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개 요

 1. 일시: 2017. 6. 2. (16:45~18:30)

 2. 장소: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3. 발표자: 김민정 교수(서울시립대), 오창룡 교수(서울시립대), 심성은 교수(한양대)

 4. 참석자
    김태수 교수(한양대),
    이기라 교수(경희대),
    이권능 연구실장(복지국가소사이어티),
    오태현 전문연구원(KIEP),
    조동희 부연구위원(KIEP)

 5. 제목: 2017년 프랑스 대선과 유럽의 미래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 오창룡 교수는 2017년 프랑스 대선 과정에서 우파가 후보 선출을 위해 실시한 국민참여경선의 사례를 분석하였음.

  - 최근까지 프랑스 정계 및 학계에서는 미국식의 개방형 국민참여경선이 프랑스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세였으나, 2012년 대선에서 사회당이 실시한 국민참여경선을 필두로 주요 정당들이 널리 사용하고 있음.

   ㅇ 특히 2012년 대선에서 프랑수아 올랑드(François Hollande) 대통령의 당선에 국민참여경선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받아들여짐.

   ㅇ 또한 대선 국면에서 국민전선(Front National)의 급부상에 따른 주류 정당들의 위기감도 국민참여경선의 확산에 기여하였음.

  - 이러한 배경 아래 당시 제1야당이던 공화당(Les Républicains)을 중심으로 2016년 말 우파 국민참여경선이 실시됨.

   ㅇ 알랭 쥐페(Alain Juppé),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 프랑수아 피용(François Fillon) 등 당시 유력 우파 정치인 7인이 경선에 출마

  - 유권자의 경우 고령일수록, 은퇴자일수록, 재산이 많을수록 우파 국민참여경선에의 참여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ㅇ 이에 따라 경선 참여 유권자의 선택이 전체 유권자의 선호와 괴리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약 4백30만 명이 등록하여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시작한 우파 국민참여경선의 초반에는 쥐페 후보와 사르코지 후보의 양자대결 구도 속에서 피용의 결선 진출 가능성은 극히 낮았으나, TV 토론 등을 거치며 피용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여 결국 우파 대선후보로 선출됨.

   ㅇ 이와 같이 경선 초기의 설문조사와 경선 결과 사이에 큰 괴리가 발생하며 설문조사의 유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심성은 교수는 2017년 프랑스 대선 과정에서 극우정당의 부상에 대하여 분석하였음.

  - 2017년 프랑스 대선의 특징은 견고하게 유지되어 온 양당체제가 붕괴되고 극우 및 신생 정당이 양당보다 높은 인기를 얻었다는 점임.

   ㅇ 또한 무효표 및 기권도 높았음.
  - 이러한 배경 하에, 극우정당인 국민전선의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탐색해 보았음.

   ㅇ 국민전선이 결선투표에 진출한 유일한 대선인 2002년 대선과 2017년 대선 자료를 이용

  - 실증분석 결과 2002년 대선과 2017년 대선 사이 국민전선 득표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 지역은 경제활동인구 비율이나 노년층 비율이 낮았고, 빈곤율과 실업률은 높았으며, 이민자 비율은 낮았음.

 □ 김민정 교수는 2017년 프랑스 대선이 유럽의 미래에 함의하는 바를 살펴보았음.

  - 기존 프랑스 대선에서 유럽은 주요 쟁점이 아니었으나, 브렉시트 등으로 유럽통합의 미래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유럽이 주된 쟁점으로 떠오름.

  - 대표적으로 엠마누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후보는 친유럽, 마린 르펜(Marine Le Pen) 후보는 반유럽 후보로 떠오름.

  - 대선 결과 발표 직후 금융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하였음.

   ㅇ 유로화 가격이 6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향후 강세가 지속될 전망임.

  - EU의 당면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통합의 심화를 제시한 마크롱 후보의 당선으로 향후 브렉시트 협상에서 EU측의 강경 입장이 예상됨.

  - 또한 프랑스 정부 차원에서 브렉시트 이후 파리로 하여금 런던의 기능을 대체하게 하도록 노력할 전망임.

2) 토론 내용

 □ 조동희 부연구위원은 오창룡 교수의 발표에 대해, 우파 경선 당시 올랑드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감안하면 우파 대선후보 선출을 곧 대통령 선출로 받아들인 유권자들이 많았을 것이고, 이 점이 유권자들의 경선 참여 유인에 영향을 미쳤을 것임을 감안해야 하을 지적함.

  - 따라서 경선 참여 유권자들은 대선에서의 경쟁력이나 확장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자신들이 진정으로 선호하는 후보에게 투표했을 개연성이 높음.

 □ 오태현 전문연구원은 오창룡 교수의 발표에 대해, 우파 경선에서 ‘역선택’이 발생하여 대선에서 경쟁력이 낮은 후보가 대선후보로 선출되었을 가능성도 있음을 지적함.

  - 즉, 다른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다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대선 승리를 위하여, 대선 경쟁력이 낮은 후보가 우파 대선후보로 선출되도록 할 목적으로 우파 경선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음.

   ㅇ 이러한 가능성은 경선 초반 지지율에서 사르코지 후보나 쥐페 후보에 현격하게 뒤쳐지던 피용 후보가 당선했다는 결과를 잘 설명함.

 □ 이권능 연구실장은 오창룡 교수의 발표에 대해, 우리나라의 2017년 대선에서도 국민참여경선이 실시되었으나, 프랑스 우파 경선의 경우와 같이 예상 밖의 결과는 없었고, 따라서 경선 시점에서 주요 후보 간 지지율의 분포가 대선에서 동 후보 간 득표율의 분포와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지적함.

 □ 이기라 교수는 심성은 교수의 발표에 대해, 양적분석에 사용된 피설명변수가 해당 값의 시점간 차이(=2017년 대선 결선투표에서 국민전선 후보의 득표율-2002년 대선 결선투표에서 국민전선 후보의 득표율)임을 고려할 때 설명변수 역시 두 시점 간 해당 값의 차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것을 지적함.

 □ 김태수 교수는 심성은 교수의 발표에 대해, 경제적으로 특수한 상황, 즉, 세계화에 따라 지역 내 주요 산업이 몰락한 북부 공업지대를 더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조언함.

 □ 조동희 부연구위원은 심성은 교수의 발표에 대해, 소득수준을 측정하는 변수로 프랑스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자체별 소득신고 자료를 이용할 것을 조언함.

 □ 오태현 전문연구원은 심성은 교수의 발표에 대해, 이민자 비율과 국민전선 득표율 간의 반비례 관계는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이기 보다는 제3의 요인에 의한 것일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지적함.

  - 예를 들어, 한 지역에서 제3의 이유로 이민자에 대한 혐오가 높다면 이에 따라 이민자 비율도 낮고 국민전선의 득표율도 높은 것일 수 있음.

 □ 조동희 부연구위원은 김민정 교수의 발표에 대해, 마크롱 후보의 대선 승리에는 피용 후보의 부패 스캔들이 큰 역할을 했을 것임을 지적함.

  - 즉, 부패 스캔들이 없었을 경우 마크롱 후보 보다는 피용 후보가 결선에 진출하였을 개연성이 높음.

  - 이러한 경우 마크롱 후보의 당선이 곧 프랑스 유권자들이 반유럽 대 친유럽의 갈등 속에서 친유럽을 선택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