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개 요

 1. 일시 : 2017.06.20. (15:00~17:30)

 2. 장소 : 메가젠토즈 (서울 강남구 논현동 268-15)
 
 3. 발표자 : 전홍민 한국개발전략연구소 본부장
                박영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4. 참석자
  - 내부 3명
    박영호 (KIEP 구미유라시아본부 아중동팀, 연구위원)
    김예진 (KIEP 구미유라시아본부 아중동팀, 연구원)
    이보얀 (KIEP 구미유라시아본부 아중동팀, 연구원

  - 외부 8명
    윤택동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 교수
    윤오순 한국외대 아프리카연구소 HK 연구교수
    육숙희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 박사
    이미숙 영남대학교 박정희새마을대학원 조교수
    장봉희 KOICA 중남미팀 과장
    임아랑 한국개발전략연구소 팀장
    권희준 한국개발전략연구소 팀장

    이숙인 한국개발전략연구소 기획관

5. 제  목

  - 아프리카 농가공 및 마케팅 개선방안: KOICA 우간다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 에티오피아/우즈베키스탄 섬유기술협력사업

II. 주요 논의 사항

1) 주제 1 : 아프리카 농가공 및 마케팅 개선방안

 □ KOICA는 우간다에서 3년 간 12개 지역에서 540가구를 대상으로 농가공 및 마케팅 조사 및 시범사업을 실행함.

 □ 본 사업은 아프리카의 농업 생산성 및 마케팅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기존의 원조기관들과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하고자 함.

  - 쌀과 옥수수를 중심으로 수확 후 손실 감소, 생산물 품질 제고, 부산물 활용, 가치사슬 개선, 협동조합 활성화, 수출경쟁력 강화 등의 개선을 하고자 △수확 후 관리 △가공 △마케팅으로 세분화하여 기존 관행의 문제점들을 분석함.

  ㅇ 우간다는 기계식이 아닌 전통적 방식의 수확 후 관리로 인해 알곡의 손실이 상당하며 계량 도구 및 저장시설도 부족하여 중간상인의 횡포로부터 자유롭지 않음.
  ㅇ 가공시설의 위생상태가 열악하며 기존 장비도 노후화되어 정선, 선별, 석발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함.
  ㅇ 완겨나 옥수수겨와 같은 부산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분리수집하지 않아 부산물의 손실이 심함.
  ㅇ 중간상인의 가격결정력이 72.8%에 달하여 농민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고 품질등급제가 수출상품에만 해당되고 내수상품은 적용받지 않아 품질이 상당히 떨어짐.

 □ 다른 원조기관들도 우간다 농가의 임금증대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모델을 활용하고 있으나 단점들이 존재함.

  - USAID는 중간상인의 역할을 하는 Village Agent에게 다양한 수수료 및 기기들을 지원해주어 공정한 거래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나 원조기관의 사업종료로 지원이 중단될 경우 자발적인 공정거래의 동기가 사라짐.

  - 세계식량계획(WFP)은 농산물 저장시설확충 및 설비 보급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였으나 저장시설의 위치를 선정하고 설비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거버넌스가 실패함.

  - 일본국제협력사업단(JICA)은 종자 개량, 관개시설 확충 등 쌀의 생산성 향상에 집중적으로 지원함.

 □ KOICA는 전략 수립, 역량강화 및 기술·장비 보급이라는 3트랙으로 접근함.  
  - 우선 Masindi와 Jinja지역에서 시범운영을 통해 현장검증을 시행하고 한국의 사례만으로는 아프리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인근 국가 및 동남의 선진 사례를 연구하여 적용함.

  - 한국은 프로그램의 기획 및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우간다의 농림축산부(MAIIF)는 프로그램의 기획, 수행, 자체평가 등을 담당하여 현지 기관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함.

  - 우간다에 적합한 민관협력 농가공 및 마케팅 모델인 Public Processor Producer Partnership(PPPP)을 개발함.

