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석자>

(외부 6인)

강석태(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 교수)
김부열(KDI School, 교수)
임소영(산업연구원, 개발협력팀장)
최영렬(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지원센터장)
김태윤(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학과 교수)
전진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신건강연구센터장) 

(내부 10인)

권 율(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개발협력팀장)
허윤선(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개발협력팀 부연구위원)
정지선(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개발협력팀 전문연구원)
이주영(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개발협력팀 전문연구원)
이상미(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개발협력팀 전문연구원)
송지혜(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개발협력팀 연구원)
유애라(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개발협력팀 연구원)
박영호(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중동팀 연구위원)
곽성일(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남아대양주팀 부연구위원)
윤지현(대외경제정책연구원, 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원)

< 주요 발표내용 (상세 내용 별첨 참조)>

1) 발제내용 1: 동남아시아 수자원관련 소규모 지원사업의 고려사항

□ 인도네시아는 높은 성장가능성을 갖고 있으나, 도농간·도서지역간 편차가 크고, 수자원 문제가 심각함.
- 공단지역의 과도한 지하수 이용으로 인한 지반 침하 및 지하수위하강
- 도시 팽창에 따른 빈민증가와 산업폐수 방률, 상수원 댐 민물양식의 성행 등으로 하천 오염 심각

□ 이러한 반둥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폐수 처리 및 재이용 관련 개발원조 사업을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얻은 교훈을 공유하고자 함.
- 반둥지역 산업공단 하천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 지하수이용 산업시설인 섬유공단 발생 폐수의 재이용시설 시범설치 및 운영사업 실시
- 하천주변 거주 도시빈민의 위생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거지역 오폐수 처리시설 시범 설치
- 타 기관에서 상당 규모의 홍수 및 재해관리 시스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의 하천오염 문제 및 폐기물 처리를 고려하지 않은 물관리 사업은 그 성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개도국에서는 기술불연속성(technological discontinuity)이 존재하며, 해당 지역에서 수요가 높은 적정기술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
- 단, 적정기술이 낮은 수준의 기술(low tech) 전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선택가능한 대안과 지역주민들이 관리 가능한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필요
- 현지 수요에 따라 무조건 최신기술을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충분한 상의를 통해 대안기술을 선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가능한지 고려해야 함.
- 사업지원 시 현지의 문화적 특이성을 고려해야 하며, 특정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기술적 맹신은 지양해야 함.
□ 공학적 측면에서 성공적 ODA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제학, 행동심리학, 공학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협업이 필수적
- 많은 ODA 사업에서 공학측면을 고려하지 않거나, 개발협력 사업의 영향력 평가 및 모니터링 방법, 문화적 특성을 간과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로 구성된 적정기술 전문가풀 구축 또는 조합형 지원단체 개설 제안
□ 기술이전 사업을 실시할 때, 어떤 분야의 사업에서든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사업평가 및 모니터링 기법의 매뉴얼화가 필요
- 기초자료는 사업초기부터 고려하여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함.
- 본 연구팀은 향후 추가사업 시 현장분석장비를 계획단계에서 공여하여 수질분석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오수처리 성능을 모니터링 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