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일 시 : 2018. 4. 20. (10:30~12:30)   

2. 장 소 : 광화문 D타워 9호 회의실

3. 발표자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이철희 교수  

4. 참석자  

이철희(서울대학교, 교수)

이창재(KDI, 초빙연구위원) 

이난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

정지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개발협력팀장)

정재욱(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주영(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개발협력팀 전문연구원)

이상미(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개발협력팀 전문연구원)

유애라(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개발협력팀 연구원)

오혜경(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개발협력팀 연구원)  

5. 제 목  

- Nutrition, Health, and Human Capital Development: A Natural Experiment Study (Evidence from South Korea, 1946-1977)  

II. 주요 발표내용 (상세 내용 별첨 참조)

□ 최근 경제학 분야의 새로운 연구들은 전쟁, 기근, 전염병 대유행, 급격한 도시화와 같은 자연실험적인 사건을 통해 생애초기 환경의 인과적인 효과를 정확하게 추정하고 그 경로(mechanism)를 파악하는데 집중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연구들은 잠재적인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여 인과적인 효과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이 핵심 과제임.

- 실험적, 혹은 준실험적인 역사적 사건을 활용하면 연구자가 관찰하기 어려운 요인들(유전, 가족 요인 등)을 고려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의(bias)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음.

□ 한국전쟁은 특정한 출생 코호트(cohort)가 무작위로 건강상의 충격에 노출된 사례로 볼 수 있어 생애초기의 조건(early-life conditions)이 개인의 건강, 인적자본형성, 사회경제적인 성과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할 수 있음.

- 한국전쟁은 국민들이 미리 대비하거나 피할 수 없었던 외생적 충격이었고, 전쟁 중 전황의 급변으로 전선이 빠르게 이동하였기 때문에 대다수의 민간인이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건임.

- 민간인이 입은 직접적인 전쟁의 피해는 전쟁 초기 약 10개월 동안 주로 발생했기 때문에 생애초기 전쟁에 직접 노출된 출생 코호트를 비교적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음.

□ 데이터는 1946년부터 1957년까지의 병적기록표를 활용하였고, 연구대상자의 출생시기와 출생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전쟁으로 인한 건강상의 충격정도를 식별하는 방법을 이용함.

- 연구결과는 민간인에 대한 전쟁의 충격이 가장 심했던 전쟁초기 10개월 동안 태아기를 보낸 사람들이 다른 출생 코호트에 비해 성인기 교육수준, 직업의 질, 배우자 교육수준 등이 유의하게 낮았다는 것을 보여줌.

□ 이중차분 회귀분석결과 1951년생 코호트 효과가 전쟁으로 인해 태아기에 더 큰 충격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나며,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의 피해가 컸던 중부지방 출생자에게서 특히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줌.

- 중부지방에서 출생한 남성들의 경우 1951년생은 인근 출생코호트에 비해 교육연수가 0.43년 더 낮았고, 전문직에 고용되어 있을 확률이 4.9% 더 낮았으며, 단순노무직에 종사할 확률이 4.7% 높았음.

- 중부지방에서 출생한 남성들의 경우 1951년생은 인근 출생코호트에 비해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약 0.8%P(평균의 18%) 높았고, 인지적인 장애를 겪고 있을 확률이 약 0.9%P(평균의 약 19%) 높았음.

III. 주요 논의 사항

□ 연구제목의 “인적 자원(human capital)”은 인지능력, 건강, 생산성의 향상 등을 의미하여, 연구대상의 키, 체중, 교육 연한, 고교진학 여부 등을 확인함.

- 향후 연구에서는 노년기의 건강상태 및 사회경제적 성과지표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여 보다 장기적인 투자 효과를 검토할 예정임.

- 병적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성인기의 신장, 체중, 혈압, 시력, 학력과 가족 구성원(최대 6인)의 생년월일 및 직업임.

- 영유아의 출생시 체중 데이터는 91년생부터 제공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활용하기 어려움.

□ 데이터가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종이문서로 된 기록들을 데이터로 정리하여 전산화하고 실증분석을 시도한데 큰 의의가 있으며,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투입되었을 것으로 보여짐.

- 향후 개발협력 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연구의 학술적 가치를 높이고 보다 정치한 분석이 활발히 수행되기를 기대함.

□ 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하여, 각기 다른 코호트의 사회경제적 성과를 비교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전쟁의 효과를 증명할 수 없으므로 코호트의 조건은 점진적/연속적으로 변화한다는 가정을 도입하였음.

- 특정 사건의 지속기간이 비교적 짧고, 태아기에 이 사건(한국전쟁)을 겪은 코호트에게만 상이한 영향을 미친 다른 사회경제적, 제도적 요인이 없다면 이 가정을 도입하는 것을 정당화 할 수 있음.

- 개인이 출생한 시군구는 전쟁발발 당시 그 사람이 태아기를 보낸 장소의 매우 가까운 대리변수로 활용될 수 있음.

□ 본 연구는 개발협력 관점에서 농업생산성 향상과 식량지원이 개발도상국에서의 건강상태 개선 및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적절한 투자 방식이 될 수 있음을 함의함.

- 또한 태아 및 유아기 영양부족/결핍은 10대 아동청소년에 대한 영양 지원을 통해 보완(compensate)할 수 있다는 점이 의미가 있음.

□ 이처럼 자연실험적인 사건에 대한 연구는 인적자본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적 개입방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함의가 큼.

- 생애초기에 손상된 건강이 일생에 걸쳐 어느 정도의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는지를 추정함으로써 건강개선을 위한 특정한 형태의 개입에 얼마나 투자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줌.

- 또한 이 분야의 연구 결과는 건강의 개선 및 인적자본발달을 위해 어떤 대상에게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한 근거를 제공함.

- 어느 연령이 건강 혹은 인적자본 형성에 있어서 더 결정적인 시기인지, 또 생애초기 부정적인 충격의 장기적 효과가 어떤 인적특성이나 개입(성별, 부모의 교육수준/소득, 모친의 경제활동 등)에 의해 확대되거나 감소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음.

□ 현재 연구의 주제가 “베이비붐 세대의 남성에 관한 연구”로 볼 수 있으나 이 시기 여성은 더욱 열악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추측됨. 향후 여성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확장 시키면 좋을 것임.

- 관련 연구분야에서 아직까지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환경적 요인들이 남아 있음.

-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기근, 질병, 오염의 영향에 집중되었는데 태아기 및 아동기의 경험은 그 종류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예를 들어 전쟁이나 폭력에 대한 노출, 갑작스러운 영양공급의 개선,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경험 등과 같은 특정한 종류의 충격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