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일시 : 2017. 8. 25.  (16:30~18:30)

 2. 장소 : KIEP 서울사무소 3층 주민회의실
 
 3. 발표자 : 김규판(KIEP, 연구위원)현석(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4. 참석자

    (원내)
    정성춘(KIEP, 선임연구위원)
    이형근(KIEP, 선임연구원)
    이정은(KIEP, 연구원)

    (원외)
    구본관(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김영근(고려대학교, 연구교수)
    오태헌(경화사이버대학교, 교수)
    이홍배(동의대학교, 교수)
    정훈(인천대학교, 교수)
    현석원(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이지평(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명수(계명대학교, 교수)
    이철희(CJ미래경영연구원, 부장)

 5. 제  목

 - 일본 부동산 대출 총량규제의 효과와 문제점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현석, 자본시장연구원)- 일본의 4차 산업혁명(김규판, KIEP)

II. 주요 논의 사항

 1. 일본 부동산 대출 총량규제의 효과와 문제점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

  1) 발제내용 *상세내용은 첨부된 발표자료 참고

   □ (연구배경) 1990년대 초반 일본경제 버블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대출총량규제의 도입배경과 경위를 살펴보고 당시 상황과 국내 경제상황을 비교하여 국내 가계부채 총량규제 도입에 대한 시사점 도출 
     -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엔고로 인한 경기둔화를 막기 위한 저금리정책과 과잉유동성을 배경으로 부동산대출이 급증함.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본정부는 부동산 총량규제를 도입하고 금리인상 시작  

   □ 일본은 1990년 3월 23일 지가공시가를 발표한 후, 동월 27일 토지관련 대출 역제를 목표로 한 방침(총량규제)를 발표하였음.

   □ (대출총량규제 도입배경) 총량규제는 ① 지가상승 추세가 전국적으로 파급되고 ② 정부 관리정책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부동산 대출이 증가하여 정부가 기존 정책보다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도입되었음.

   - 도쿄를 제외한 오사카, 나고야와 같은 지역에서 매우 높은 지가상승이 관찰되었으며, 그 외의 지방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남.   
    ㅇ 당시 지가동향을 살펴보면 86~87년까지 급격히 상승한 도쿄권의 지가는 88년 안정되어 보였으나 89년 다시 상승 조짐 
    - 정부는 그동안 금융기관의 투기적 토지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관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높은 토지거래 수요로 지가상승 파급 효과는 한층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음.

    - 금융기관 대출 쪽에서는 내수확대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공급과 지가상승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규제가 필요함을 피력 
    ㅇ (총량규제) 공공택지개발 기관 등에 대한 대출을 제외하고는 부동산 대출은 총 대출증가율 이하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  
    ㅇ (3업종규제) 부동산, 건설업, 제2금융권(non-bank) 3업종의 대출 현황 보고

   □ 총량규제는 당시 상황에는 적절한 정책판단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버블붕괴를 초래하고 금융시스템 동요와 장기불황으로 연결함.

    - 버블발생 및 붕괴의 메커니즘은 복잡하며, 총량규제가 버블붕괴, 혹은 장기에 걸친 지가하락과 경기침체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는 불분명함. 

 
   □ 총량규제는 버블붕괴 시기와 맞물린 경기순응적(pro-cyclical) 정책으로 파악

    - 거시건전성 정책의 관점에서도 규제 도입에 대한 적절한 타이밍은 실제(90~91년)보다 조기에 도입했어야 한다는 의견.
     ㅇ 구체적으로 수도권에서의 대출증가와 지가상승이 뚜렷했던 87~88년경이 적당

    - 일본은행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89년 5월 일본은행은 기준금리를 연2.5~3.25%로 인상을 시작하였으며 총 다섯차례 연속으로 인상),소비세 도입, 국제적인 공약이었던 금융완화책으로 인해 총량규제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음.  
  
   □ 또한 정부와 일본은행이 충분한 소통과 인식 공유가 부족했던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 80년대 후반 토지 관련 대출 문제에 대해 대장성과 일본은행 간 역할분담이나 책임소재가 모호했으며, 어떠한 위험인식을 공유하는지도 불분명했음.
 
