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제목: Labor Market Screening and Social Insurance Program Design for the Disabled

2. 일시 : 2019. 5. 4. (16:00~18:00)

 ​

3. 장소 : 한국고등교육재단 18층 회의실

 ​

4. 발표자 :

- 이수련 박사(KDI)

 ​

5. 참석자

- 원외 참석자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험(DI: Disability insurance)과 고용 보조금과 같은 노동시장 통합정책(Labor market integration policies)은 노동시장에 의도하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여기서 장애인은 중증 장애인이 아니라 넓은 분류로서 장애인을 의미하며, OECD 국가에서 7명 중 1명, 미국의 경우, 노동연령인구의 16%가 이러한 분류에 포함됨.

- 이러한 정책은 노동공급 및 노동수요에 영향을 미치며, 노동공급 측면에서 DI는 장애인의 근로의욕을 줄일 수 있으며, 노동수요 측면에서 고용 보조금은 고용단계에서 장애인을 선별하려는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한편, 미국의 경우, 1990년부터 시행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률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비용을 증가시키며, 오히려 처음 채용 단계에서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피하기 위해 선별(screen-out)을 강화할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기업과 노동자 간 비대칭 정보가 있어 기업의 선별이 있을 수 있는 마찰적 노동시장 구조모형 구축하여 선별효과를 감안한 최적 정책을 살펴봄.

- 유연근무를 장애인 선별의 장치로 하여 구조 모형을 추정하여 DI와 장애인 고용 보조금의 최적 정책을 정량적으로 분석

- 분석 결과, 장애인 고용 보조금이 기업이 고용편의(job amenities)에 대한 지출을 중가시키고, 기업의 선별 유인을 감소시켜 노동시장 왜곡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의 선별 유인이 정책의 효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DI의 최적 수준은 기업의 선별 유인이 있다면, 선별 유인이 없는 상태보다 높아야 함.

2) 토론 내용

□ 장애인 차별과 선별에 대한 논의

- 이미 고용된 장애인에 대해서는 ADA에 의하여 기업이 장애가 있는 노동자를 차별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이는 기업 입장에서 잠재적 비용으로 고려될 수 있음

- 따라서, 채용 과정에서 장애인을 선별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장애인의 범주는 넓어 당뇨가 있는 노동자와 같이 기업 입장에서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임.

□ 선별(screening)은 레몬 마켓과 같은 미시 경제학의 한 분야인 mechanism design에서 주로 연구가 되어왔는데, mechanism design에서의 pooled equilibrium/separate equilibrium과 연구에서 사용된 equilibrium과는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음

- Screening이 없는 균형의 경우(pooled equilibrium), 이미 그 균형이 최적인데, 최적 정책이 의미하는 바는?

□ 이론 모형에 대한 논의

- 모형에서 기업은 근로자의 장애수준을 사전적으로 모른 채 임금과 고용편의(job amenities)*로 구성된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는 생산성과 장애 수준에 따라 노동 공급을 결정

* 여기서 고용편의는 기업이 제공하는 근로자의 효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나타내는 추상적인 개념이며, 근무시간, 유연근무, 장애인 시설 등이 이에 해당함.

- 모형의 균형에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선별(screening)이 필요 없는 경우에 선별이 필요한 경우에 비하여, 장애 수준이 낮은 근로자는 고용편의를 덜 선호하고, 임금을 더 선호함.

- 선별 유무에 따라 최적 정책이 달라지며, DI는 선별이 있는 균형 하에서 내생적으로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는 유인이 있으며. 최적 보조금 정책은 기업의 선별 유인을 완화시킴.

□ 유연근무를 장애인 선별 장치로 하여 모형을 구조적으로 추정

- 장애 정도에 따라 유연근무에 대한 선호가 다를 수는 있지만, 이를 일반화 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