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 요

 1. 일시 : 2017.  6.  30. (금) 14:30~17:00

 2. 장소 : 서울 달개비
 
 3. 발표자 : 윤세미 교수 (연세대 국제대학원)

                 이상미 과장 (KOICA ODA 연구원)

 4. 참석자    
    김태윤(서울대학교, 교수)
    이종욱(University of Minnesota, Research Professional)
    이창재(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최정훈(한국수출입은행, 팀장)
    한유진(연세대학교, 교수)
    정지원(KIEP, 연구위원)
    허윤선(KIEP, 부연구위원)
    송지혜(KIEP, 전문연구원)
    오태현(KIEP, 전문연구원)
    이상미(KIEP, 전문연구원)
    이주영(KIEP, 전문연구원)
    정지선(KIEP, 전문연구원)
    오혜경(KIEP, 연구원)
    유애라(KIEP, 연구원)
    고승화(KIEP, 연구인턴)

 5. 제  목

  - 개발협력 사업의 영향력 평가 
   1) Demand for Solar Energy Products among the Poor: Evidence from India
   2) KOICA 영향평가 사례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가) Demand for Solar Energy Products among the Poor: Evidence from India

   □ 농업기술 발전 및 인터넷 사용의 증가 등의 이유로 개도국의 에너지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비용대비 효율적인 태양광을 이용한 전력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태양광 기술의 발전으로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한 전력생산 비용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 본 연구는 7번째 지속가능개발목표(SDG)인 “모두를 위한 저렴하고 신뢰성 있으며 지속가능하고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Ensure access to affordable, reliable, sustainable and modern energy for all
 달성과 연계하여 개도국의 재생에너지 활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특히 태양광을 활용한 독립형 전력시스템(off-grid electrification)을 활용하여 소외계층의 전력 접근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함.

 
  □ 본 연구는 무작위대조군연구(RCT: Randomized Control Trials)를 활용하여 태양광 랜턴에 대한 지불용의가격(WTP: willingness to pay)과 태양광시스템(SHS: solar home system)에 대한 수요 패턴을 분석하였음. 

    - 인도에서 두 번째로 빈곤한 지역인 Uttar Pradesh 주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
     ㅇ Uttar Pradesh에서는 망을 이용한 전력(grid electricity)을 일평균 4~8시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으며, Unnao 지역 마을 중 59%에만 전력이 공급되는 등 전력 사정이 열악함.
     ㅇ Uttar Pradesh 지역은 연평균 250~300일이 맑아, 태양광 에너지 생산에 적합한 기후를 가지고 있음.
     ㅇ  인도 정부는 태양광 에너지 시스템을 구매하는 가정에 보조금(구매가격의 30%)을 지급하는 정책(Jawaharlal Nehru National Solar Mission)을 시행함.  
    - 중위소득 이하 1,008개의 빈곤가정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3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무작위 추출(Random Ball Drawn) 방식을 활용하여 태양광 랜턴의 가치 및 지불용의가격을 측정함.
     ㅇ 실험대상 3그룹은 태양열 랜턴 구매 시 비용을 즉시 지불하는 대조군(control), 시범적 이용 후 비용 즉시 지불군(trial), 시범적 이용 후 비용 후지불군(delay)으로 구성

    - 태양광시스템에 대한 수요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Unnao 지역 760개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특성, 태양광에너지에 대한 지식, 정치 및 태양광 기술에 대한 관점 등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

   □ 태양광랜턴에 대한 지불용의가격은 그룹별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비용 후지불군이 대조군에 비해 태양열랜턴에 6.32루피를 더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주민들은 정부제공 전력의 한계를 알고 독립형 시스템을 선호하였으나, 실질적으로 1,080 대상 가구 중 110개의 가구만이 태양광 랜턴을 구매함.

   □ 태양광시스템 가격에 대한 추정가격($120)은 실질 가격($208)보다 낮았으며, 지불용의가격($67)은 추정가격보다도 작아 태양광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확대가 시급   
     
 나) KOICA 영향평가 사례

   □ KOICA는 국제사회의 원조효과성 및 성과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외부적 요인에 부응하고, 내부적으로 원조사업의 실질적 인과관계 파악을 위해 2013년부터 영향평가를 시작

    - 영향평가에 대한 연구계획(study protocol), 기초선 조사 결과를 활용한 단면연구 등을 단계별로 학술지에 게재하여 평가의 품질을 보장하고자 함.  

