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일시 : 2017.  3.   23.  (14:00~17:00)

 2. 장소 : 은행회관 14층 세미나실
 
 3. 발표자 :
    김위대 팀장, 국제금융센터
    최진우 교수, 한양대학교
    김흥종 선임연구위원, KIEP

 4. 참석자(이하 가나다순)
    강유덕(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구교은(기획재정부, 사무관)
    김도훈(경희대학교, 교수)
    김미림(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세원(서울대학교, 교수)
    김영찬(KIEP, 초빙연구위원)
    김태황(명지대학교, 교수)
    김행선(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박명호(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박상철(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박성훈(고려대학교, 교수)
    손웅기(기획재정부, 과장)
    신용대(건국대학교, 교수)
    윤덕룡(KIEP, 선임연구위원)
    이영섭(서울대학교, 교수)
    이윤영(외교부, 대사)
    정규돈(국제금융센터, 원장)
    정세원(고려대학교/KU-KIEP-SBS EU센터, 박사)
    채희율(경기대학교, 교수)
    허재준(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수영(국제금융센터, 팀장)
    이철원(KIEP, 선임연구원)
    오태현(KIEP, 전문연구원)
    임유진(KIEP, 연구원)

 5. 제  목

  -  브렉시트 협상과 EU의 전략적 선택 및 전망

  [발표1]
   EU 경제통합의 구조적 이슈와 대응방향 (김위대 팀장, 국제금융센터)

  [발표2]
  Brexit 협상의 국제정치적 의미와 한국의 선택 (최진우 교수, 한양대학교)

  [발표3]
  Brexit의 경제적 파급영향과 시사점 (김흥종 선임연구위원, KIEP)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상세내용은 첨부된 발표자료 참고

  [발표1]

  □ EU경제통합의 구조적 문제

   - EU경제 통합 이후 결과적으로 높은 실업률에 따른 저성장 및 디플레이션 압력문제 및 은행부실에 따른 재정위기가 나타남. 

     ㅇ 고실업문제가 지속되고 저성장이 장기화되면서 은행부실문제까지 겹쳐 EU 경제통합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함.

     ㅇ 근원 CPI는 0.9% 수준까지 떨어졌으며 시장에서는 ECB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만성적 디플레이션을 겪음.

   - 정치적으로 보면 난민유입 급증으로 사회적·정치적 대립이 격화되었고, 트럼프 당선 외에도 유럽에서 상당한 고립주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ㅇ 언론에서 간과하고 있는 문제는 그리스 문제로, 최근 그리스 총리가 상당히 대중영합적인 발언들을 내놓고 있으며, EU지도부와 엇나간 정책 성향을 보이고 있음.

  □ EU 경제통합의 배경과 한계

   -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EU경제통합은 이질적인 국가의 연합체로, EU는 EU 내 내 대립되는 이슈와 위기 대응에 비효율적이고 느리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문제를 미봉책 정도로만 막고 있음. 
   - 경제적 측면에서는 EU는 전쟁 재발 억제를 위해 국가 연합체를 구성하고 부분적 통화동맹까지 진척시켰으나, 리스크 관리 및 손실 고유 자동 조절 메카니즘 부재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 통합 저해의 근본적 원인은 소득 불균형 문제로 꼽을 수 있음.

  ㅇ 특히, 선진국 내에서 EU에 따른 수혜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사회 갈등을 불러 일으켜왔음.

  ㅇ 불균형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경제력 격차가 줄지 않으면 문제가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임.

   - EU 시스템의 관료주의, 행정상의 비효율 문제, 과다 규제는 기업활동을 제약하고 경제성장을 저해시킴.

  □ 향후 전망 
   - 협상이 장기화 되면 그만큼 불확실성도 고조될 것이며 정치경제 실익을 고려하는 협상으로 진행될 것임.   
   - 스코틀랜드의 독립투표 여부 또한 EU 통합적인 측면에서 충격이 클 것으로 예측됨. 또한 아일랜드 및 북아일랜드의 통합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 중임.

   - 특히 트럼프의 친영정책 강화도 EU 통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ㅇ 이는 EU가 현재 국가 간의 단순한 연합체에 플러스 기능이 있지만 향후 국가기능 심화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음.

   - EU 내에서 저소득 지역의 생산기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같은 구역을 만들어 법인세 면제 조치 등을 시행해 저소득 지역의 소득 향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독일과 같은 고소득 지역에서는 법인세를 인상하여 기업들이 독일 외로 옮기도록 하는 식으로 해야 함.

