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브리즈번 정상회의 브리핑

작성일2014/12/22
분류국제금융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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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

김소영(서울대, 교수)
김인철(성균관대, 교수)
김정식(연세대, 교수)
김태준(동덕여대, 교수)
박영준(아주대, 교수)
송치영(국민대, 교수)
이영섭(서울대, 교수)
채희율(경기대, 교수)
최지영(기획재정부, 서기관)
이일형(KIEP, 원장)
윤덕룡(KIEP, 선임연구위원)
이상미(KIEP, 전문연구원)
김수빈(KIEP, 연구원)

< 발제내용 > 발표자료 없음

□ 먼저 원장님의 2014년 정상회의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였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실행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었음.

- 올해의 정상회의는 각 이슈에 대해 각국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의견 조율이 다소 부진하였음.

- 그러나 Sherpa 회의 때 논의된 사안이 정상회의에서 동일하게 논의되면서 각 의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상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났음.

□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한 금년 G20 정상회의의 대주제는 1) 세계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촉진 2) 세계경제 회복력 강화 3) 국제제도 분야의 협력 강화였음.

- ‘제1세션. 세계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서는 성장 촉진을 위한 인프라 투자, 고용 증진 방안 등이 논의되었음.

- ‘제2세션. 세계경제 회복력’에서는 금융 시스템 강화, 국제 조세 시스템 및 IMF 개혁 등을 논의

- ‘제3세션. 에너지’에서는 에너지 협력 증진 및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방안, 기후변화 대처방안 등을 논의

□ 의장국인 호주는 위의 3대 핵심주제를 위주로 간결한 정상회의 선언문(안)을 채택하였음.

- 투자, 경쟁, 고용, 무역을 중심으로 한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선순환을 방해하는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고 잠재성장을 견인해야 함.

- 위기 재발과 국가간 정책 차이를 이용한 이익 추구 방지를 위해 금융·조세 관련 제도 및 관행을 국제적으로 조율하기로 함.

- IMF 구조 개혁, WTO 체제 갱화 및 발리 합의사항 이행, UN 기후변화 협약 이행, 에너지 시장 강화를 위한 원칙 마련 등 국제협력이 긴요한 분야의 미래지향적 정책공조 시도와 이에 대한 G20 정상들의 정치적 지지를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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