    - MIT 산하 J-PAL 등 영향평가 선도기관과 파트너십 구축 및 공동 프로젝트 진행을 통해 KOICA의 영향평가 수행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영향평가에 대한 KOICA 공식 가이드라인은 아직 없으며, 선행연구나 국제기구에서 제시하는 영향평가에 대한 권고사항을 준용하여 사용

   □ 영향평가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영향평가를 수행하고자 함.

    - ① 기관 차원의 전략상 성과 입증이 필요한 사업, ② 국제적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았거나, 논란이 있어 성과 입증이 필요한 분야의 사업, ③ 유사한 사업의 내용으로 사업확대(scale-up)이 필요한 경우, ④ 혁신적인 기술이나 접근방법이 시도된 경우 등에 한정됨.

   □ KOICA에서 현재까지 수행된 영향평가는 대체로 RCT 또는 이중차감법(DID: Difference-in-Differences)을 활용

   □ KOICA는 모자보건·식수위생 등 보건 분야 5개 및 농촌개발사업 7개를 대상으로 영향평가를 실시함.
  
    - KOICA 연구진, 외부전문가, 사업수행기관, 해외사무소 등이 참여하여 영향평가를 수행함.

   □ 가나 볼타주 모자보건 개선사업에 대해 군집 RCT를 활용하여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으며, 마을보건봉사요원(CHV: Community Health Volunteer)의 보건교육 및 예방 활동이 아동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 57개 마을 중 실험군 20개 마을, 대조군 20개 마을을 무작위로 선정하였으며, 지역간 갈등 방지를 위해서 단계별(Phase-in)로 사업을 수행함.  
     ※ 1년 후에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대조군 마을 사람들에게 사전 공지
 

   □ KOICA의 자금지원을 바탕으로 J-PAL이 RCT를 활용하여 인도네시아 국민(특히, 자영업계층)의 의료보험가입 요인에 대한 영향평가를 수행 중임.

    - KOICA는 동 영향평가 지원을 J-PAL과의 협력을 통한 영향평가 역량 강화로 활용하고자 함.

   □ 향후 KOICA 영향력 평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완하여 영향력 평가의 품질을 제고하고 추후 사업효과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 초기에 영향평가 설계가 이루어져 설계에 근거한 모니터링 및 관리 노력이 요구됨.

   - RCT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 및 노력이 수반되므로 위험 관리를 위해 시범연구(pilot study)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영향평가 뿐만 아니라 과정평가를 동시에 수행하여 사업의 효과에 대한 원인 및 이유 분석을 상세히 할 필요가 있음.  
   - 영향평가 결과의 환류를 통해 추후 원조사업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해야 함.

  2) 토론 내용

   가) Demand for Solar Energy Products among the Poors: Evidence from India

    □ 태양광 시스템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지주민들의 구매 의사와 지불용의 가격이 낮은 것은 결국 빈곤이 구매의사 결정의 주요한 변수라고 볼 수 있는바, 태양광 시스템 가격 하락 정책 또는 보조금 확대 정책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함.  
     - 실제로 다른 개발협력 사례에서도 보조금이 다른 어떠한 체험 및 후불제도보다 개도국 주민의 구매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태양광 관련 교육을 병행하였을 경우 구매의사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하여 홍보물 등을 게시하였으나 교육의 효과는 미비했음.

    □ 태양광 시스템의 관리에 대한 부담이 구매의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으나, 인도 현지기업이 서비스센터(demonstration center)를 설치하고 이를 홍보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임.

   나) KOICA 영향평가 사례

    □ 가나 볼타주 모자 보건 사업은 평가 방법의 구체성, 지역보건인력의 자격요건, 외부효과 가능성 등에 대한 추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임.

    - 본 평가는 군집 RCT로 진행되었는데 Power calculation에 대한 정보가 없어 실험의 통계적 신뢰성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지역보건인력의 자격요건과 관리에 따라 아동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필요함.  
    - 가나 볼타 지역에 타공여국이나 공여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 사업 이외의 외부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은 편이나, 평가보고서에서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 KOICA의 영향력 평가 정책, 평가 대상 사업 선정, 평가 예산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추후 작성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사업담당부서·사무소·분야 담당자가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영향평가의 필요성을 파악할 경우 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함.    
    - 사업예산의 10%가 영향평가를 위해 배정되지만 유동적인 편임.   
    - KOICA는 영향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구축할 필요를 인지하나, 현실적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 불일치, 예산과 기술 부족 등으로 인해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