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vate Investment: What's the Holdup?

전문가 회의 결과 (19.07 이전)

연구원소식

인쇄

< 참석자 >

문성만 팀장 (KIEP 간사)
윤정모 박사 (KIEP)
황운중 박사 (KIEP)
김수빈 연구원 (KIEP)
곽소영 연구원 (KIEP)
박나리 연구원 (KIEP)
신민금 연구원 (KIEP)
이보람 연구원 (KIEP)
유새별 연구원 (KIEP)
박재은 연구원 (KIEP)

< 주요 논의 사항 >

□ 투자 확대 동력의 하락 원인을 진단하여 감소한 투자를 회생시킬 정책을 고안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임.

- 선진국에서 개인 고정 투자가 금융위기 후 위축되는 현상이 발견되었고 그 원인으로 주택시장 위축 등이 거론됨.

□ 본 연구에서는 민간 투자의 슬럼프 원인을 주택시장 위축 이외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봄.

-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 투자가 많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투자 하락 원인은 주택시장 위축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전반적인 사업투자(business investment) 감소에 의한 것이라 판단

- 또한 금융위기 이후 경기 침체는 기업의 투자 감소로 이어졌고, 이 외 금융규제, 정책 등의 불확실성 역시 기업 투자 감소를 견인

□ 따라서 전반적인 수요를 지지해주고 투자를 견인해줄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이 요구됨.

□ 한국의 경우를 고려해 볼 때, 기업부문의 투자 진작을 위해 사내 유보금을 시장으로 흐르게 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요구됨.

- 국내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수 조원에 이르지만 이 자금이 시장으로 흐르지 않아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정책이 시급

첨부파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