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제목: A House Without a Ring: The Role of Changing Marital  Transitions for Housing             Decisions
 2. 일시 : 2019. 02. 15. (16:00~18:00)
 3. 장소 : KIEP 333호 중회의실
 4. 발표자 :
  - 장민수 박사(University of Pennsylvania)
 5. 참석자

  - 원외 참석자

* 참석률: 거시모형·환율연구회 위촉 외부 전문가 총 28인 중 2인 참석으로 7%의 참석 

  - KIEP 참석자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 혼인 및 이혼이 주택 수요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혼인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독신자는 결혼 후 집을 팔거나, 좀 더 큰 집으로 이사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집을 구매할 유인이 줄어듬.
 - 이혼 가능성이 높아지면, 부부는 재산분할 비용이 높은 집에 투자할 유인이 낮아짐.

 □ 20세기 중반 이후, 20대~40대의 혼인율이 감소하고, 전 연령대에 걸쳐 이혼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미혼 가구의 주택 소유 비율은 증가
 - 젊은 부부의 전체 자산 중 주택 자산 비중은 낮아짐

 □ 혼인・이혼을 외생적(exogenous)으로 가정하고, 독신 및 부부 가계의 생애주기 모형을 통해 가계의 결혼 상태 변화가 주택 소유 비율 및 주택 가격 등 주택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

 - 모형 분석 결과, 이러한 가계의 결혼 상태 변화가 미혼의 주택 소유 비율의 29%를 설명
 - 가계의 결혼 상태 변화를 제거한 경우, 기혼 가계의 전체 자산 중 주택 자산 비중이 증가하여 데이터와 모순을 보임.
 - 주택 붐을 보인 2000년대, 혼인율 감소가 미혼의 주택 소유 비율 증가의 6.8%를 설명
 
2) 토론 내용

 □ 외생적으로 혼인・이혼이 결정되는 것에 대한 논의

 - 결혼 여부가 다른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예를 들어, 결혼에 경제주체의 소득, 자산규모들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이는 모형의 한계로 여기서는 결혼여부가 주택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

 □ 모형에서 미혼과 기혼 상태의 차이

 - 미혼이 결혼을 하면, ① 규모의 경제; ② 미혼일 때 구매했던 주택을 판매; ③ 배우자의 기존 보유 자산을 합침; ④ 배우자의 노동생산성에 따라 전업주부(home production) 여부를 결정
 - 기혼이 이혼을 하면, ① 규모의 경제효과가 사라짐; ② 기혼일 때 구매했던 주택을 판매; ③ 동등하게 기존 보유 자산을 나눔; ④ 단일 노동 생산성

 □ 주택 보유가 가계 효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

 - 가계의 효용함수에서 주택이 가계 효용에 미치는 영향은 월세(렌트)는 1차식 형태로, 집보유는 집의 규모에 따라 2차식 형태로 효용함수에 들어가 있음
 - 주택을 보유가 월세에 비하여 가계에 보다 큰 효용을 줄 수 있는 반면, 집을 처분하는데 비용을 지불해야 함
 - 미국에서 매우 좋은 집도 가계가 월세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가정할 수 있는지?

 □ 주택 보유 결정에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에 대한 논의

 - 결혼 여부 뿐만 아니라 출산도 주택 구매 및 규모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모형에서는 출산여부가 고려되지는 않았으나, 연령별 평균적인 자녀수가 기혼 가계 의사결정에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실질적으로 결혼 후에 주택을 구매하는 사례가 주변에 있으며, 이는 가계의 결혼여부가 정부의 세금 혜택, 은행 모기지 대출 금리 등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지?
 - 시대별로 담보대출 제약, 가계수입의 불확실성, 배우자의 노동생선성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는 모형에서 계수를 조정함으로써 반영됨.
 - 이러한 요인들이 미혼 주택 보유율의 45%를 설명(vs. 결혼 상태 변화는 29%를 설명)

 □ 연령대별로 혼인율과 이혼율에 대한 논의

 - 미국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PSID)에서 가계별 결혼여부 자료룰 logistic regression으로 추정

 □ 모형확장을 통한 2000년대 중반 미혼 주택보유율 설명

 - 2000년 중반, 혼인율 감소에 따라 미혼 주택 보유율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지만, 기존 모형으로는 높은 미혼 주택 보유율을 설명하기 어려움(핑크색)
 - 주택가격을 3-state Markov-switching 형태로 가정하고, 주택가격에 대한 가계의 기대를 각 state별로 2-state sub-Markov-switching 형태로 가정함
 - 즉, 주택가격이 높음에도 가계는 앞으로 더 주택가격일 오를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optimism)를 가질 수 있음
 - 낙관적인 기대를 도입하는 경우, 모형이 실제 데이터를 잘 설명(빨간색)
 - 낙관적인 기대는 경제학 모형에서 경제주체의 비합리적 기대를 도입하는 것인데, 이는 합리적 기대 하에서 도출한 모형과 상충되는 가정일 수 있음
 - 모형이 일반균형 모형이 아닌 부분균형 모형이라 이러한 비합리적 기대를 상대적으로 쉽게 도입할 수 있지만, 일반균형에서 가능할지 의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