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제목: The Efficacy of Monetary and Fiscal Policy in Korea: How Do They Evolve Since the 2000s?

2. 일시 : 2019. 03. 07. (10:30~12:30)

3. 장소 : KIEP 333호 중회의실

4. 발표자 :

- 허준영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5. 참석자

- 원외 참석자

- KIEP 참석자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 본 논문에서는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정부지출승수(government spending multipliers)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고, 그 이유에 대해 분석

- 한국의 재정정책과 관련하여 IMF에서는 한국의 Fiscal Space가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여유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확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을 권고한 바 있음.

- 본 논문에서는 재정지출의 확대가 물가, 통화정책과 어떠한 상호작용이 있으며, 이러한 상호작용이 결과적으로 GDP, 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

□ 본 논문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TVP-VAR 모형을 사용하여 정부지출승수를 추정함.

- 정부지출승수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추정하기에 적합한 방법론임.

- VAR에는 정부지출, GDP, 물가상승률, 이자율이 포함되며, 나열된 순서로 Cholesky ordering되었음. 그 밖에 통제변수로는 한국의 소규모개방경제 특성을 반영하는 유가상승률, 미국연방기금금리, 미국 GDP per capita, 환율을 포함하였음.

- 3분기 이전까지의 과거 변수를 설명변수로 포함

□ 계량분석 결과 2000년대 이후 한국 정부지출승수의 효과가 시간에 따라 변화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음.

- 더불어 같은 분석기간 물가와 이자율 역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패턴을 보였음.

- 정부지출승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통화정책 stance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됨.

2) 토론 내용

□ 경제발전 단계별 혹은 경제체제별 정부지출승수가 상이한 현상이 관찰될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 본 논문과 관련된 기존연구에서는 상이한 비즈니스 사이클 국면별로 어떻게 정부지출승수가 상이한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존재함.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부지출승수가 상이할 가능성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됨.

□ 정부지출을 구성하는 항목으로 본 논문에서는 ①government expenditure on goods and services, ②subsidies and current transfers, ③capital expenditure가 포함되었음.

- 정부지출을 어떻게 정이하는지에 따라서 추정된 정부지출승수가 상이할 가능성이 존재함.

- 정부지출의 구성항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각 지출항목별 승수효과는 매우 상이할 수 있음. 따라서 정부지출 정의에 따른 연구 결과의 강건성 검정이 필요하며, 혹은 세부항목에 대한 정부지출승수 효과를 추정하는 것도 흥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됨.

□ Global Financial Crisis(GFC) 전후로 한국 정부지출승수가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지는 U-shape 형태를 나타내고 있음. 특히, 이것은 통화정책의 효과를 감안한 Counterfactural 분석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 GFC 전후 정부지출 혹은 정부지출의 효과와 관련하여 구조적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

- 일부 정부지출승수가 높아진 배경에는 확장적 재정정책에도 물가가 과거만큼 증가되지 않으면서 통화당국도 금리 인상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됨. 이러한 통화정책의 대응을 감안했음에도 GFC 이후 정부지출승수가 높아짐.

-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된 배경에는 상대적으로 값싼 중국산 물품에 대한 교역규모가 커진 것에서 일부 원인을 찾을 수 있음. 이 외의 논의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