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일시 : 2017. 5. 25. (16:30~18:30)
 

 2. 장소 : 원내 333호 중회의실
 

 3. 발표자 : 돌고르마 교수 (한국외대)

 4. 참석자
   박정호 KIEP 러시아·유라시아팀장,

   민지영 KIEP 전문연구원,
   염동호 한국메니페스토정책연구원 이사장,
   박정후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

   송병구 단국대학교 교수,

   김보라 단국대학교 연구교수,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교수,

   정행득 광운대학교 교수,

   조정원 한양대학교 연구교수

 5. 제  목

  - 몽골 대선전망과 신정부의 경제정책방향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 6월 26일로 예정된 몽골 대선은 사실상 양자구도로 전개될 것으로 보임. 

 - 여론조사에 따르면, 몽골인민당(이하 인민당)의 엥흐볼드와 민주당의 바툴가가 비교적 높은 지지율로 1, 2위를 다투고 있으며, 무소속 후보자인 간바타르의 지지율은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음. 
 

□ 몽골 정부는 재정적자와 대외부채 증가, 외국인직접투자 급감, 투그릭화 가치 급락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제위기의 극복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있음.    
 
□ 이에 몽골정부는 ‘2016-2020 실행계획’에 이어 ‘2018년 정부 업무 계획’를 발표함으로써 구체적인 경제위기 극복 대책을 제시하였음.

 - 위의 문건들을 살펴볼 때 주요 목표는 단기적으로 경제난 타개, 장기적으로 경제성장 안정화로 정리됨.

 -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 거시경제 안정화 △ 비즈니스 환경 개선 △ 국제기구 협력 확대 △ 주요 개발사업 추진 등이 마련되었음.

 ○ 특히,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통해 투자활동을 진작시키고, 일자리를 창출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책이 고안되었음.   
 ○ 최근 IMF로부터 지원받는 구제금융도 경제위기 극복방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아울러 타왕톨고이 광산개발 사업, 가초르트 광산개발 사업 등이 포함된 주요 개발사업 계획이 발표되었음.
    
□ 현재 집권당 후보자인 엥흐볼드가 당선될 경우 현 정부의 정책이  크게 변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민주당의 바트툴가가 당선될 경우 자원개발 관련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몽골은 이원집정부제를 택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대통령 권한보다 총리의 권한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현재 인민당의 에르데네바트가 총리직을 맡고 있으며, 인민당은 의회에서 다수당(집권당)으로 자리하고 있음.  

 - 두 후보자의 경제정책은 기본적으로 몽골이 경험하고 있는 심각한 경제위기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 

 - 엥흐볼드 후보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주요 산업개발에 박차를 가하고자 하며, 바트톨가 후보는 ‘포괄적 경제성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몽골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성장을 위해 국영기업 민영화, 수출지향적 사업 추진, 인프라 개발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실질적인 성과가 있으려면, 다양한 제도적 개혁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토론 내용

 □ (이평래 교수) 여론조사에서는 인민당의 엥흐볼드가 유력한 것으로 나오나 실제 대선결과를 예단하기는 힘듦.

- 다만, 바트툴가는 친미적인 성향이 다소 강하며 중국 자금으로 건설한 발전소로 인해서 발생한 환경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그가 당선될 경우 몽·중·러 협력 관계에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송병구 교수) 인민당의 엥흐볼드 후보자는 사실상 정치적 업적을 성취한 바가 거의 없으며, 각종 비리문제에 얽혀있어 국민들이 만족스러워하는 후보는 아닌 것으로 평가됨.
 

 □ 몽골 대통령의 권한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최근에도 개헌을 통해 추가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이 경우 총리 중심의 의원내각제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됨.

 □ (박정호 팀장) 시민의식이 성숙한 상황에서 의원내각제가 적합할 수 있으나, 두 개의 거대 정당이 번갈아가면서 정권을 장악하는 패턴을 보이는 몽골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강력한 대통령제가 더욱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박정후 선임연구원, 김보라 교수) 최근 제기되고 있는 개헌이 6월 26일 대선 이전에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됨.

- 개헌문제는 다수당인 인민당이 밀어붙이고 있어 대선 이후에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표결에 따라 결정될 것임.

 
 □ (정행득 교수) 개발초기에는 강한 리더십으로 정치를 안정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음. 

 - 몽골이 현재 겪고 있는 총체적인 경제난의 주요원인 중 하나가 정치적 불안정성이라고 생각함.

 
 □ 또한 기존의 광산자원에 의존한 경제성장모델을 재검토하고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발전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임.

 
 □ (김보라 교수, 돌고르마 박사) 가장 큰 문제는 IMF로부터 차관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출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부재한 것임.

 - 산업정책인 ‘21:100’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몽골경제에 도움 되는 산업이 선별되어야 하며, 이를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는데 IMF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이 활용되어야 할 것임.

 □ (염동호 이사장) 몽골정부는 현재 정책적 딜레마에 놓여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대통령의 실질적 권한이 크지 않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경제정책의 노선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몽골의 복지수준이 이미 높은 수준에 있어, 기존에 제공되는 복지수준을 낮출 경우 국민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임.

□ 현재 몽골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오히려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여 경기부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IMF의 오판으로 인해 한국이 긴축정책을 펴 훨씬 큰 경기악화 충격을 감당해야 했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경기가 좋아지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몽골정부가 자체적으로 경제위기 타파를 위한 과감한 경제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해외부채와 재정적자(국내경제)를 구분해서 평가하여 경제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경기부양을 위해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