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배출권거래제 시행령 개발 현황과 쟁점

전문가 회의 결과 (19.07 이전)

FDI 에너지/환경

연구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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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도는 현재 EU-ETS를 벤치마크하여 구축중

- 대체로 유사하나, 참여대상이 EU는 installation으로, 우리나라는 관리업체로 정하여져 있어, 향후 ‘관리업체’에 대한 정의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

- 현재 우리나라 1차 계획기간의 종료시점에 대한 언급이 법안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2017년까지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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