출특화 상태이고 미국, EU 등에 대해서는 수입특화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나 2014년 이후 수출경쟁력이 개선되는 양상을 보임.
   - 그러나 일본과 중국에 대한 신산업 무역특화지수는 수출특화에서 수입특화로 전환되면서 경쟁력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중국에 대해서 로봇, 항공·우주, 에너지 신산업, 첨단 신소재,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품목에서 수출 경쟁력이 악화.
   - 또한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직계열화 구조가 이 신산업에 잘 맞지 않아 산업의 변화에 대한 한계를 드러내 아쉬움이 있음.

  □ 이에 따라 한국은 수출구조 변화를 통한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정책지원 강화 등의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수출구조 변화를 위해서는 △소비재 수출 확대 △수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해외시장 확보 △서비스 무역 확대 △유망 신산업 중심의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R&D 자금 지원 확대 등 노력이 필요함.
   - 정부의 수출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은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소비재 관련 무역보험 인식 강화 △벤처투자 확대 유도를 통한 신성장산업 수출기업의 부담 완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등의 방향으로 지원방식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2) 토론 내용

  □ 인력풀 유출, 사드문제, 중국의 내년 반도체 생산 등은 한국에게 위협이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 중국과의 사드 문제는 한국과 중국이 서로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함.
   - 중국이 4차 산업혁명에서 잘 나가려면 처리기술이 중요한 부분인데 처리기술의 반도체적인 부분은 미국이 봉쇄하고 한국도 쉽게 내어줄 수 없는 부분이며 현재 한국은 해당 분야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임.
   - 아울러 인력풀의 필요성과 중국시장의 중요성으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이 양국 협력의 새로운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함.
   - 반도체 기술격차가 대부분 1년 안팎이기 때문에 반도체 시설투자가 얼마나 시의 적절하게 되느냐가 중요함. 시설설립이 얼마나 빠르냐에 따라 단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직격되며 이러한 부분에서 중국은 한국과 격차가 있다고 생각함.

  □ 한국의 중국 수입시장 내 점유율 하락에 사드가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는가? 사드의 영향만이 아니라 다른 요인들의 영향도 있지 않은가?

   - 상반기에는 소비재 수출이 20% 이상 줄어들고 자동차 부품도 크게 감소하는 등 사드 영향이 엄연히 있다고 생각함.
   - 일부 소비재 수입은 사드의 영향으로 줄어들었을 것이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드보다는 구조적 문제로 인한 감소라고 생각함.
    ∘ 6,7,8월에 대중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반도체 가격 상승과 유가 상승, 기저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사료됨.
    ∘ 따라서 중국의 산업구조 개선과 사드 영향, 여러 가지 기저효과가 소실된다면 내년 대중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 예상됨.
   - 내년 글로벌 경기가 올해보다 좋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 수출은 회복될 것으로 보지만 대중국 수출은 둔화가 걱정되는 동시에 회복요인을 찾기 쉽지 않아 일시적인 둔화가 아닐지 우려가 됨.
   - 또한 해외 투자가 수출을 유발하는 효과도 있는데 중국의 FDI 유치 규모 중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5%에서 2.5%로 대중 투자가 매우 줄어들었음. 이러한 부분도 시차를 두고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내년 대중 수출 둔화에 대해 우려가 됨.

  □ 한국의 대중/대미 수출 의존도의 감소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 또한 경상수지 흑자 감소에 따른 영향은 내년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데?

   - 올 상반기 세계 수출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현재 대중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볼 때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임.
   - 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이 25%에서 22%로 낮아진 것은 다른 국가에 대한 수출이 잘되고 있다는 뜻임.
   - MTI 기준 우리나라의 5대 품목에 대중 수출이 집중되고 있으며 해당 5대 품목의 비중이 30%에서 50%로 확대된 반면, 중국의 경우 대한국 5대 품목의 수출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수출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에게는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함.
   - 한국의 대중 경상수지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경상수지 적자분을 메워주던 대미 흑자가 트럼프 집권 이후 점차 감소하는 트렌드로 바뀌고 있어 한국의 경상수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수출입과 기업 내 거래는 다를 수 있으므로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함. 다만, 중국에서의 협력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중국시장 진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판단됨.

  □ 반도체의 설비 쪽 투자나 수요가 폭발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아야 하나? 주로 어느 국가로부터 구입하고 있는지?

   - 현재 한국이 반도체 산업이 잘되고 있지만 설비는 미국에서 들여오고 있는 등 수입할 수밖에 없음. 다만 모두 자동화 설비이다 보니 일자리 창출 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함.
   - 설비 가격을 보면 반도체 수출증가율보다 반도체설비 수입증가율이 훨씬 높으며 반도체 통계에서 1~7월 반도체장비 수입증가율이 175%이고 LCD장비 수입증가율은 224%임.
  - 반도체 설비 만드는 회사가 세계에 3곳으로 네덜란드, 미국, 일본에 있음. 그런데 설비를 사는 곳도 몇 군데 없고 파는 업체도 몇 군데 없어 가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쌍방독점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설비를 국산화 못하는 것은 우리의 기술력이 너무 낮고 설사 설비를 제조한다고 해도 팔 곳이 없는 상황에서 기인한 것임.

  □ 한중 바이오의약 분야 협력 현황 조사 시 참고가능한 통계가 많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데 12대 신성장산업 중 바이오헬스의 경우 어떤 무역 품목코드를 사용한 것인지?

   - 바이오헬스를 HS코드로 나누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임. 따라서 정책적, 산업적 측면을 고려하여 바이오헬스를 의약품과 의료기기로 구분한 후 MTI에 따른 통계를 취합하여 활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