   □ 주택금융전문회사와 농협 금융기관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농협계에서 주택금융전문회사, 부동산 투자로 자금이 흐르게 되었으며, 그 결과 주택금융전문회사의 부실채권 문제 악화로 연결

    - 은행권 총량규제가 효과적이었다고 할 수 없는 이유는 규제의 공백으로 인해 제2금융권으로의 자금유입이 증가했기 때문
     ㅇ 총량규제에서 제외된 주택금융전문회사와 농협 금융기관의 부동산 대출이 급증
     ㅇ 1991년 6월 부동산시장에 120조엔 규모의 자금이 대출되었는데 이 중 59조원은 은행, 50~55조엔은 제2금융권(non-bank) 에서 유입

  2) 토론 내용

    □ 청와대는 급증한 가계부채의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했음. 그러나 이주열 총재는 금리인상보다는 기존 기조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기에 대출규제와 금리인상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힘들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도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고(정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함. 
     → 일본에서도 대출 양적규제에 대한 반대의견은 존재했으나 그대로 진행했던 것은 여러 규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관련 대출이 계속 늘어났기 때문임. 우리나라도 이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약화됐으나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연일 보도되고 있음. 이는 가계부채의 질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총량규제를 꺼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함. 
     → 또한 금리 역시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바, 한은이 금리인상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함.  

    □ 금리는 물가나 경기 등 거시적인 모든 요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리보다는 대출규제를 통하여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함.

 
    □ 가계부채 및 부동산대출 급증에 대응한 정책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은행의 역할분담이 무엇보다 중요함.

     - 정부가 빨리 움직여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게 규제하고 은행이 경기 상황에 맞게 금리 조절을 하여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함.

 
    □ 버블을 사전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함. ‘적절한’ 규모일 때 버블을 붕괴시켜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말임.

     - 80년대 후반 당시 일본은 이상경제 현상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그것을 버블이라 확정하지 못했음. 닛케이 뉴스 키워드 검색을 통해 보면 90년대 초까지는 신문에 버블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음.   
 
    □ 일본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과연 비교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음. 

     - 그 당시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은 금리였으며, 총량규제는 보조적 수단에 불과했음. 가장 powerful한 정책 수단인 금리를 언제 적절히 시행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변수였음.

     - 당시 총량규제는 일본에서 보조적인 수단이었고, 그나마 시행한 후에도 규제 사각지대가 많아서 큰 효과가 없었는데, 이를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총량규제에 대해 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 

     → 우리나라에서 금리는 미국과 연동되어서 움직인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기에 금리 변동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총량규제가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 대출은 복합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출 조절이라는 목적에 지나치게 포커스하여 정책을 펼치면 실패할 수 있음.

     - 일본 버블 붕괴는 총량규제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여러 정책 간 부조화 및 정부․중앙은행 간 소통 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음.

 2. 일본의 4차 산업혁명

  1) 발제내용
 
    □ 4차 산업혁명의 배경

     - 2008년 Lehman Brothers 파산 이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선진국에서 20세기형 Ecosystem의 한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음.

     - 디지털 혁명 혹은 4차 산업혁명은 저성장과 고실업률로 상징되는 선진국의 20세기형 Ecosystem을 극복, 새로운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됨.

     - 디지털 경제는 △플랫폼에 기반한 혁명이며 △IoH에서 IoT로의 진화를 수반한다는 점 등의 특징을 가짐. 

      ㅇ 현재의 디지털 경제는 IoH(Internet of Humans) 중심이나, 모든 물리적 기기가 센서 등을 통해 인터넷에 연결되는 IoT(Internet of Things)로 진화하고 있음.        
      ㅇ IoH는 사람과 정보가 연결된 구글,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있는 페이스북, 사람과 생산자(e-commerce)가 연결된 아마존, 사람과 사물(공유경제) 등을 연결하는 에어비앤비/우버와 같이 네트워크 효과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는 것.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에 CPS를 도입,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공간의 경계를 허무는 혁신적 기술과 이노베이션으로 특징지을 수 있음.

     - 1차 산업혁명→ 증기기관, 기계화, 2차→ 전기, 대량생산. 3차→IT, 자동화, 4차→CPS
       * CPS(Cyber Physical System): 실세계와 IT와 밀접하게 결합된 시스템
 
    □ 일본 정부의 추진전략

    - 2015년판 성장전략 이후, 매년 4차산업혁명을 최상위 경제정책으로 지목
     ㅇ 2017년에는 ‘Society 5.0’(내각부), ‘Connected Industries’(경제산업성)라는 catchphrase를 제시
     - 일본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경쟁력이 뒤지지만, 기존 ‘Integrated Architecture’형 제조업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하여 Smart Manufacturing(Supply Chain)에 방점

 
    □ 일본의 4차 산업혁명: Smart Mobility

     - (자율주행차) 일본 내각부는 자율주행 상용화 목표 시점을 SAE(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국제자동차기술협회) Level 2→2017년, Level 3→2020년, Level 4→2025년으로 설정

     - (드론) 일본 정부는 드론 상용화 목표 시점을 Level 3→2018 Level 3→2018년, Level , Level 4→2020년으로 설정하고, 2015년 국가전략특구법 국가전략특구법 개정(지방창생특구 신설) 이후 특구의 시범운행 활발히 진행 중에 있음.

