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일시 : 2018. 11. 03. (토) (16:00~18:00)  

2. 장소 : 한국고등교육재단 세미나실

3. 발표자 : 양현주 교수 (인천대학교)  

4. 참석자  

김효상 박사 (KIEP) 안성배 실장 (KIEP 간사)

정용승 교수 (경희대학교) 이우헌 교수 (경희대학교)

박철범 교수 (고려대학교) 신관호 교수 (고려대학교)

이윤수 교수 (서강대학교) 김영세 교수 (성균관대학교)

최상엽 교수 (연세대학교) 장용성 교수 (서울대학교)

안재빈 교수 (서울대학교) 박광용 박사 (한국은행)

최우진 박사 (KDI) 이수련 박사 (KDI)

엄상민 박사 (KDI)  

* 국제거시연구회 위촉 외부 전문가 23인 중 7인 참석 – 참석률 약 30%     

5. 제 목  

- Family clans and public goods: Evidence from the New Village Beautification Project in South Korea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 사회구성원의 다양성은 사회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경제 발전 및 성장에 영향을 미침

- 발표 논문은 이러한 사회구성원의 다양성이 사회자본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과거 한국 자료를 토대로 실증분석

□ 실증분석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기존 연구에서 인종, 종교, 언어 등이 사회구성원의 다양성을 나타내지만, 비교적 동질한 특성을 갖는 한국에서 발표 논문은 한국 성씨의 본관으로 마을(사회)구성원의 다양성을 측정

- 초창기 새마을운동 당시 정부는 예상치 않게 경상북도 지역 마을 별로 시멘트를 제공하고, 추후에 시멘트 사용에 대한 평가를 진행

- 높은 평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도로, 마을우물 등 공공재 생산을 필요하며, 공공재 생산을 위해서는 마을 구성원이 토지를 제공하는 등 구성원 간 상호신뢰 및 협력 필요

- 발표 논문에서는 본관으로 대변되는 마을(사회)구성원의 다양성이 공공재 생산으로 대변되는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실증분석 결과, 사회구성원의 다양성이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역U자 형태를 갖는 것으로 추정됨.

- 즉, 대다수 마을구성원의 본관이 동일하거나 매우 다른 경우보다 적당히 섞여있는 경우, 마을구성원 간 협력과 경쟁이 이루어져 사회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2) 토론 내용

□ 사회구성원의 다양성이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분석 시기, 나라, 다양성을 측정하는 방법 등에 따라 상당히 이질적일 것 같음

- 기존 연구에서 사회구성원의 다양성이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 부정이 혼재되어 있음

- 동질한 구성원이 사회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은 ① 협력이 용이하고, 구성원의 참여가 활발하며; ② 이타주의; ③ 폭력적 충돌 가능성이 낮음

- 동질한 구성원이 사회자본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은 ① 엘리트주의; ② 자원 오남용; ② 부패 가능성이 높음

□ 경상북도 마을의 본관 조사는 1930년대 조선총독부 자료를 사용하였고, 관심 변수인 공공재 생산 변수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 자료를 사용하였음.

- 두 기간 차이가 상당하고, 한국전쟁 등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structural break)가 있었는데, 유의한 해석이 가능한지?

- 1970년 본관 조사 자료가 있으면 좋겠으나 존재하지 않고, 최대한 통제변수를 사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려고 노력함.

- 한국전쟁에서 경상북도에 낙동강 전선을 형성하고 있어서 다른 여타 지역에 비하여 인구 이동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으로 생각됨.

□ 해당 마을의 시멘트 사용 등급으로 공공재 생산을 대변할 수 있는지?

-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토지 기증 등 마을구성원의 기여를 변수로 강건성 검증을 시행하였고, 마찬가지로 사회구성원의 다양성의 영향이 역U자 형태로 추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