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제목: Precaution Versus Mercantilism: Reserve Accumulation, Capital Controls, and the Real Exchange Rate

2. 일시 : 2019. 03. 02. (16:00~18:00)

3. 장소 : 한국고등교육재단 18층 회의실

4. 발표자 :

- 최우진 박사(KDI)

5. 참석자

- 원외 참석자  

- KIEP 참석자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 본 연구는 대외자산 축적 및 자본통제가 실질환율 및 여타 거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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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자산을 민간저축과 공공저축이라 할 수 있는 외환보유액 축적으로 구분

- 기존연구와 유사하게 민간의 대외저축은 실질환율을 절상시키는 반면, 외환보유액 축적은 실질환율을 절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자본통제를 하는 국가의 외환보유액 축적의 실질환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자본통제를 하지 않는 국가의 와환보유액 축적은 실질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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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통제를 하지 않는 외환보유액 축적은 외환보유액 축적 분만큼 민간이 해외에서 자산을 빌릴 수 있으므로 외환보유액 축적의 효과가 사라짐.

□ 본 연구는 이론모형을 통해 외환보유액 축적 및 자본통제라는 두 가지 정책적 도구를 상정하고 ① 금융위기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예비적 저축 동기; ② 실질환율 절하를 통한 중상주의적 동기를 구분한 최적정책을 제시  

2) 토론 내용

□ 대외자산이 실질환율 및 무역수지에 미치는 기존 모형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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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에 따르면, 대외자산 증가는 실질환율을 절상시키고, 무역수지를 악화시킴.

- Lane and Melesi-Ferretti (2004)는 대외자산과 실질환율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고, 비교역재의 상대가격이 변화가 이러한 관계의 주요 요인으로 제시함.

- 대외자산과 실질환율의 관계는 공급 충격인지 또는 수요 충격인지, 충격 종류 여부가 중요할 수 있음.

□ 민간의 해외자산 축적과 외환보유액 축적이 실질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상반되는 이유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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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형에서 교역재・비교역재 상대가격과 실효환율 동치

- 여타 조건이 동일하다면, 교역재 증가 충격(공급충격)은 기간간 대체효과(inter-temporal substitution effect)에 의하여 순대외자산을 증가시키고, 이와 동시에 국내의 교역재 상대가격 상승, 즉 실효환율 상승을 야기

- 한편, 여타 조건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모형에서 외환보유액 축적은 가계에 강제 저축과 유사하며(수요충격), 이는 교역재 소비를 감소시켜 교역재 상대가격 하락, 실효환율을 하락을 야기

- 모형에서 자본통제도 가계의 해외저축을 제한하여 외환보유액 축적과 유사한 효과를 가짐

□ 외환보유액 축적 동기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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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보유액 축적과 (실질)환율의 관계는 내생적인 문제가 있음.

- 환율의 변동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외환보유액을 추가/감소시킨다는 것이 정책당국의 입장임.

□ 실증분석에서 Chinn-Ito index를 사용한 자본개방도 사용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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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nn-Ito index의 중앙값을 가지고 국가를 두 범주로 구분하였는데, 이러한 구분과 선진국/신흥국 구분이 매우 유사할 수밖에 없음.

- 자본통제 정도는 자본개방도로 측정할 수는 있지만, 자본개방도가 정책 수단으로 좋은 measure인지는 의문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