   - 영국은 다시 EU로 돌아오는 방향이 될 것이며 Physical Transfer를 실행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임.

[발표2]

 □ Brexit과 유럽 
   - 브렉시트의 충격으로 EU의 해체 가능성이 제기되는가하면 오히려 결속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서로 엇갈림.

   ㅇ 극우세력의 확산이 점쳐지는가 하면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오히려 극우파의 신장세가 내리막길에 접어들리라는 예상도 있음.

   - 유럽연합 내 힘의 균형 변화 가능성이 예상되며 영국의 탈퇴로 자유주의적 통상정책론자 입지가 위축되거나 외교안보역량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기존의 군사강국 프랑스의 입지 강화 가능성이 예상됨.

  □ 글로벌 정세의 지형 변화

   - 영국의 외교력, 영국의 물질적 자산이 빠져 나감으로써 미국 외교정책의 급작스런 변화와 맞물려 글로벌 무대에서의 EU 위상 하락 가능성이 있음. 

   - 한편 그 반작용으로 중장기적으로는 EU는 하드파워까지 갖춘 행위자로 거듭남으로써 국제적 위상이 강화될 수도 있음.

   -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 러시아의 공세적 외교정책, 중국의 중화주의적 외교행태, 일본의 가속적인 정상국가화 등 주요국에서의 민족주의 부활의 신호탄이 될 것임.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수호자로 부상하면서 EU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변화가 예측됨.

  □ Brexit 이후 EU의 대외관계

   - (EU와 미국) EU와 미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유럽 관계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의 가교 역할 위축으로 순탄하지 않은 관계가 전개될 가능성이 농후함. 

   ㅇ EU와 미국은 대러정책, 대 중동정책, NATO 분담금, 기후변화, 이민 등의 문제에서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으며 영국의 부재는 양측 간 갈등을 골을 더 깊게 할 수 있을 것임.

   - (EU와 러시아) 대러 제재에 적극적이던 영국이 탈퇴하면서 EU의 대러 전선에 중대한 변화 발생 가능성이 있음. 
   ㅇ 독일의 정권 교체 현실화 시 유럽-러시아 관계는 변화의 급물살 가능성이 있음.

[발표3]

  □ 브렉시트 탈퇴 과정과 단일시장 모형

   - 2016년 6월에 실시된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영국국민은 영국의 EU 탈퇴를 결정하고 조만간 리스본 조약 50조가 발동되어 영국정부와 EU간 탈퇴협상이 시작될 것임.

   - 브렉시트 후 영국과 EU간의 관계를 상정할 때 핵심사항은 단일시장 접근성 허용여부이며 독자적 통상정책, 이민 통제권 및 동일성 원칙 유지 여부가 단일시장 접근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임.

  □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
 
   - 브렉시트는 단기적으로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영국 주식시장을 비롯하여 소비 및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

   - 중장기적으로 브렉시트는 한국을 포함한 제3국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소프트브렉시트의 경우보다 하드브렉시트의 경우 한국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클 것임.

   - 세계 투입산출분석표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브렉시트는 우리 산업의 대영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영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FTA를 맺는 것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임.

   - 구체적으로 대EU 수출에서는 1차 금속과 화학, 섬유가죽이, 대영 수출에서는 자동차, 화학, 1차 금속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됨. 
   - 반면 브렉시트가 우리나라의 금융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나타남.

  □ 브렉시트와 한국경제

   - 영국의 EU탈퇴와 동시에 한-EU FTA는 영국에 대해 종료되므로 한국과 영국은 양국의 무역에 적용할 통상 규범을 되도록 신속히 논의해야 함.

   - 또한 한-EU FTA를 개정할 때, 영국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영 FTA 발효시까지 한시적으로 한-EU FTA를 영국에 적용해야 할 것임.

  □ 정책시사점

   - FTA 등 개방에 따른 타당성 평가 및 이행평가를 사회경제적 충격에 대한 종합 평가로 확대하고 이를 규범화하여 개방적 통상정책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근거로 삼아야 할 것임.

   - 브렉시트로 인하여 영국, EU에 대한 수출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일본 등 다른 주요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에서도 영향이 있을 것임.

   - 분석결과 영국과 EU 양국 간의 관계보다 양국과 우리나라가 어떠한 무역특혜관계를 재설정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영국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는 대영 맟춤형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한-EU FTA의 개정작업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작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브렉시트와 관련한 협정문에 추가의정서를 덧붙이는 형태로 영국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토론 내용

  □ 박명호 (사회자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영국의 EU탈퇴 이후의 기대치 및 통계자료, 최근 경향을 가지고 앞으로의 대응이 중요함.

