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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s rise and options for Korea and India
- 작성일2016/07/07
- 분류인도/남아시아
- 조회수8,593
○ 개 요
1. 일시 : 2016.7.7. (14:00~16:00)
2. 장소 :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서울(KIEP서울사무실) 주민회의실
3. 발표자 : Sandip Kumar Mishra (Jawaharlal Nehru University 교수)
4. 참석자
김봉훈(맥스틴, 대표이사)
김응기(BTN, 대표이사)
김지혜(산업연구원, 연구원)
서대교(건국대학교, 교수)
신진영(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이순철(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박종국(한국수출입은행, 차장)
윤석중(주한인도상공회의소, 사무총장)
최호상(국제금융센터, 연구위원)
이웅(KIEP,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위원)
이정미(KIEP,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신세린(KIEP,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5. 제 목
Chinas rise and options for Korea and India
○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 중국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미국의 국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양국 간 외교, 군사 경쟁으로 인한 국제 정치질서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
□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향후 국제사회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음.
- (평화로운 현상유지) 중국이 현재 주어진 지역적 구조를 그대로 수용？유지하는 경우
ㅇ 아시아 국가들의 상호 이익 추구가 가능함.
ㅇ 규칙에 기반한 제도화, 다극화된 아시아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
- (갈등유발 및 질서재편)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지배적인 세력 확장을 추구할 경우 국제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
ㅇ 아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국가 간 권력질서 재편 추구
ㅇ 기존의 질서와 제도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세력 구축 시도
□ 인도의 경우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권력 재편보다 현재 상태 유지를 선호하고 있으나, 중국은 현재 미국이 지니고 있는 세력 이양을 추구하면서 강대국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음.
- 과거 덩샤오핑 시절의 중국은 경제성장에 집중하며 국제사회에서는 비교적 낮은 자세를 유지하는 실리 추구 형태를 보임.
- 그러나 현재 시진핑 정부는 미국과 중국의 대등한 세력 확장을 추구하며 G2 중심의 세계질서를 구축하려 하고 있음.
□ 중국의 성장에 따른 국제질서의 변화는 시대에 따라 그 명칭이 중국위협론-권력이양론-독단적 중국론으로 변화함.
- (중국 위협론, China Threat Theory) 90년대 중국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등장한 이론으로 중국이 세계질서를 위협한다는 의미
- (권력이양론, Power Transition Theory) 세계의 권력과 중심세력이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이론
- (독단적 중국론, Assertive China Theory) 2000년 후반에 등장한 이론으로 중국이 외교적, 경제적으로 강경노선을 띄는 국가로 변화한다는 이론
□ 실제로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은 국제사회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자국의 입장을 강하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표명하는 형태로 변화해옴.
- 2009년 7월 후진타오 주석은 국제적 활동무대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
ㅇ 단, 이는 1990년대 초기 덩샤오핑이 주창한 ‘낮은 자세로 달성(Keeping a Low Profile and Achieving Something; KLP/AS)’ 원칙에 따름.
- 이와 달리 시진핑 국가 주석은 강대국으로써의 차이니즈 드림을 실현하기 위해‘달성을 위한 노력’(Striving for Achievement; SFA)’을 제창
ㅇ 시진핑은 2014년 10월‘중국 특유의 강대국 외교’계획을 발표
ㅇ 중국은‘중국과 미국 간 새로운 유형의 강대국 관계’를 제안하며 SFA 전략을 실행하고 있음.
ㅇ 시진핑은 2013 주변국 외교 회담 (Periphery Diplomacy Work Meeting)과 2014 Central Foreign Affairs Work Conference에서 중국의 주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
ㅇ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진행 중인 간척사업과 건설사업은 SFA 전략의 일환임.
□ 아시아의 경제적 중추인 중국의 강경한 입장은 기존 미국 중심의 경제모델과 다른 경제 모델을 제안하고 있음.
- 중국은 2014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실크로드를 재건하는 일대일로 사업 등을 통해 아시아 중심의 경제구조를 구축하려 하고 있음.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OBOR]
중국이 추진 중인 신(新) 실크로드 전략.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일대)와 동남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일로)를 뜻하는 말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9~10월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순방에서 처음 제시. 일대일로가 구축되면 중국을 중심으로 육 · 해상 실크로드 주변의 60여 개국을 포함한 거대 경제권이 구성됨. 유라시아 대륙에서부터 아프리카 해양에 이르기까지 60여 개의 국가, 국제기구가 참가해 고속철도망을 통해 중앙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고 대규모 물류 허브 건설, 에너지 기반시설 연결, 참여국 간의 투자 보증 및 통화스와프 확대 등의 금융 일체화를 목표로 하는 네트워크 건설을 추구함.
- 국방현대화를 내세워 기존의 해안 경계선을 확장하려 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외교 관계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ㅇ 2013년 중국의 남방(대만) 영역에 대한 권리 주장 등 타 국가와 영해 분쟁이 발생
ㅇ 기존의 G7 국가들은 중국의 이러한 활동을 제재하려 하고 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중국의 강경외교 노선 사례는 다음과 같음.
- 2010: 센카쿠/댜오위 분쟁
- 2012: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남중국해 행동강령 위반
- 2013: 동중국해의 방공식별구역(ADIZ) 일방적 선포
- 2015: 영유권 주장을 위한 남중국해에서 인공섬 건설
□ John Mearsheimer는 중국의 경제성장과 독단적인 행위가 지속될 경우 중국은 아시아를 지배하고자 할 것이며 미국은 중국의 지역 패권 획득을 막으려 하여 중-미 갈등이 불거질 것이라고 주장함.
