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일시 : 2017. 02. 09. (목) 16:00~18:00

 2. 장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층 중회의실(201호)
 
 3. 발표자 : 백정호 교수 (University of Alaska Fairbanks)

 4. 참석자

  김태윤(서울대학교, 교수)
  김현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전진아(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권  율(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지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충제(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허윤선(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수진(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김혁황(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이보람(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이상미(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이주영(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정재완(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정지선(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유애라(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오혜경(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인턴)

 5. 제  목

  - A New Look at the FDI-Growth-Energy-Environment Nexus: Dynamic Panel Data Analysis of ASEAN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 ASEAN 5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을 대상으로 동태적 패널데이터(Dynamic Panel Data)를 활용하여 FDI·소득·에너지가 장기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 FDI-소득-에너지-환경 연계(FDI-income-energy-environment nexus)
을 분석함.

     - 1981년부터 2010년까지 30년 동안 ASEAN 5개국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동태적 패널데이터 구축하여 FDI, 소득 및 에너지 소비량이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정함.  

   □ 본 연구에서는 동태적 패널데이터 및 PMG 추정법(pooled mean group estimation)을 사용하여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음.

     - 초기 연구에서는 소득을 변수로 하여 FDI를 통한 오염처리비용회피가설(PHH: pollution haven hypothesis)을 검증하였으나 에너지소비량을 포함시키지 않아 누락변수에 의한 편이가 발생함.

     - 최근 연구에서는 에너지소비량을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표본의 크기가 작아 다중공선성(multicollinerarity) 등의 오류가 발생함.

   □ 실증분석 결과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FDI가 증가할수록 CO2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FDI 증가가 CO2 배출량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분석 결과는 PHH가 성립함을 의미하며, FDI가 ASEAN 지역의 환경오염 야기 산업(예: 제조업) 유치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음.

   □ 5개의 국가를 소득수준별로 분류하여 분석하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GDP 단, 소득 증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고소득국가와 저소득국가가 다르게 나타남. 고소득국가의 경우 U자형 환경쿠즈네츠곡선(EKC: Environmental Kuznets Curve)이, 저소득국가의 경우 역U자형 환경쿠즈네츠곡선이 성립됨. 그러나 계산된 소득 정점(income peak)이 표본기간을 벗어나기 때문에 저소득국 및 고소득국 모두 소득이 증가할수록 CO2 배출량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음.
 및 에너지 소비량 증가는 CO2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저소득 국가의 경우에만 FDI 증가가 CO2 배출량 증가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고소득국의 경우에는 FDI 증가가 CO2 배출량 증가와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고소득국의 FDI가 서비스 분야에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추정됨.
 

   □ 결론적으로 ASEAN 지역의 소득수준 증가는 에너지 소비 증가로 이어지며, 경제성장을 위한 노력 역시 CO2 배출량 증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

     - CO2는 지역 차원에서 외부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ASEAN 국가들이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화석 연료보다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한 경제개발을 할 필요가 있음.

     - 정책입안자들은 경제성장(FDI 증가)과 환경과의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정책을 마련해야 함.
      o FDI가 증가할수록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가 및 환경오염이 발생
      o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 규제를 강화할 경우 개도국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하는 FDI 유입 감소 및 경제성장 둔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

 2) 토론 내용

   □ 오염처리비용회피가설은 주로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나, Non-statioanry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함.   

     - 표본분산(sampling variance)을 증가시키는 방안으로 패널데이터를 활용

     - 표본이 작아 발생하는 효율성의 문제는 패널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관측치수(number of observation) 증가를 통해 해결

   □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더 많은 국가를 분석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패널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접근성이 높은 ASEAN 5개 국가(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만을 포함시킬 수 있었음.

     - 동태적 패널데이터는 균형 패널데이터를 활용하는 편이 더 용이함.

   □ PMG 추정법(pooled mean group estimation)을 사용하여 동태적 패널데이터를 분석할 시에는 “FDI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국가별로 다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유사할 수 있다”는 특별한 가정이 필요함. 

   □ 제조업 관련 FDI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나, 서비스업 관련 FDI의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 싱가포르는 소득수준 및 FDI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산업구조 역시 다른 분석 대상 국가와 상이하여 별도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싱가포르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 분야(특히 금융)에 대한 FDI 비중이 클 것으로 판단됨.

   □ 본 연구에서는 Unctad에서 제공하는 FDI 순유입량(net flow)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는데, FDI 순유입량은 당해년도에 해당하는 개념이며 변동폭이 크다는 단점이 있음.

     - FDI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에 유입된 FDI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추후 연구에서는 저량(stock)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할 것을 제안함.

   □ 본 연구는 전력생산에 쓰인 에너지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도출하였음.

   □ 이산화탄소 데이터의 경우 쉽게 구할 수 있으나 산업별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된 데이터는 제공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음.

     - 세계은행에서 총 CO2 배출량, 일인당 CO2 배출량 관련 데이터를 제공함.

     - OECD NEI는 에너지에서 발생하는 CO2 데이터를 제공

   □ CO2 배출량의 경우 삼림벌채(deforestation)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5개국의 환경규제가 국가별로 다를 수 있으며, 규제 수준이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

   □ 환경문제를 다루는 경우 이산화황(SO2)을 활용하여 분석한 논문도 많음.

     - CO2는 외부효과가 큰데 반해, SO2의 경우 외부효과가 작다는 장점이 있어 각 국가별로 분석할 때 활용이 용이함.

   □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민간재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나, 민간재원 유입으로 인한 환경 문제 등을 고려하여 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