  □ 김영찬 (KIEP 초빙연구위원)

 - 영국은 EU가 제공한 혜택 및 국가 간 이동시 자국민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해 제한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학생 장학제도 운영에도 불편함이 예상됨.

 - 영국은 그 동안 유럽의 오랜 평화유지와 제도적 안정화를 위한 갈등조정의 역할을 하였음. 브렉시트를 계기로 지역공동체가 자국우선주위로 변화하여, 이러한 안정화 기반이 흔들릴지에 대한 우려감이 있음.

  □ 이영섭 (서울대학교 교수)

   - 브렉시트의 여러 원인들 가운데 EU 통합구조, 영국의 산업구조, 난민 등의 요소가 있으나, 주로 외부요소에 초점이 맞추어 있음.

   - 영국의 EU 탈퇴가 다른 나라로 확대되면 상당히 부정적인 상황이 유발될 것임.

   - 국가 간 불균형이나 자본의 쏠림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는 정책방향이 필요함.

   - 유럽통합의 이상이 자유와 평화로, 앞으로 새로운 EU정신을 강조한 ‘로마선언’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

    ㅇ 과거 유럽 내 갈등이 있었을 때, 프랑스 지스카르 데스땡 대통령과 독일 슈미트 수상이 “로마정신을 지향하고 강조해야 한다”는 한마디로 대타협을 이끌어냈던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 이윤영 (주 네덜란드 대사)

   - 영국 메이 총리가 2017년 1월 EU탈퇴 방향성을 제시하며 4대 원칙과 12개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백서를 발표함.

   - 3월 13일 탈퇴법안이 영국 의회를 통과함으로써 탈퇴 협상 개시 선언을 앞두고 있음.

   - 영국은 EU의 규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하면서 새로운 독자적인 자유무역 모델을 추구하려고 함.

    ㅇ 탈퇴협상과 E U관계협상을 바탕으로 경제 관련 협상을 하려함.

    ㅇ EU내의 정치일정 및 중동국가와의 관계로 인해 타협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EU가 체결한 63개 무역협정이 영국의 적용성 여부 및 한국과의 FTA협상이 시험적 무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원산지 규정, 서비스 규정 등의 여러 분야를 고려하여야 함.

  □ 채희율 (경기대학교 교수)

   - 브렉시트로 인해 런던 금융시장 위상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ㅇ 영국은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아도 역외시장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음. 
    ㅇ 펀드의 점유율이 85%로, 절대적 우위에 있으나 이것이 위축될 가능성과 ECB와의 협약, 스왑 등이 깨질 가능성이 있음.

    ㅇ 유럽의 국경 간 거래에서도 향후 EU와의 협상과 관련하여도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됨.

   - 한국에는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런던 주재의 한국기업의 EU 회원국 간의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필요하며, 거시적 측면에서 한국의 충격은 없을 것으로 전망함.

   - 선거를 치르게 되는 프랑스, 독일, 스웨덴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음.

  □ 손웅기 (기획재정부 통상조정과 과장)

   - 기재부 내에서 영국의 EU탈퇴에 대한 정책대응을 준비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대영국 무역비중이 1.3%를 차지하고 있음.

   - 유럽의 선거에 대한 방향성을 보아야 함.

   - 이탈리아, 그리스 같은 잠재적인 위험요소에도 관심을 가져야 함.

  □ 박명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런던은 금융 부분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음.

   - 영국의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독일과 프랑스에 비해 75% 수준이므로 독자적인 제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지가 회의적임.

    ㅇ 영국은 브렉시트 탈퇴 협상에 앞서 지난 1월 영국 제조업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 혁신정책을 발표한 바 있음.

   - 각 국가의 실물경제와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중요함.

   - 트럼프행정부의 정책 방향도 중요한 변수 중 하나임.

   - 브렉시트의 원인과 경과, 전망, 한국과의 영향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 김세원 (서울대학교 교수)

   - 영국 산업구조 약점은 제조업 부문이 EU 주요국들에 대해 비교열위에 있어 보호무역을 하여야 하는데 영국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국제정치적 상태와 영국 내 정치적 상황변화, 가치변화도 중요함.

   - 트럼프는 EU통합을 반대하는 입장이며,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도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에 대한 전망도 중요함.
 

