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 요

 1. 일시 : 2017. 9. 1. (16:00~17:30)

 2. 장소 : 아스테리움 서울 A동 3층 주민회의실
 
 3. 발표자 :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박복영 교수

 4. 참석자

    (외부 2인) 
    박복영(경희대학교, 교수)
    김태윤(서울대학교, 교수)

    (내부 8인) 
    정지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개발협력팀 연구위원)
    허윤선(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개발협력팀 부연구위원)
    정지선(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개발협력팀 전문연구원)
    이상미(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개발협력팀 전문연구원)
    송지혜(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개발협력팀 전문연구원)
    유애라(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개발협력팀 연구원)
    오혜경(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개발협력팀 연구원)
    고승화(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개발협력팀 인턴)

 5. 제 목

  - 수원국의 자금투입이 원조 프로젝트의 성과를 높이는가? :세계은행 프로젝트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II. 주요 발표내용 (상세 내용 별첨 참조)

 1) 발제내용: 수원국의 자금투입이 원조프로젝트 성과에 미치는 영향

  □ 개발협력 사업에서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과 사업성과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600개 이상의 세계은행 프로젝트와 이에 대한 IEG의 성과평가 결과 자료를 분석

    - 수원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인의식 제고가 원조의 효과를 높일 것이라는 최근 국제적 논의를 고려, 프로젝트라는 미시적 수준에서 수원국의 자금 참여가 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o 수원국의 자금투입 정도가 수원국의 참여와 주인의식을 높일 것이라고 가정

    - 통일된 기준으로 분석된 사업평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세계은행 내 독립적 평가기관 독립평가단(IEG)이 평가한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수집
      o (분석대상) 2010~2014년에 완료된 세계은행의 645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
      o (프로젝트 성과에 대한 IEG 평가기준) ① 전반적 성과, ② 개발성과에 대한 리스크, ③ 세계은행의 실적, ④ 수원국 실적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프로젝트 내 공여국 별 비중, 총 비용, 투자 또는 개발정책 차관 성향, 기간, 수원국의 특성(1인당 소득, 거버넌스) 등에 따라1~6점을 부여

- 재정의 주체 및 집행기관 모두의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
      o 해당 연구 내 수원국의 참여는 재무부 뿐 아니라 모든 부처의 협력을 의미
      o 사업평가에 PM의 능력이 중요함을 인지하고 있으나, PM의 능력과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를 통제 및 반영하지 못함.

  □ (연구결과) 수원국의 역량, 세계은행의 지분비율 및 총 투입 비용이 클수록 사업성과가 좋았으며, 기간이 길어지고 수원국의 참여(ownership)가 커질수록 성과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수원국의 제도적 환경(국민소득, 거버넌스)은 프로젝트 성과에 영향을 미침.
      o 수원국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거버넌스가 양호할수록 프로젝트 성과도 개선. 단순한 소득보다 거버넌스가 성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침

    - 프로젝트의 비용이 커질수록 성과는 유의하게 높아지며, 수행기간이 길수록 성과가 악화

    - 기관별 자금기여도와 관련해서는 세계은행의 기여도가 높을수록 성과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수원국 정부의 기여도 증가는 성과 점수에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o 거버넌스가 양호한 국가라 하더라도 수원국의 자금 투입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함.

    - 당초 연구 설계 가설과 반대의 결과가 나온 이유에 대해 가능한 원인 언급
      o 수원국의 자금 투입에 따른 조정 비용 증가
      o 수원국의 취약한 재정상황. 기획단계에서 수원국이 자금 투입을 약속하더라도 이후 실제 예산에 반영되지 않거나 재정악화로 예산이 삭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음.
      o 세계은행의 selecion bias라는 내생성 문제일 수 있음. 즉 처음부터 목표달성이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에 자금 제공을 기피하고, 대신 수원국 비중을 높게 요구할 수 있음.

    - 상기 언급한 원인 외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언급된 여러 가설들의 타당성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
      o IEG가 세계은행 기여율이 높은 사업에 대해 우호적으로 평가했을 가능성이 있음.
      o 수원국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o 단기간에 최대의 성과를 목표로 하는 공여국과 달리 수원국의 인센티브 부족으로 인한 의지 저하

III. 주요 논의 사항

  □ 수원국의 참여 및 주인의식 제고를 중요시하는 개발협력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음.

    - 수원국가 공여국 간의 파트너십이 원조 효과성을 위해 주요한 요소이나 수원국의 자금참여가 반드시 나은 성과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정책적 함의를 시사
      o 현재 세계은행 내 수원국 주인의식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여, 수원국을 제외한 세계은행만의 독자적 사업을 보다 추구하는 경향이 있음.

    - 수원국과 공여국 사이의 효율적 조정 메커니즘 구축, 상호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리 구조 등이 마련되어야 금융파트너십의 긍정적 효과가 실현될 수 있을 것임.

  □ 수원국의 경우 위 연구결과와 같은 수원국의 주인의식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경향이 있음.

    - 수원국 인터뷰 시 본 연구에 대해 논의하면, 본 연구결과에 대해 오히려 수긍하는 입장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 프로젝트 진행 시 여러 가지 세부적인 문제들이 발발하며, 이는 서류만으로 파악이 어려움.
      o 아프리카의 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보상비 및 재정착비용 지불 등이 주요 사업 내용이나, 정부 자체에서 협상력(Bargaining power)을 인지하여 세계은행에서 지불할 때까지 사업을 연장시키는 경우도 발생
      o 라오스의 관개시설 개발협력사업의 경우 정치적인 개입으로 인해 사업초기 단계인 부지선정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사례가 있음.
      o 수원국의 보건 시설 구축사업의 경우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인력의 기숙사건축이 같이 진행되어야 하나 재정의 문제로 인해 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로 인해 인력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함.

      o 수원국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커뮤니티(참여주민) 간의 사업에 대한 시각, 의지 및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일례로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분권화를 지양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역량약화를 방관하는 측면이 있음.

  □ 기타 연구방법 및 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관련 논의

    - (수원국의 고정효과 파악 여부) 국가 더미를 넣어도 분석결과는 유사함.

    - (사업기간) 계획 대비 기간이 늘어난 사업을 구분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음. IEG 성과평가 자료로 이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서 본 연구에서 반영하지 못함.
      o 사업기간이 길수록 성과가 낮아졌는데, 사업기간이 원래 긴 대규모 사업인지, 이슈가 발생하여 연장된 사업인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

    - (자금 기여도) 수원국 정부의 프로젝트 자금 기여도가 10% 미만인 경우, 형식적인 참여로 간주하여, 10% 미만을 0으로 보고 재분석을 했으나 여전히 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남.

    - (사업 유형) 지원 분야별로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결과에 큰 차이가 없음.
      o 사업유형을 투자 차관과 개발 정책 두 가지만 고려했는데, 보다 다양한 분석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음.

    - (아웃라이어 고려) 아웃라이어 제거를 위해 배점 1점, 6점을 각각 2점, 5점에 포함하여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남.

    - (기타 논의) IEG 프로젝트 성과의 평가 정도에 1~6점 배점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지만 명확하지 않음. 몇 점 이상일 경우 성과가 좋은 프로젝트인지를 확인하여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