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ia-South Korea ties

작성일2016/06/28
분류인도/남아시아
조회수8,840

○ 개 요

1. 일시 : 2016.06.15. (14:00~16:00)

2. 장소 :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서울(KIEP서울사무실) 주민회의실

3. 발표자 : Tridivesh Singh Maini (Jindal School of International Affairs 교수)

4. 참석자

김응기(BTN, 대표이사)

김지혜(산업연구원, 연구원)

서대교(건국대학교, 교수)

이대우(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박종국(한국수출입은행, 차장)

윤석중(주한인도상공회의소, 사무총장)

정무섭(동아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교수)

최호상(국제금융센터, 연구위원)

이웅(KIEP,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위원)

이정미(KIEP,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신세린(KIEP,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김신주(KIEP,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4. 제 목

India-South Korea ties: Need for more stakeholders

○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 한국은 지난 40년간 눈부신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이루어 인도 경제발전의 롤모델이 되고 있음.

□ 한국과 인도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1991년 인도의 경제개혁 이후 양국 간 무역 규모는 점차 증가하여 현재 약 160억 달러 규모에 달함.

- 그러나 양국 간 무역 규모는 여전히 경제규모에 비하여 부족한 수준으로 경제협력을 위하여 양국은 2009년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을 비롯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ㅇ 한국 브랜드의 인도 현지 인지도 개선

ㅇ 부산-뭄바이와 같은 자매도시협정(Sister City Engagement)을 비롯하여 다양한 주에 투자가 확대

ㅇ 2016년 1월 뉴델리에서 개최된 한-인도 비즈니스 서밋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대거 참석

□ 한-인도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위한 정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양국 정상회담 또한 개최됨.

- 2010년 만모한 싱 총리 한국 방문

- 2014년 박근혜 대통령 인도 방문

- 2015년 나렌드라 모디 총리 한국 방문

□ 양국의 협력이 강화되면서 정치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제조업) 한국 경제발전이 제조업에 기반을 두는 것처럼, 인도 정부 또한 Make in India 정책을 통해 제조업 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음.

ㅇ 한국 기업들은 Make in India 정책을 활용하여 인도를 생산기지로 삼아 제조품을 제 3국에 수출하여 이익을 확대할 수 있음. 인도에서 생산하여 아프리카에 수출하는 대우가 대표적인 예

ㅇ 양국은 서로의 강점을 결합하여 동반성장을 추구하고 있는데 한국의 제조업 경험과 인도의 제조기술을 결합할 경우 제3국 시장 진출에 유리할 수 있음.

- (Act East) 지정학적 요충지에 자리잡은 한국은 인도의 동아시아 진출의 관문이 되는 Act East 정책의 중요한 국가임.

※ 인도는 과거 1991년 대외개방을 하면서 냉전시기 소원했던 이웃국가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Look East 정책을 발표하고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강화를 추진하였음. 그러나 정책 목표에 비해 행동이 부진했다는 평가에 따라 모디정부가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한 행동력을 높이겠다는 의미로 기존 정책을 Act East 정책으로 새로 명명하고 추진 중임.

- (조선업) 2015년 방한 당시 모디 총리는 현대중공업의 울산 조선소를 시찰하고 현대중공업에게 인도와의 조선업 협력을 요청함.

ㅇ 인도 정부는 현재 해운 산업을 강조하고 있음.

□ 인도의 전략적 입장에서 한국은 Act East 정책 뿐 아니라 군사협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2014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은 인도를 방문하여 파키스탄과 북한의 핵 관련 활동 등 정보기밀군사정보 공유에 합의함.

- 모디 총리의 방한 당시 한국의 국가안보실과 인도의 국가안보협의회 사무국(NSCS)은 정례 대화 개최, 안보 관련 정보 및 자료 교환 MOU를 체결함.

- 한국은 인도의 정권과 관계없이 유대관계 강화를 추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임.

□ 그러나 양국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다수 존재하여 협력강화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 관료주의와 포스코의 투자 사례 등 예측불가능성이 문제임.

- 2010년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고 많은 고위급 교류가 있었지만 정치적으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함.

ㅇ 다른 강대국들과의 협력강화로 한-인도 관계가 무색해지는 경향이 있음.

□ 양국 간 공통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양국 인적교류는 아직도 미미한 수준임.

- 인도는 한국인 방문객에게 전자비자를 도입하고 한국은 제주도 방문 인도 관광객에게 도착비자를 발급

ㅇ 2015년 한국 방문 인도 관광객 수는 약 15만 명으로 추산

□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함.

- 한국은 투자유치에 적극적인 인도 주 정부와 연계

ㅇ 이를 위해 인도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주 정부 차원에서도 예측 가능한 정책을 실행해야 함.

- 인도는 Act East 정책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 분명히 하고, 양국은 사이버 테러리즘과 같은 안보 위협에 대해 공통점을 모색

- 양국 관계에 대한 상공회의소와 시민사회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함.

- Act East 같은 전략 정책과 문제에 대한 전문가 교류 확대

- 인적교류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연결성(connectivity)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필요

ㅇ 현재 한-인도 간 직항 노선은 6개에 불과

첨부파일

India-South Korea ties, May 18, 2016.pdf (86.41KB / 다운로드 468회)
다운로드
160615 회의록.pdf (229.73KB / 다운로드 433회)
다운로드

연구원소식

전문가 회의 결과 (19.07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