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1. 일시 : 2016. 12 . 2 .  (16:00~18:00) 

 2. 장소 : 서울 사무소 3층 주민회의실

 3. 발표자 : 성균관대학교 김경수 교수

 4. 참석자

윤덕룡 (간사, KIEP, 선임연구위원)

김정식 (연세대학교, 교수)

김태준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문성만 (전북대학교, 교수)

문우식 (서울대학교, 교수)

백승관 (홍익대학교, 교수)

송치영 (국민대학교, 교수)

정영식 (KIEP, 연구위원)

채희율 (경기대학교, 교수)

김경수 (발표, 성균관대학교, 교수)

KIEP 김영찬 초청연구위원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 문지성 과장

기획재정부 성민혁 사무관

고려대학교 이동은 교수

KIEP 김정운 주임연구조원

KIEP 서승현 인턴

5. 제  목

- 원화국제화-환율갈등 해소방안은?(대침체시대에서의 외환정책과제)

○ 주요 논의 사항 

1. 발표 내용

 □ 연구 PM인 윤덕룡 선임연구위원이 주관하여 전문가 발제자로 성균관대학교 김경수 교수가 발표자로 참석.

 □ 이번 세미나는 무역촉진법, 한국경제의 현황과 전망, 현 외환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 원화국제화에 대해 점검하고자 함.

 □ 성균관대학교 김경수 교수가 ‘대침체시대에서의 외환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하였음.

 □ 현재 한국 경제는 가계소비와 기업투자는 감소하고 정부와 해외부문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2년부터 개인과 기업의 금융자산은 확대되고 정부의 부채는 증가하고 있음.

 □ 현재 한국 경제는 민간부문, 특히 가계 부채가 매우 높은 수준인데 경제위기여부에 관계없이 가계부채가 과다 시 불황의 강도는 더욱 크고, 집값하락에 따른 소비에 미치는 負의 富 효과가 4배이상 일어남.

 □ 해외부문에서는 세계 교역증가율이 둔화하는 추세는 글로벌위기 후 세계 각국의 수입수요가 부진할 뿐 아니라 GSC의 위축에 따른 현상으로 특히 기술발전에 따라 중국이 상위 GSC에 위치한 한국, 일본으로부터 부품 및 중간재 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선진국의 경험으로부터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정점에 접근하는 시점에서 서비스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것은 정형화된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정점에 접근하는 시점에서부터 서비스비중이 완만하게 증가.

 □ 한국의 경우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으며, 자산축적연령인구 증가율 또한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다.

 □ 외환거래법은 자본거래의 원칙자유, 예외규제의 네거티브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으나 네거티브 시스템은 은행권에만 적용함으로써 자본거래 시 거주자간 원화거래와 비거주자간 외환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가 외환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됨.

 □ 외환거래법은 사적차원에서 외환거래에 따르는 불편함과 비효율성이 사회적 차원에서는 외환 건전성을 담보.

 □ 통화국제화의 두 이슈는 통화국제화의 내생성과 당위성으로 외환규제가 통화국제화의 제약요인이 되며 글로벌 금융세계 중심부로 진입 없이 글로벌화의 혜택을 받는 것은 불가능.

 □ 원화국제화의 현황은 국고채 등 원화표시채권에 대한 해외수요가 해외중앙은행 등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

 □ 원화표시 대외부채에서는 부채성증권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

 □ 원화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외환당국의 최종보험자기능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며 외환거래에 네거티브시스템 확대 시 금융회사 차원에서 건전 규제·감독을 강화하여 금융회사차원에서의 위험관리능력이 강화되고 외환당국의 외환흐름의 감시·감독 역량을 배가.

 □ 또한 원화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비거주자 역외 원화채권발행을 허용하고 통화스왑 등 외환파생시장 발전이 동반될 필요가 있으며 역외 원화예금 허용 시 세이프가드를 마련해야함.

 □ 한국은 장기 불황으로 진입하는 징후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대외수지 흑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IIP가 정(+)의 영역에서 기조적으로 늘어나는 일본, 대만과 다른 모습을 보여 원화국제화 추진에 애로로 작용할 전망임. 

2. 주요 토론 내용

 □ 이번 주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관심은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중국을 환율조작국가로 지정하여 45%의 상계관세를 물린다고 공언하는 상황이며 한국도 미국으로부터 이미 환율모니터링 국가로 두번이나 지정된 상황이어서 한국도 환율조작국가로 지정될 우려가 있다는 것임. 

□ 한국은 최근 들어 정부의 개입이 많지 않앗으며 특히 환율개입의 방향이 환율을 낮추는 쪽으로 있었기 때문에 환율조작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려는 시도는 없엇으며 미국도 역시 이러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환율조작 국가로 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 다른 주장은 미국이 환율조작국가로 지정하려는 의도는 한국이 미국에서 막대한 무역흑자를 시현하고 있는 것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환율조작에 대한 협의를 벗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반드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 일단 환율 조작국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원화의 국제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유효한 방향이 될 수 있으나 원화의 국제화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트럼프정부의 정책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유효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원화국제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바람직하며 현재 중국과 시작한 통화직거래를 점차 확대하고 이를 지역적으로나 규모면에서 늘려가는 것이 필요함. 

□ 미국이 요구하듯 한국 정부의 시장개입 자료를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일본은 시장개입시 그 자료를 추후에 공개함으로 일본의 환율개입이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개입임을 입증하여 환율조작국 혐의를 받지 않고 있으므로 한국이 이와 같은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다수가 동의

□ 그러나 기재부 참가자는 미국의 요구대로 우리가 모든 자료를 공개하더라도 미국과의 무역거래 흑자가 줄어들지 않으면 다른 방식으로 다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재 지적하는 사안을 보기보다는 그 의도를 중심으로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그 주장에 동의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획득하기 위하여 한국의 시장개입의 원칙, 실제 사례, 개입규모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트럼프 정권 출범이후 필요시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된 자료와 근거사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 개진

□  트럼프 정권 출범이후 대응책과 관련하여 우선은 한국이 미국에서 수입할 수 있는 물품들을 검토하여 그 품목과 수입가능 규모를 미리 리스트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 제기

□  우선적으로 대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대상으로 무기와 같은 국방관련 수입품이 가격면에서도 높아서 조기효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고 한국의 국방현대화 작업을 연계하여 제시하고 미국의 방위산업관련 기술이전까지 함께 논의한다면 당장의 통상압력을 건설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 제시

□ 원화의 국제화는 중장기적으로 실현가능하도록 짐진적 접근을 조속히 시작하되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상실하지 않도록해야 고령화시기에 외환시장의 불안을 관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