  ㅇ 농산물 가공업체에는 공공부문으로부터 운송 자재, 가공 기계 등의 설비를 지원받아 중간상인을 제거하고 농가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농산물을 수거하며 총 설비 지원비용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을 농민지원기부금으로 협동조합에 예치함.
  ㅇ 공공부문은 농가에 장비, 기술, 역량강화 등 금전적 지원과 교육을 동시에 제공하여 인식 변화 및 수확 후 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킴.
  ㅇ 농가는 훈련을 통해 수확 후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협동조합을 설립하며 포장을 획일화하여 상대적으로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일반적인 가격보다 약 20% 정도 높은 가격에 가공업체에 판매함. 
  ㅇ 농가는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운영 위원회를 설립하여 가공업체가 농민지원기부금으로 예치하는 자본을 재투자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 KOICA가 지원하는 설비는 현지 맞춤형으로 전력이 부족한 지역임을 고려하여 수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작 (예: 우간다형 패달 탈곡기)

  - 지방정부의 참여를 강화하여 주도적인 참여를 격려한 결과 센터 개소식에도 공무원과 현지 주민들이 모여 홍보 퍼레이드를 함.

  - 결과적으로 생산성 제고, 소득 증대와 같은 경제적 유인책을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민관협동이 가능한 모델의 유효성을 확인함.

  ㅇ 옥수수의 경우 산출량은 6% 증가했으며 부산물을 모아 소득을 증대시켰고 전력소비 및 인건비도 절감함. 쌀의 경우 산출량은 5% 증가하였고 싸라기는 67% 감소하였으며 인건비는 25% 절감함.

2) 주제 2 : 에티오피아/우즈베키스탄 섬유기술협력사업

 □ 면, 양모, 캐시미어 등 천연섬유는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만큼 저개발국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나 합성섬유는 설비투자금액이 높은 자본집약적 성격을 띠고 있어 저개발국에서 생산하기 어려움.

  - 섬유시장에서 면, 양모와 같은 일반 천연섬유는 약 30%, 합성섬유는 약 66%이며 캐시미어와 같은 고급 천연섬유는 아주 적은 비중을 차지함.

  - 효성, 코오롱, LF, 영원과 같은 국내 섬유기업은 연 매출 2조가 넘으며 국내 주요 10개 섬유기업의 총 매출은 10조 이상임.

 □ 개도국의 자원과 한국의 기술을 접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기술형 ODA를 만들고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이 협업하게 됨.

 □ 2011년부터 추진된 에티오피아 섬유기술협력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타당성조사까지 마쳤음.

  - 에티오피아를 선정한 배경에는 1억에 육박하는 인구, 높은 경제성장률, 면화 생산에 적합한 기후 및 EU, 미국과의 무관세협약 등이 자리하며 에티오피아 정부도 섬유산업을 핵심 육성산업으로 지정함.

  ㅇ 유럽과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점이며 인도와 터키는 이를 고려하여 이미 에티오피아 섬유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였음.

  - 에티오피아의 섬유의류 테크노파크는 에티오피아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세계은행에서 건물을 조성하며 한국이 기자재 및 교육·훈련을 제공하도록 역할을 분담함.

  ㅇ 한국산 설비와 원료를 사용하여 훈련할 시 훈련생들이 졸업 후에도 한국산을 사용할 가능성이 커져 기술종속화가 이루어짐.

 □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2005년부터 섬유산업 수요조사, 국내 전문가 파견 기술지원, 한국초청 기술연수, 기술교재 제작 및 보급 등 준비단계를 거쳤으며 이후에는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섬유테크노파크 건립을 기획하고 시행함.

  - 섬유산업은 우즈베키스탄 농업부문의 67%를 차지하며 전체 GDP 중 19%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임.

  ㅇ 우즈베키스탄은 연간 300만 톤의 원면을 생산하는 세계 5~6위 생산국이며 수출은 세계 2~3위 수준이나 현재는 방적(저부가가치)이 산업의 중심임.

