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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EDCF 사업타당성조사 현황과 개선방안

  • 작성일2015/03/16
  • 분류개발협력
  • 조회수9,137

▣ 참석자

임소영(산업연구원, 개발협력팀장)
권  율(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개발협력팀장)
박영호(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지선(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이주영(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이상미(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이민영(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유애라(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 발제내용

- 타당성 조사(F/S: Feasibility Study)는 사업형성(preparation)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 F/S 단계에서의 예측치와 본사업단계에서의 설계 결과가 상이한 경우, 사업비뿐만 아니라 사업범위가 변경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F/S를 실시할 때 ODA 수행기관간 협업을 전제로 사업을 검토한다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F/S를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① 한국 컨설턴트의 개도국 상주 및 현지 컨설턴트 참여, ② F/S 검수 강화, ③ F/S 사업후보군(Pool) 사전 확보, ④ F/S 기간 연장, ⑤ 전문분야에 대한 staff 컨설턴트 도입, ⑥ 사업부서 참여 강화, ⑦대규모 사업의 경우 F/S 이전단계인 사업 준비 강화를 제안함.

- 사업에 대한 F/S를 실시할 경우, 현지화(localization)가 중요함.

- 농업, 과학, 건축 등과 같이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Staff Consultant로 1년 이내로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F/S의 품질 제고를 위해서 중간 및 최종 보고서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검토F/S의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함.

- F/S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 수행기간을 현재 4~6개월에서 6~8개월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

- MDB의 조달시장 등 해외조달 시장의 규모를 고려할 때,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F/S 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

- F/S 사업후보군을 사전에 마련해둘 필요도 있음.

- F/S 내실화를 통해 F/S의 활용도 및 품질, F/S 예산 운용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아국 컨설팅 업체의 해외 진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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