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일시 : 2008. 05. 09. (16:00~20:00)    

2. 장소 :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

3. 발표자 : 문지성 기획재정부 과장, 이형렬 기획재정부 과장,  

4. 참석자  

(외부)

문지성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장), 이형렬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장), 김윤경 (기획재정부 국장)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통화과장), 오재우 (기획재정부 다자금융과장), 김승환 (기획재정부 사무관)

심현우 (기획재정부 지역금융팀장), 김소영 (서울대학교 교수), 김인철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정식 (연세대학교 교수), 문우식 (서울대학교 교수), 박복영 (경희대학교 교수), 백승관 (홍익대학교 교수)

송치영 (국민대학교 교수), 오정근 (고려대학교 교수), 이영섭 (서울대학교 교수), 채희율 (경기대학교 교수)

신관호 (고려대학교 교수)

4. 제 목  

1) 미국 금리인상과 그 영향

2) 우리나라 환율시장 투명성 제고관련 논의

II. 주요 논의 사항

1) 미국 금리인상과 그 영향

가. 국제금융시장 주요 리스크 요인

□ (미 국채금리 상승) 미국의 국채금리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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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2014년 이후 처음으로 3%에 도달하였으며 단기금리도 미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의 영향을 받아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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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미국국채금리 상승시 동조화 현상으로 국내 금리가 상승하고 주가하락, 원화가치 하락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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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하며 글로벌 증시가 조정되면 위험회피 성향이 고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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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연말까지 완만한 금리상승이 예상되고 있으며 대북리스크 완화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긍정적 요인이 될 것임. 

□ (글로벌 통상마찰) 단기적으로는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전면전보다는 타협을 모색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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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미중 무역갈등이 우려되고 있으나 5월 미중 무역협상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마무리되어 2차 무역협상이 예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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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현시점에서 글로벌 통상마찰이 현실화되지는 않아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미중 무역협상이 결렬되어 글로벌 통상마찰이 확대되면 주가, 금리, 원화 가치 하락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가능

□ (유가 상승) 견조한 수요 증가,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산유국의 감산합의 연장으로 유가 상승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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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제유가가 2014년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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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란발 공급차질과 중동 정정불안 우려로 당분간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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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 상승은 물가상승 압력을 높이고 미국의 금리인상을 가속화할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 (신흥국 금융불안) 아르헨티나, 터키, 러시아, 브라질 등 일부 신흥국 통화가치가 급락하며 신흥국의 금융발안 가중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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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달러가치 강세와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맞물려 일부 신흥국의 취약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5월 8일, 아르헨티나는 IMF 구체금융 협상중임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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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부 국가의 금융불안이 한국 등 신흥국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으나 투자심리 위축으로 자금유출의 가능성이 일부 남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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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우리나라는 대외건전성이 양호하고 투자심리도 안정적이어서 일부 신흥국의 금융불안 요인이 전이 되지는 않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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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국내외 시장동향과 해외시각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으며 주요 신용평가사와 해외투자자와의 소통을 지속하는 노력이 필요함.

나. 미국 장단기 국채금리 및 수익률 곡선

□ 미국 장단기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수익률 곡선이 평탄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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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미국국채금리가 상승하여 주식에서 채권으로 자금이 이동하며 미국 증시가 하락하고 달러화 강세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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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단기 국채금리가 장기 국채금리보다 빠르게 상승하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며 수익률곡선이 평탄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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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률곡선이 평탄해지며 경기침체의 전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수익률 평탄화는 단기금리 상승과 장기금리 상승 제약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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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유가상승으로 2018년 중 미연준이 3~4회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시장에서 전만하고 있으며 FFR의 영향을 많이 받는 단기 국채금리가 빠르게 상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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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아울러 트럼프의 감세정책으로 단기국채 중심으로 국채발행이 증가하여 단기국채 가격이 하락(=단기금리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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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반면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아 인플레기대가 낮고 장기금리 상승이 제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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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미국을 제외한 유로존, 일본 등 선진국 통화정책이 여전히 완화적이어서 이들 국가와 국채금리차이가 확대되며 미국의 장기국채 수요가 증가

□ 향후 장단기 금리차는 향후 경기전망과 인플레이션 상승여부에 따라 달라질 전망임.

□ 국내의 자금유출입에 대한 영향을 제한적일 전망이지만 최근들어 외국인이 주식자금을 순매도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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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다만, 채권자금은 순투자가 지속되고 있어 자금유출입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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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북한 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도 기업 수익개선과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경제 펀더멘텔이 양호하여 단기적으로는 급격한 자금유출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2) 우리나라 환율시장 투명성 제고관련 논의

- 대외비로 결과보고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