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일시 : 2017. 9. 22. (16:00~18:00)

 2. 장소 : 서울사무소 주민회의실 

 3. 발표자 : 이동은  교수(교려대)
                강유덕 교수 (한국외대)

 4. 참석자

 이재영 KIEP 구미·유라시아본부장,
 박정호 KIEP 러시아·유라시아팀장,
 민지영 KIEP 전문연구원,
 강부균 KIEP 전문연구원, 
 이동은 고려대 교수,
 강유덕 한국외대 교수,
 고재남 국립외교원 교수,
 박상남 한신대 교수,
 김석환 한국외대 교수,
 김영옥 러시아 변호사,
 현승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제성훈 한국외대 교수,
 엄구호 한양대 교수,
 박지원 KOTRA 전문위원,
 변현섭 한양대 연구교수,
 조영관 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 등  

 5. 발표제목

  - 이동은 고려대 교수: 거시경제 지표로 본 러시아 경제
  - 강유덕 한국외대 교수: EU의 대러시아 경제제재와 이후 EU-러시아 무역관계 변화 - 대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중심으로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거시경제 지표로 본 러시아 경제

  □ 러시아 거시경제는 통계의 신뢰성 부족, 러시아 모라토리엄, 높은 인플레이션, 시계열 통계에서의 잦은 결측치 등으로 인해 실증분석이 쉽지 않음. 
 

  □ 2000년대 러시아가 고성장을 구가하였으나 여타 개발도상국들 역시 높은 실질성장을 보여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러시아 경제의 비중이 오히려 낮아졌으며, 실질환율은 절하되었음.

 
  □ 2009년 이후 물가상승률이 안정된 이유는 ① 루블화 절상으로 인해 수입재 물가가 하락하였고, ② 이자율 인상을 통한 긴축통화정책(물가안정과 자본유출 방지를 위한 루블화 절상 유도)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러시아 경제는 꾸준히 높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균형에 가까운 재정수지도 나타내고 있고, 낮은 실업율을 유지하고, 거시경제 상황이 건전한 것으로 평가됨.

   - 최근 나타나고 있는 재정적자는 10% 미만으로 낮은 편이어서 향후 경기가 악화될 경우 재정확대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임(c.f. 서유럽의 경우 60%, 미국의 경우 100% 이상).

  □ 러시아 거시경제 통계를 가지고 간단히 VAR 분석을 해본 결과, 유가와 단기이자율이 GDP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음.

   - 다시 말해, 경기침체기에 GDP에 영향을 주었던 요인은 저유가와 고금리였던 것으로 판단됨.

  □ 거시경제지표로 살펴본 러시아 경제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둔화가 나타나는 이유는 거버넌스의 질과 효율성 문제인 것으로 보임.
 

 2) 발제내용: EU의 대러시아 경제제재와 이후 EU-러시아 무역관계 변화 - 대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중심으로

  □ EU의 대러시아 경제제재는 대국이 소국에 하는 일반적인 경제제재와 다른 특징을 가짐.

   - 즉, 대국가간 취해진 조치라는 점에서 특이하며, 양국이 이웃하고 있다는 만큼 매우 민감한 지정학적 여건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

  □ 또한, EU와 러시아와 관계는 양측이 매우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라는 점에서 미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와 상이한 특징을 가짐. 

   - EU는 러시아에 대해 높은 에너지 의존도를 보이고 있으며, 러시아는 EU로부터 소비재, 투자재를 다량 수입함.

   - 유가하락으로 인해 EU의 대러시아 에너지 수입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에너지 수입량을 고려하면 오히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다시 말해, EU의 대러시아 에너지 수입은 줄어들지 않았으며, 사실상 경제제재의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EU 국가들 중 중동부 유럽국가들의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경제제재는 오히려 EU 국가들간 정책 결정과정에서 갈등을 야기하고 있음.

   - EU의 경제제재가 외교적 명분은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점은 한국의 외교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큼. 

 3) 토론 내용

 □ (엄구호 교수) 러시아의 실업률이 낮은 이유는 노동시장 상황이 양호해서라기보다 사회주의 유산이 경제 시스템에 남아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러시아의 노동시장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완데이터를 활용해야하는데, 예를 들어 근무 시간, 무급 휴가 등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실질적인 현황이 파악될 것임.

 □ EU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효과는 무역부문에서 보다 금융 및 투자 부문에서 살펴보면 보다 명확히 나올 것으로 생각함.
 
  - EU의 에너지 정책을 고려하여 향후 EU-러시아 에너지 관계를 살펴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제재효과가 파악될 수 있음.

 □ (김석환 교수) EU와 러시아의 무역 감소를 최근 글로벌 경제 상황과 함께 고려하면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EU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각 구성국의 입장이 상이하기 때문에 대러 경제제재 조치는 EU를 분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김영옥 변호사) 미국과 EU의 경제제재는 제재를 취한 당사국들보다 주변국들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 사실 대러 경제제재는 법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조치이며, 개별 기업들간 거래에 실질적인 영향은 거의 없음. 

  - 모순적이게도 한국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고재남 교수) 미국 의회가 대러 제재를 추가하였는데, 이러한 조치가 향후 EU의 경제제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적용 범위, 변화 가능성 등에 대해서 예측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음.

 □ (박지원 전문위원, 변현섭 연구교수, 조영관 선임연구원) 지표만 살펴보면 러시아의 거시경제 상황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보이나, 실상은 이와 다른 것으로 파악되며, 러시아 정부가 긴축통화정책을 취한 것은 어떤 의도였다고 생각되는지 궁금함.

  - 예를 들어 러시아 지방정부들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고, 러시아 현지 주민들은 여전히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음.  
  - 또한 2015년 무역규모가 크게 감소했으며, 부채가 늘어났음.

  - 러시아의 주요 직접투자국은 거의 조세회피처에 해당하는 국가들인데, 즉 러시아의 실질적인 외국인직접투자는 매우 적다고 봐야 함.

 □ (이동은 교수) 러 중앙은행이 물가안정화에 주력한 이유는 통화완화를 통해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정책적 여력이 생기기 때문임.

  - 경기침체기에 중앙은행이 취했던 긴축통화정책은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되며, 거시경제적측면에서 적합했다고 평가되나, 러시아 국민들에게는 매우 가혹한 정책이었다고 평가됨.

  - 거시경제통계가 양호하나, 외국인 입장에서 러시아 정책의 투명성, 거버넌스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고 생각되면 진출을 망설일 수 있다고 생각함.

 □ (박상남 교수) 향후 러시아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음.

 □ (이동은 교수) 앞서 언급한대로 경제적인 조치보다 거버넌스, 부패 퇴치 등 비경제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중국의 샤오미와 같은 기업이 러시아에서도 출현한다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가능성과 방향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함.

 □ (이재영 본부장) 서방의 경제제재로 인해 러시아가 동진하게 되면서 최근 러시아와 APEC 국가들간의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있음.

  - 이는 한국의 입장에서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