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석자 >

문성만 팀장 (KIEP 간사) 
윤정모 박사 (KIEP)
김태준 교수 (동덕여자대학교)
편주현 교수 (고려대학교)
정용승 교수 (경희대학교)
박철범 교수 (고려대학교)
김수빈 연구원 (KIEP)

 

< 주요 논의사항>

□ 아시아의 수요 리밸런싱(rebalancing)과 공급 측면의 생산성이 아시아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 LR 제약 하의 구조적 VAR 모형과 Global intertemporal multi-sector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활용하여 실증분석
 
□ 아시아 국가는 성장 전략으로 수출 지향 전략을 택했고, 이에 따라 수출의존도(export exposure)는 매우 높은 수준임.

 - 높은 수출의존도는 대외 충격에 노출될 확률이 높음을 의미하며, 아시아 국가들은 세계 경제 성장 둔화에 따른 장기 침체, 중국 경착륙에 대한 리스크에 직면한 상황

□ LR 제약하의 구조적 VAR 모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생산성 중립) 수요 리밸런싱(productivity-neutral demand rebalancing)은 아시아 생산량에 비영구적 영향을 미친 반면 노동 생산성 충격은 유의미한 양의 영구적인 영향을 미쳤음.

 - 여기에서 아시아 국가는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폴, 대만, 태국, 10개국이며 1960년부터 2011년까지 연간 데이터를 활용하였음.

 - 국가별로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에서는 리밸런싱 충격이 생산량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반면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폴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고 인도 타이완에서는 산출량 증가에 부정적 영향을 줌.

□ Intertemporal General Equilibrium Global Model 시뮬레이션 결과도 위와 동일하게 나타남.

 - Mckibbin · Wilcoxen의 G-cubed 모델과 동태 확률 일반 균형(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모형을 적용한 것임.

□ 이상을 종합하면 리밸런싱 정책과 더불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조 개혁이 효과적이라 볼 수 있음.

□ 아시아 국가들의 또 다른 문제점은 높은 대외 수요에 반해 내수가 낮은 수준이라는 것임.

 - 중국, 싱가포르, 한국은 GDP대비 소비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필리핀, 말레이시아는 GDP대비 투자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중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소비 또는 노동 생산성 증가에 대한 모의실험 결과를 보면 소비 증가가 단기 차원의 GDP 증가 효과가 나는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음.

 - 이는 아시아 국가들의 소비가 증가하면 국내재로 내수를 충족하기 위해 자본이 재분배되는 과정에서 아시아 이외의 국가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기 때문일 것임.

 - 모든 아시아 국가들에서 동시에 소비충격이 발생하면, 아시아 국가들의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그 외 국가들의 무역수지는 개선되는 결과

□ 생산성 상승이 리밸런싱에 도움을 주는 경로는, 생산성 상승으로 인해 자본 유입이 발생할 것이고 실질환율 하락, 순수출 감소의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일 것임.

□ 리밸런싱 정책을 동반한 생산성 성장 정책은 아시아를 비롯한 모든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중요하는 것에 동의

 - 리밸런싱 정책으로 가능한 것은 민간소비 진작, 의료/교육/주거 부문에 대한 정부 지출 확대, 투자환경 개선, 서비스산업 촉진 등임.

 -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적 정책대안은 인프라 구축, 인적자본 투자, R&D 투자 및 기술 발전 독려, 행정구조 개선, 정부 역량 제고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