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석자 > (내부 6인)

이재영(구미?유라시아실 실장)
제성훈(러시아?유라시아팀 팀장)
정여천(러시아?유라시아팀 선임연구위원)
주진홍(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민지영(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원)
강부균(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원)

(외부 5인)

김상원(국민대학교 교수)
고재남(국립외교원 교수)
박상남(한신대학교 교수)
박정호(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한종만(배재대학교 교수)

< 발제내용 > (상세 내용 별첨 참조)

□ 우크라이나 위기 발생 이후 미국은 선도적으로 대러 제재를 실행해 온 반면 EU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왔으나, 7월 말레이시아 항공기 격추 사건을 기점으로 대러 제재 범위가 미국과 유사한 수준까지 확대됨. 

－ EU는 여행금지와 자산동결 대상이 되는 개인 및 기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왔으나, ‘14.8.1일부터 실시된 제재 범위는 은행의 자금조달, 군수, 에너지 분야 등 러시아 경제 주요 부문에 대한 전방위 제재를 포함함.

□ 러시아의 대응도 팃 포 탯(Tit for Tat) 형식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말레이시아 항공기 피격 후 단행된 추가 제재 후 8.7일 대통령령에 따라 농축산물 수입규제의 대상 국가 및 품목을 발표함. 

－ 금수 조치의 대상이 된 국가는 미국, EU회원국(28개국),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이며, 품목은 육류, 해산물, 유제품, 청과물 등임.

□ 유럽과 러시아 간 경제제재는 양측 모두에 타격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유럽과 러시아의 상호의존 관계가 단순히 에너지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임.

- EU는 러시아와의 무역거래 비중이 커 러시아는 EU의 수출 시장 중 미국, 스위스, 중국에 이어 4번째이며, 러시아에 있어서도 EU는 수출?입 뿐만 아니라 자본과 기술의 공여 측면에서도 상당히 존재감이 큰 시장임.

- 반면에 미국의 경우 러시아와 무역 규모가 유럽의 1/10 정도이기 때문에 유럽에 비해 상호 제재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 계속해서 경제제재가 강화되고 맞대응이 이루어지는 등 서방과 러시아의 격렬한 대립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지만, 돌방 상황에 의한 악화 가능성은 상존함.

- 특히 중-러 관계와 독-러 관계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인데, 제재의 지속과 장기화는 중국에 절대적 이익을 가져다주며 이는 중국의 영향력 강화 및 유라시아 내 세력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 따라서 경제제재 장기화는 러시아와 유럽의 관계, 러시아의 대외안보정책에서의 개입 능력(시리아, 이란 등), 주변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 악화 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전략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보여짐.

□ 한국은 서방과 러시아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재의 목적, 기간, 효과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