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의 개발과 활용

작성일2015/12/10
분류FTA
조회수8,881

[참석자]
강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배찬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한민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천소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조문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혁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정민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김도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등 참석

<발표내용>

□ CGE 분석에 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두 유형의 모형이 주로 활용

- 벨기에 ECOMOD 모델링 워크샵을 계기로 CGE모형에 관심을 갖게되었는데,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하는 걸 발견함

- 첫째는 GAMS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World Bank 방식이며, 기본적인 모형이 공개되어 있어 시작하기에는 좋으나 모델러들간에 공유 및 소통의 어려움이 존재함

- 둘째는 GEMPACK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호주방식인데, CGE모형개발과 관련된 프로젝트 전담팀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술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 CGE모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료를 구축해야 하는데, CGE모형에 사용되는 자료를 통칭 사회회계행렬(SAM)이라고 부름

- SAM은 산업연관표를 확장하여 제도부문을 포함한 개념임

- 산업연관표는 투입-산출관계로 선형을 가정하고 있는데, 이는 fixed coefficient로 인한 제약임. 따라서 수확체감의 법칙 등에 의한 영향을 안 받아 예를 들어 공공건설(월드컵 경기장 등)의 파급효과 등이 과대추정될 가능성 높은 접근 법임

- 이에 반해, CGE는 보다 유연한 형태이며 일반화된 모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대체탄력성을 0으로 고정할 경우 산업연관표와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며 생산함수의 형태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고, 연구목적에 따라 구조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함

□ SAM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산업연관표와 함께 가계, 기업, 정부 등의 정보를 수집해야 함

- 한 국가 또는 지역으로 모형화 가능하며, 제도부문이 모형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부의 가계조세 및 이전소득의 정책효과 등 분석이 가능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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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1-남상호_발표.pdf (395.52KB / 다운로드 5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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