- 인도, 일본, 싱가포르, 한국, 러시아, 베트남을 포함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는 중국의 패권을 견제하고자 미국과 연합하여 전쟁 발발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경쟁이 과열될 수 있음.
□ 반면 현재 중국의 행보가 독단적이라기 보다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행보라는 지적 또한 존재함.
- Alastair Johnston은 중국의 행보는 새로운 것이 아닌 군사력 확장의 일환으로 중국은 60년 넘게 남해구단선(Nine-dash line)을 영유권의 기준으로 여겨왔다는 점을 지적함.
ㅇ 중국 뿐 아니라 남중국해의 다른 국가들도 수십 년간 일방적으로 섬과 암초를 점유해왔기에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특별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ㅇ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센카쿠/댜오위섬 분쟁에서 중국 뿐 아니라 일본 또한 강경하게 반응하고 있음.
- 과거 미국과 일본이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ADIZ)을 선포한 것을 고려할 때 중국의 행동이 전례가 없다거나 비상식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ㅇ 중국은 방공식별구역(ADIZ)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있지 않음.
- 중국의 태도는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전략 및 아베 신조 체제 하에서 심화되는 일본의 태도와 연결된 문제로 보아야 함.
□ 또한 중국은 ‘진주목걸이 전략’을 통해 남중국해-중동 해양항로 확보를 시도하고 있음.
- 중국은 아프리카 지부티, 파키스탄 과다르, 몰디브, 스리랑카 콜롬보, 남중국해 섬 등 각 지역에 거점 항구와 해군 기지들을 확보, 건설하여 연결하고 있는데 이 기지들의 연결 모양이 진주목걸이를 닮았다고 하여 진주목걸이 전략이라고 불림.
□ 중국의 행동이 일반적인 인식처럼 독단적인 것인지, 혹은 그렇게 보여지는 것인지 결정하기는 어려우나 중국의 경제성장이 중국의 행보를 더욱 적극적이고 가시적으로 만든 것은 부정할 수 없음.
□ 한국에게 중국은 지정학적 위치에 자리잡은 경제동반자이자 동시에 직접적인 위협이 없으며 북한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잠재적 동맹국임.
- 그러나 중국의 독단적인 행동은 미국과 중국의 외교 경쟁 사이에서 한국을 어렵게 하고 있음.
□ 최근 한국은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미국과의 협력을 지속하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한-중 양국은 지속적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있으며 한국은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ㅇ 2013년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ㅇ 2014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
ㅇ 2015년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베이징 정상회담
ㅇ 2015년 한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 동시에 한국은 미국과의 국방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과는 어업권 갈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ㅇ 한-미 사드(THAAD)배치 협의를 둘러싼 중국의 반발
ㅇ 북한의 핵실험을 둘러싼 양국 간 입장의 차이
ㅇ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 개최
ㅇ 중국 어선의 북방한계선(NLL) 침범 및 불법조업
□ 인도-중국 관계 또한 양국의 경제 발전과 중국의 남아시아 진출 증가로 인해 변화하고 있음.
- 양국은 신흥국으로써 협력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정상회담 개최와 외교 협력을 표방하고 있음.
ㅇ 2014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인도 방문
ㅇ 2015년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중국 방문
ㅇ 테러 공동대응 협력
- 그러나 상호간의 남아시아 영향력 강화를 위한 양국 간 견제가 확대되면서 기존의 관계에 변화가 발생함.
ㅇ 2016년 중국의 원자력공급국그룹(Nuclear Suppliers Group; NSG) 인도 가입 저지
ㅇ 인도-일본-미국-호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중국 대응 국제연대 강화
□ 과거의 중국 성장은 한국과 인도에게 경제적 기회와 더불어 외교적 선택을 제공한 동시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 상승과 무역불균형 문제를 야기하여 중국이 아시아 패권국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발판을 제공함.
- 이로 인해 중국의 독단주의는 현실이 되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 일본 등 다른 국가와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함.
□ 탈냉전 때는 한국과 인도의 전략적 제휴를 추구할 이유가 크지 않았으나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양국은 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맞추는 공통 목표를 지니게 되었음.
- 이를 위해 양국은 외교 관계는 물론 경제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ㅇ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협정 체결
ㅇ 2014년 북한-파키스탄 군사협력에 대한 기밀정보 공유 합의
ㅇ 2015년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단계로 격상시키고 정기적인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
□ 중국의 성장에 따라 아시아 내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래의 아시아 모습은 크게 다극화와 단극화된 모습으로 나눌 수 있음.
- (단극화) 중국, 혹은 다른 한 국가가 독단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형태
- (다극화) 중국, 미국, 일본, 인도, 한국, 호주, 동남아국가연합(ASEAN) 등 여러 국가가 세력 균형을 이루며 견제하는 형태
ㅇ 현재 중국과 미국-일본 양국이 아시아에서의 세력 확보를 위해 경쟁하면서 인도와 한국은 외교적으로 어려운 선택지를 보유
ㅇ 따라서 양국은 개방적 다극화, 제도화, 규칙 기반화를 지향하는 지역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 인도와 한국 모두‘아시아 중심의 새로운 세기’에 주력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목표를 지니며 중국의 부상에 긴밀히 대처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중국 vs 미-일의 경쟁구도에 가담하는 것은 섣부른 선택이 될 수 있음.
- 중진 세력을 표방한 외교와 제3의 길(중도적 노선)을 고려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음.
- 또한 환경, 포괄적 성장과 같은 새로운 의제 제기를 통해 강대국들의 무력 외교를 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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