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1. 일  시 : 2016. 7. 21. (11:45~14:30)

 2. 장  소 :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남산

 3. 발표자 : Mahyar Adibi (인하대학교 박사후 과정)

 4. 참석자

김중관(동국대학교, 교수)

박현도(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HK연구교수)

장용재(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장철복(스탠다드차타드은행, 상무)

정상률(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HK교수)

최영철(서울장신대학교, 교수)

김명희(KOTRA 중아CIS팀, 팀장)

김상진(한국무역보험공사, 부장)

신동찬(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양오석(강원대학교, 교수)

정영천(한양대학교, 교수)

이권형(KIEP, 아중동팀 연구위원)

손성현(KIEP, 아중동팀 전문연구원)

장윤희(KIEP, 아중동팀 연구원)

유광호(KIEP, 아중동팀 연구원)

이민주(KIEP, 아중동팀 인턴)

5. 제  목

- The Political Economy of Post-Sanctions in Iran 

○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 2016년 1월 이란 핵합의안인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이행일이 도래하며 대이란 제재가 해제됨.

 - 이란은 저농축 우라늄 98% 감축, 원심분리기 수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 신규 중수로 건설 금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정기적 핵시설 접근 허용 등의 내용에 합의하고 이행조건을 수행함.

 - 현재 이란 내 중수 생산과 나탄즈의 5,060개 원심분리기를 통한 우라늄 농축은 계속되고 있으며 IR-6, IR-5, IR-4 등 연구개발 목적 원심분리기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 제재가 해제되면서 이란 동결 자산에 대한 접근, 국제은행간통신협정(SWIFT) 재가입, 이란 리얄화 거래, 이란 중앙은행 및 금융기관과의 거래 등이 가능하게 되었음.

 - 이란은 제재 해제 이후 1,000억 달러에 달하는 동결 석유수입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으나 미국은 그 규모가 50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언급함. 

 - 은행 및 금융 부문은 비효율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예금 및 대출 이자율이 정부에 의해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등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정책이 추진되기도 함.

□ 경제 제재 해제의 영향이 석유 및 가스, 보건의료, 교통 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석유 생산량은 제재 이전 수준인 일일 380만 배럴로 상승하였으며 수출량도 2013년 일일 97만 배럴에서 2016년 200만 배럴로 증가함.

  o 새로운 석유 계약 방식인 IPC(Iranian Petroleum Contract)가 현재 제정 준비 중으로 최종 내용이 곧 발표될 예정임.

 - 이란과 유럽 주요 제약업체들과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기업들이 병원 건설 등 보건의료 프로젝트 투자 의사를 밝힘.

 - 유럽, 미국으로부터의 대규모 항공기 구매가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과는 철도 프로젝트 개발에 합의함.

  o 에어버스로부터의 항공기 118대 구매 계약(270억 달러)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보잉과 항공기 80대 구매 계약(250억 달러)을 협상 중임.

  o 이란은 중국 CTC(China National Transportation Equipment & Engineering Co.)와 테헤란과 북동부 도시 마슈하드를 연결하는 30억 달러 규모의 철도 프로젝트에 합의하였으며

    중국 수출보험공사는 테헤란-콤-이스파한을 연결하는 고속철 프로젝트에 금융을 지원할 예정임.

□ 핵협상이 타결된 지 1년이 지난 현재 경제적 변화가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아 협상 타결에 대한 실망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경보수파들은 경제 상황에 대해 비판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음.

 - 핵협상 찬성자 비율은 2015년 8월 75.5%를 기록하였으나 2016년 6월 62.6%로 하락함.

  o 또한 74%의 이란 국민이 1년이 지났으나 경제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함.

 - 이와 함께 로하니 대통령의 지지도도 함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2017년 5월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서 로하니 대통령의 재선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제재 해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대이란 외교 노선이 긍정적으로 전환된 가운데 국제사회 내 이란의 입지도 변화함.

 - 제재가 해제된 이후 20명의 외국 대통령과, 40명의 장관들이 이란을 방문함.

 - 국제사회에서 이란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 및 세계 동맹 구조에 변화를 가져옴.

o 핵협상 타결로 이란의 지역내 영향력이 상승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시리아와 이라크 내 IS 척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o 이스라엘의 반대에도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해제함에 따라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 균열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스라엘과 다른 아랍 국가들간의 관계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임.

o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GCC 국가들은 미국과 오랜 기간 동안 동맹 관계를 맺어왔으나 핵협상 타결로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새로운 동맹을 찾을 필요성이 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