 
    □ 일본의 4차 산업혁명: Smart Manufacturing

     - 4차 산업혁명은 기업 단독으로는 불가. 특히 Big Data 거래 등 정부의 시장조성(market formation)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
       ㅇ 일본 제조업체 중 IoT 활용 비율은 10~15%이며, 그나마 제조공정의 효율화에 치중되어 있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에는 역부족

     - 실행조직으로는 industry 4.0 관련 민관 협력기구인 로봇혁명 이니셔티브협의회(RRI), 경산성과 총무성이 주도하여 조직한 민관 협력기구인 IoT Acceleration Consortium(ITAC), 일본기계학회가 기업과 함께 만든 산학협력 기구인 Industrial Value Chain Initiative(IVI) 등이 존재

     - 일본 정부의 Smart Manufacturing 분야에서의 4차 산업혁명 정책은 Smart Factory 시범 사업, Test Bed, 중견·중소기업 지원, 국제표준화 대응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음.

 
    □ 평가 및 시사점

     - 일본의 4차 산업혁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 변수는 Open Innovation, 노동시장의 경직성/유연화, innovative platform, 규제개혁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ㅇ Open Innovation은 기업의 폐쇄적 혹은 자기완결적 이노베이션이 ‘파괴적’ 기술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의미
      ㅇ 1990년대 이후 일본 기업이 ‘해고 규제’로 인해 비숙련노동자를 IT로 대체하지 못하였다는 분석에서 비롯
      ㅇ 독일의 Industrie 4.0, 미국의 IIC와 같은 Test Bed→ 표준화를 주도하는 진정한 의미의 ‘Innovation Platform’의 부재
      ㅇ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규제는 기업의 새로운 Business Model Business Model 출현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 변수

  2) 토론 내용

 
    □ 일본에서 IoT를 ‘모노즈쿠리 인터넷’이라고 표현했던 시기가 있음. Smart Manufacturing, IoT의 핵심은 바로 모노즈쿠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그동안 1차~3차 산업혁명에서 일본이 해왔던 일과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음. 때문에 굳이 오픈 이노베이션이 없어도 일본이 독일 등과 손을 잡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 일본은 70~80년대 공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 유럽을 catch up 하는 과정에서 기초부터 실용까지 모두 full set로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외부와 협력할 필요가 없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굉장히 폐쇄적인 이노베이션 시스템을 형성하도록 만들었음. 그러나 이는 4차 산업혁명에 맞지 않는 시스템임. IoT나 AI 특허 출원만 봐도 일본이 미국 등 나라에 못 따라가는 이유, 일본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제조업 중심, 모노즈쿠리 중심의 폐쇄적인 이노베이션 시스템에 있음.   

 
    □ 민관협력기구(플랫폼) 구축, 규제개혁·제도정비, 국제협력 등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벤치마킹 대상은 일본이 되어야 함.

     - 먼저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독일처럼은 될 수 없음. 독일의 경우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체, 연구소, 정부의 삼관일체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우리가 단기간에 따라갈 수 없는 구조임.  
     - 일본의 경우는 대학을 제외한 기업과 정부가 연합해 있는 상황. 때문에 우리가 플랫폼을 구상할 때 일본의 RRI나 ITAC 등이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 
  
    □ 그러나 일본은 bottom-up 구조인 반면, 한국은 top-down방식이라는 차이가 존재함. 즉, 한국은 정부가 예산을 무기로 리드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음. 
 
    □ 정부 역할이 자금지원과 연구개발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옛날 방식이라고 생각함. 기업은 △규제 강화 및 완화 △기업에게 협력 플랫폼 제공 △다른 나라와 협력하여 표준 및 rule 제정 등 방향을 정해주는 차원에서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

 
    □ 그러나 일본이나 한국에서 정부가 주도하여 방향을 제시하고 4차 산업혁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냈을 때, 그 이후의 기술, 제품 등의 상용화 단계에서 과연 유용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 

    → 4차 산업혁명에서 기업의 최종 목표는 새로운 제품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임. 즉, 센서 등을 통해 축적된 빅데이터를 AI를 활용하여 analyze하고, 이에 맞게 b2b, b2c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