  □ 정규돈 (국제금융센터 원장)

   - 금융위원회 임종룡 위원장의 말을 빌리면 “브렉시트 탈퇴 선언 이후 협상기간이 길어지면 여러 정치적 사유에 의해 다시 가입할 수도 있음”.

   - 영국 국민은 실용성을 추구하므로, 정치적 판단에 따라 EU로 되돌아오는 시나리오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함.

   - 영국인의 생각은 실용적인 판단을 하는 경향을 보임.

  □ 박상철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 소수의견이지만,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데, 내부자와 외부자의 시선 차이가 존재함.

   - 영국은 세계 제5대 제조업 국가이며 현재 EU의 우주산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으나 독자적으로 할 가능성은 적음.

   - 처칠은 1947년 강의에서 “프랑스와 독일이 주도적으로 통합하여야 하며 영국은 공동체의 리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 
   - 2차 세계대전 이후 앵글로 색슨 국가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이 위원회에서 5개국의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 영국이 탈퇴하더라도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자생력과 국제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박명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2016년도 유럽경제 전망 당시, 그리스 및 영국의 탈퇴는 정치적 문제와 국민투표라는 차이가 있었음.

   - 임종룡 위원장의 의견에는 반대하지만 2년 이상의 협상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함.
 

  □ 윤덕룡 (KIEP 선임연구위원)

   - 그리스의 문제는 영국과 달리 유로존의 문제임.

   - 이탈리아와 그리스, 노동생산성이 낮은 불가리아 등의 문제가 유로존 내에서 구조적으로 잠재되어 있어 유로존 위기에 대한 우려가 잔존해 있음.

   - 노동생산성의 격차, 노동이동의 문제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 영국과 관련하여 산업구조의 조정이 크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함.

     ㅇ 소득수지와 경상수지가 상호보완적이었으나, 환율의 평가절하가 되면, 제조업 상품의 수출은 유리할 것이나 금융부문은 마이너스가 심화될 것임.

  □ 신용대 (건국대학교 석좌교수)

   -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국론 분열과 시위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총리의 교체와 런던시장의 외무장관 기용이 분열을 완화하였으나, 앞으로의 협상이 중요할 것으로 예측함.

   - 유럽 내 선거가 네덜란드 자유당이 2등이 되어 우선은 반 EU세력이 잠잠해짐.

   - 프랑스 5월 대선, 독일의 9월 총선의 결과에 따라 EU의 통합에 대한 회원국 국민들의 인식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회원국들의 향후 정책 운용에 중요한 계기가 생길 것으로 예상함.

   - 한영FTA는 오랜 시간의 소요가 예상되므로 우선순위가 높은 다른 주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 김홍종 (KIEP 선임연구위원)
 
   - EU 회원국들이 잘못되는 경우, EU 탓을 하기는 어려움.

   - 영국은 앞으로 EU의 울타리를 벗어나 독자적인 협상 위치이므로 협상 태도가 중요함.

   - 영국의 EU 회귀는 단기적으로는 어려우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우경화, 극우주의, 선거에서 표를 받을 수 있는 정책 방향으로 갈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유럽통합의 속도가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함.

  □ 김위대 (국제금융센터 팀장)

   - 영국 내에서는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의 문제도 중요함.

   - 브렉시트 찬성자의 3인과 DIT(국제무역부), 4개의 지방정부와의 협력도 중요함.

    ㅇ 영국 내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를 포함 4개의 지방정부의 입장은 브렉시트 투표 결과(예, 스코틀랜드는 EU 잔류입장이 우세하였음.)와 같이 EU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일 수 있음.
 
   - 영국의 EU회귀는 배제할 수는 없을 지라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채희율 (경기대학교 교수)

   - 브렉시트와 트럼프의 반EU 노선으로 EU가 흔들리는 모양새이지만 한편으로는 NATO와 다른 군사동맹이나 방위조약 등의 대체적 수단이 대두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EU의 금융규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강력히 취했던 영국이 탈퇴함으로써 EU의 금융 감독의 통합도 진전될 것으로 생각함.

   - EU는 그리스의 탈퇴 유무가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리스가 탈퇴할 경우는 유로존 해체 까지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됨.

  □ 김세원 (서울대학교 교수)

   - 그동안 우리가 얻은 정보들이 제한적이었다고 생각하며, 유럽 쪽의 정보를 좀 더 얻어서 탐구할 필요가 있음.
 
 - EU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과학, 국제정치, 경제, 외교안보 등의 종합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