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1. 일시 : 2016년 5월 17일(화) 16:00~18:00

2. 장소 : 웨스틴 조선 서울 (Tulip Room, 2F)

3. 참석자

<발표자> 

 - 박성훈 고려대학교 교수

 - 김한성 아주대학교 교수

 - 강유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장

<참석자>

 -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재승 고려대학교 교수

 - 한홍열 한양대학교 교수

 - 정세원 KU-KIEP-SBS EU 센터 사무국장

 - 양효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 Bernd LANGE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 Adam SZEJNFELD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 위원

 - David MARTIN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 위원

 - Joachim SCHUSTER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 위원

 - Hannu TAKKULA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 위원

 - Klaus BUCHNER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 위원

 - David BORRELLI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 위원

 - Nirj DEVA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 위원

4. 제목: MEP 라운드테이블 (*MEP: Members of European Parliament)

- Koreas FTA Policies and TPP (김한성 교수)

- 5-Year Evaluation of the Korea-EU FTA Implementation (강유덕 팀장)

- Trade Agenda in the Pacific Region and its Development (박성훈 교수)

○ 주요 논의 사항

[주제 1: Koreas FTA Policies and TPP]

발표: 김한성 교수

□ 한국은 2003년 발표한 FTA로드맵을 기반으로 동시다발적 FTA 전략을 추진해 왔음.

－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2006.3), EFTA (2006.9), ASEAN (2007.6), 인도 (2010.1), EU (2011.7), 페루 (2011.8), 미국 (2012.3), 호주 (2014.12), 캐나다 (2015.1) 등 

   전세계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 적극적으로 FTA를 체결해 옴. 

－ 2004년 칠레와 FTA를 체결했을 당시 총 무역에서 FTA 체결국과의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0.5%에 불과했으나 이 비율은 2015년 기준 67.3%에 달함.

□ 최근 한국의 FTA전략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통상협정을 통해 지역경제통합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점임.

－ 현재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무역협정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중？일 FTA , 그리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가 진행 중에 있음. 

－ RCEP은 2016년 타결을 목표로 ASEAN국가들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참여하고 있음.

－ 한？중？일 FTA는 타결될 경우 전세계 GDP의 20.5%, 전세계 무역의 17.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1년 기준) 여전히 협상중에 있음. 

－ TPP 참여 여부에 대한 찬반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추가적 시장개방에 대한 의견 대립이 첨예하여 이에 대한 정치적 고려가 요구됨.

□ TPP는 경제적 논리보다 정치적 이슈로 인지되고 있으며 찬반 입장 모두 TPP 참여 여부에 대해 단일 자유무역협정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

－ 일본과 베트남이 동아시아 경제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바 TPP 참여를 통해 이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 제기. 

－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TPP 참여가 긍정적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경제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움. 

－ 한국정부는 현재 공식적으로 “고려중 (Under consideration)"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2017년 대통령선거 일정을 감안할 때 그 전에 TPP 참여에 대한 새로운 입장 표명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TPP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단기적 영향은 미비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TPP 협상의 2단계인 2018년 중후반에 협상에 참여할 것으로 관측됨.

－ TPP 참여국의 입장에서도 현재 비준 절차가 진행 중인 바 추가적 협상을 개시하기 어려운 상황임.

[주제 2: 5-Year Evaluation of the Korea-EU FTA Implementation]

발표: 강유덕 팀장

□ 한-EU FTA 이후 한국의 대 EU무역적자 원인에는 EU의 국가부채위기 및 경기침체, 한국의 수입구조 변화, 한국기업의 생산기지 이전 등이 있음.

－ 한국의 대 EU 수출은 FTA 체결 이후 5년 동안 약 15.4% 감소했으며(한국자료 기준), 특히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 대한 수출량이 크게 감소함. 

－ 한국의 대 EU 수출은 2011-2015 기간 동안 76억 달러 감소한 반면, 동 기간 대 ASEAN, 미국, 중국 수출은 각각 21.1%, 30.9%, 5.9% 증가했음. 