  - 우즈베키스탄에 섬유테크노파크를 설립함으로써 한국산 설비 및 원료 사용을 통한 기술연계화, 중앙아시아 및 유럽 시장 진출, 현지 기술자 양성으로 인한 고용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됨.

3) 토론 내용

 □ (박영호 연구위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왜 KOICA와 차별된 ODA사업을 추구하는 것인가?

  - 산업기술ODA라고 차별을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KOICA가 주도하는 ODA와 유사하여 큰 차이는 없음.

 □ (장봉희 과장) KOICA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달리 기술적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에너지와 같은 분야에서의 활동이 아쉬움. 또한 부처마다 추구하는 고유의 목적이 있어 협업이 어렵다는 부분도 아쉬움.

 □ (윤택동 교수) KOICA가 철수한 뒤에도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모델을 수립한 것이 특이함.

  - 제도권 금융의 부재로 인하여 전통적인 계 형식의 금융조달 모델도 이미 조직화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인식개선이 이루어져 농민조직이 자발적으로 형성됨.

 □ (이미숙 교수) 현재는 가공업체가 전방산업에만 주력하고 있는데 과거 농협과 같이 종자 개발 혹은 비료 유통 등과 같은 후방산업에도 참여할 계획이 있는가?

  - 최종적으로는 농민들이 조직을 형성하여 창고업과 신용협동조합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목표임.

 □ (이미숙 교수) 가공업체가 기존의 중간상인과 같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추가적인 안정장치가 필요함. 또한 농민의 역량강화 없이는 시장이 쉽게 후퇴하기 때문에 농민들의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함. 일례로 농협의 마을공동작업장과 같이 새마을운동의 성공 요소를 고려한 사업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함.

  - KOICA도 가공업체와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 농가와 가공업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가공업체가 예치하는 분납금의 운영 결정권을 운영 위원회에 부여함.

  - (윤택동 교수) 이익집단이 다시 중간상인 단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 염려됨.

 □ (윤오순 연구교수) 우간다에서는 파키스탄 쌀이 많이 수입되고 있고 에티오피아에서도 쌀 수입량이 상당히 증가하여 최근에는 식당 메뉴에도 많이 등장하고 있음.

 □ (윤택동 교수) 본 KOICA 시범 사업은 초기에 많은 자본이 요구되는 사업인데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경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가?

  - 옥수수의 경우에는 약 300억 원, 쌀의 경우에는 약 21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간다 농림축산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재원과 원조기관의 지원을 통해 충당할 것으로 보임.

  - 우간다 정부가 KOICA사업을 국가 전략으로 채택하기는 하였으나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주요 거점에만 시행하기로 하였음.

 □ (윤택동 교수) 유럽과 무관세 혜택을 누리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여럿 있는데 영원무역은 왜 에티오피아를 택했는가?

  - 영원무역이 기존에는 방글라데시에 전적으로 투자했으나 2010년, 2014년에 일어난 생산공장 유혈사태 이후 다른 지역들을 탐색하기 시작했으며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에티오피아 등으로 진출함.

  - (박영호 연구위원) 에티오피아는 인구가 많고 전력이 저렴하며 정권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목화 재배에도 적절한 기후임.

  - 면화 실은 가늘수록 가격이 높아지는데 미국은 관개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면의 품질이 좋은 것으로 면의 품질을 결정하는데 환경적, 기술적 영향이 적지 않음. 에티오피아산 면화 실은 우수한 품질은 아님.

 □ (이보얀 연구원) 에티오피아에 섬유산업이 개발되지 않은 이유로 기술적 요인이 가장 큰가? 기술이 발전하면 대규모 시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가?

  - 섬유시장의 발전은 원료부터 시작하는데 인건비가 낮을수록 유리함. 일반적으로 대규모 시장으로 발전하기까지 적어도 10년 이상은 걸림.

 □ (이보얀 연구원) 에티오피아 정부는 섬유산업을 one-stop으로 성장시키겠다고 하는데 기업이 보는 시각에서는 발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

  - 이랜드와 영원무역이 에티오피아를 방문하였을 때 $1.80 가격대의 티셔츠까지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