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imal Taxation with Private Insurance

I. 개 요

1. 일시 : 2018. 04. 07 (토) 16:00∼18:00

2. 장소 : 한국고등교육재단 세미나실

3. 발표자 : 장용성 교수(연세대학교)

4. 참석자

김효상 박사 (KIEP) 안성배 팀장 (KIEP 간사)

김경훈 박사 (KIEP) 김동헌 교수 (고려대학교)

김배근 교수 (중앙대학교) 김성은 교수 (세종대학교)

김영세 교수 (성균관대학교) 김영식 교수 (서울대학교)

김진일 교수 (고려대학교) 김철수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문성만 교수 (전북대학교) 박철범 교수 (고려대학교)

신관호 교수 (고려대학교) 양두용 교수 (경희대학교)

이우헌 교수 (경희대학교) 이윤수 교수 (서강대학교)

정용승 교수 (경희대학교) 최상엽 교수 (연세대학교)

강기윤 교수 (연세대학교) 김지섭 교수 (연세대학교)

유동훈 교수 (노동연구원) 최우진 박사 (KDI)

허준영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5. 제 목

- "Optimal Taxation with Private Insurance"

II. 주요 발표내용 (상세 내용 별첨 참조)

□ 민간 저축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보험으로 해석) 시장이 존재할 때, 소득 분위 별(동일하게 생산성 별) 최적 (노동소득) 과세에 대한 연구

- 여기서 과세는 순과세 또는 공공 저축을 의미하며 세금과 보조금(tax and subsidy)의 차이를 나타냄.

- 최적 과세 분야에 중요한 연구인 Saez(2010)은 정태적 모형이며 이에 개인저축이 모형에서 존재하지 않는데, 본 연구는 이를 동태적 모형으로 확장하여 민간 저축을 모형에 도입

- 민간 저축과 공공 저축(tax and subsidy)은 서로 보완관계에 있고, 공공 저축은 개인의 저축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민간저축을 구축 또는 확장시키는 것을 감안하여 최적 과세를 해야 함.

□ 연구에서는 최적 과세에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항목을 민간 저축 결정 변수(소득분위별 한계소비성향)가 구축 또는 확장시키고, 민간 저축 결정 변수와 정부 과세에 대한 반응의 공분산이 최적 과세 항목으로 나타남.

- Saez (2010)에서 최적 과세는 ① 가계의 노동공급 탄력성, ② 소득 분포, ③ 한계 social welfare의 가중치 (정부의 소득 분위 별 소비에 대한 고려)에 의하여 결정 됨.

□ 상기 내용은 이론 모형에서 나타난 논의(implications)이고, 실제 정부의 과세가 최적 과세와 얼마나 유사한지 비교하기 위해서 실증분석이 필요하나 소득 분위별 한계소비성향(동일하게 한계저축성향) 자료는 현실에서 파악하기 어려움.

□ 이에 연구자들은 자료에서 최적 과세를 추정하지 않고, Hugget (1993)의 가계가 내생적으로 노동 공급이 있고, 불완전한 자산시장(가계저축)이 있는 heterogenous agent 모형을 calibration하여 최적과세를 도출함.

III. 주요 논의사항

□ Mirrleesian과 Ramsey 최적과세 차이점

- Mirreleesian 접근법의 최적 과세에 대한 함수 형태를 가정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Ramsey 접근법은 최적 과세에 대한 함수 형태를 가정해야 함.

- 연구는 Mirreleesian 접근법을 따라 최적 과세에 대한 함수 형태를 가정하지 않은(fully non-linear) 반면, 상당히 제한적인 가정 하에서 최적 과세를 도출

□ 최적과세 연구에서는 보험(insurance), 저축(saving), 중개(intermediation)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함.

- 과세는 과세(tax)에서 보조금(subsidy)를 뺀 순과세(net-tax)를 의미하고, 이는 정부가 개인의 저축을 대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공 저축과 동일한 의미임.

□ 본 모형에서는 연령별 인구구조에 대한 고려가 없음

- 많은 정부 보조금(social security)이 개인들의 연령에 의존적임.

- 이러한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대표 대리인(representative agents) 모형이 아닌 OLG(over-lapping generation) 모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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