－ EU로부터의 수입은 FTA 체결 이후 5년간 29.7% 증가했으며 특히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으로부터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함. 

－ 한국의 대 EU 수출 감소 현황은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주변국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며, 이는 대 EU 무역적자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EU의 내부수요 부족에 있음을 시사함. 

－ 또한, 한국 기업들의 생산기지가 중국 및 동남아시아 (베트남 등) 지역으로 다수 이전함에 따라 해당 기업 생산제품의 대 EU 수출이 한국의 수출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2013년 KIEP에서 실시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경기순환(business cycle)과 환율 요소를 제어할 경우 한-EU FTA는 한국의 대 EU 수출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한-EU FTA 분석에서 한국과 EU의 무역통계에 차이가 있어 이 문제에 대해 향후 양측 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분류방법 등 무역통계에서의 차이로 인해 한-EU 간 무역수지에 대한 분석이 양측에서 상이하게 나타남.

□ 한-EU FTA 이행에 따라 서비스 산업 및 지적재산권 등 주요 분야에서 국내법의 개정이 이뤄짐.

－ KORUS FTA 이행에 따라 한국은 총 57개의 법령을 개정했으며 (2012년 9월 기준) 한-EU FTA가 KORUS에 기반을 두고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개정법령의 상당부문이 한-EU FTA에도 적용됨. 

－ 한-EU FTA 협정문은 시장 자유화를 위한 조정 기간으로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으며, 법률, 회계, 그리고 세무 부문에서는 3단계에 걸친 시장 자유화가 추진됨.

□ 향후 기술, 규제, 원산지규정 등 주요 분야에서의 지속적 협력이 요구되며 TTIP, TPP, EU-일본 FTA 등 다른 FTA와의 호환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기업 간의 기술 협력 및 이전을 통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규제조화 또는 상호인정을 통한 비관세장벽의 지속적 철폐 노력이 요구됨.

[주제 3: Trade Agenda in the Pacific Region and its Development]

발표: 박성훈 교수

□ 동아시아 지역의 무역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역 무역 협정과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진단이 필요함.

－ 동아시아 지역 내에 양자 무역협정 체결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멤버쉽이 중복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동시에 다자무역협정도 증가하는 추세임. 

－ 동 지역에서 논의되었거나 현재 논의 중인 무역 이니셔티브로는 Asi a-Pacific Community(APC), East Asia Community(EAC), FTA of the Asia-Pacific(FTAAP), Trans-Pacific Partnership(RCEP)을 포함하여 다수 존재함. 

－ 이에 대한 효과적 평가를 위해서는 ①중복성 문제, ②협정 체결 순서, ③협정 간 기능 분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또한 협정의 타결 및 기능 향상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설정하고 리더십 부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 향후 지역협정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역투자 관계뿐만 아니라 안보, 금융, 통화 등 주요 정치경제 분야에서의 실현가능한 지역협력 모델을 설정하는 것이 요구됨.

－ 무역협정의 관점에서도 동아시아 지역 FTA를 추진할 것인지 이 경우 통합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관세동맹 또는 단일통화체제 도입 등) 

－ 협력의 구조로 OECD 또는 EU의 모델을 추구 할 것인지 등에 관해 큰 틀에서의 공감대 형성이 이뤄져야 함.

□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 논의는 정치적 위험을 어떻게 관리 할 것인지에 크게 좌우됨.

－ 통합 논의에서 고려해야 할 정치적 위험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지속적 협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경제, 정치, 사회문화 및 정치경제적 이슈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강조됨. 

－ 유럽통합의 역사를 통한 교훈을 활용하는 한편 지역 특유의 상황과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요구됨.

□ 현재 진행되고 있는 TPP 및 RCEP에 따른 도전과 기회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함.

－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주도권을 두고 미국과 중국,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경쟁구도가 부각되는 가운데, 향후 TPP와 RCEP의 서로 다른 두 개의 메가FTA로 분리될 가능성도 있음. 

－ 한편 TPP와 RCEP의 경쟁구도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뤄질 경우 장기적으로 두 개의 협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도 논의 될 수 있으며 여기서 한국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