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정책 현황과 과제

□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투자의 추이 분석

- 외국인 투자는 외환위기 당시 외환보유고 확충을 위한 자유화 확대 및 투자유치기반 마련으로 크게 증가

- 하지만, 경제규모 등 투자유입 잠재력 대비 유입실적은 아직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 및 산업발전 기여도

- 2010년 현재 외투기업이 국내 제조업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를 상회함.

- 경제적 파급효과 관련하여, 생산상은 생산단계상의 전후방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 확인

□ 한국의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평가

-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정책은 사실상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시작하여 산업정책과 연계가 부족하였고 외환유입 중심이었음.

- 최근 외국인 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대되어 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

□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제도의 필요성 및 성가평가

- 글로벌 스탠다드에 익숙한 다국적 기업의 경우 국내의 미흡한 국내 제도나 관행은 큰 고정비용일 수 있음.
- 국가간 투자유치 경쟁이라는 현실적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불가피함.

- 공개된 기준에 의거한 조세감면위주의 인센티브는 투명성과 행정편의성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 협상력에 한계를 보임.

□ 외국인 투자정책의 개편방향

- 앵커형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현금지원, 입지지원 및 R&D 자금지원 등을 조합한 최고수준의 패키지형 인센티브 제공

- 서비스 투자유치확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는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 운영되었음.

- 외국인투자의 고용창출, 지역발전 및 산업경쟁력 제고 등 경제적 효과를 연계하는 인센티브 제도로 개편.

- 현금지원제도를 전략적 분야에 대한 유치수단으로 확대 개편

- 기존 외투기업 확장형 투자에 대한 패키지형 인센티브 도입

- 창업형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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