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

 김주영(한국수출입은행, 실장)
 김시중(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치훈(국제금융센터, 연구위원)
 사동철(POSRI, 수석연구원)
 정환우(KOTRA, 중국조사담당관)
 은종학(국민대, 교수)
 문익준(국민대, 교수)
 정미경(한국콘텐츠진흥원, 수석연구원)
 이승신(KIEP, 연구위원)
 이현태(KIEP, 부연구위원)
 정지현(KIEP, 부연구위원)
 노수연(KIEP, 부연구위원)
 오종혁(KIEP, 전문연구원)
 이승은(KIEP, 전문연구원)
 김홍원(KIEP, 전문연구원)
 이한나(KIEP, 연구원)
 김영선(KIEP, 연구원)
 조고운(KIEP, 연구원) (총 18명)

<발제내용>

 □ 뉴노멀(New Normal) 시대 중국의 금융은 올드노멀(Old Normal) 시대와 여러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 혁신 과제도 변화하고 있음.

 - 올드노멀 시대의 중국은 고속성장 체제, 금융 중심의 레버리징, 대량소비를 특징으로 함.
 - 반면, 뉴노멀 시대의 중국은 저성장, 저소비를 특징으로 하지만, 지속적인 저성장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新성장 동력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함.
 - 현재 중국은 내수진작과 일대일로를 新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으며, 내수진작을 위한 소비여력 확보와 일대일로 전략 추진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금융의 역할에 혁신이 필요함.

 □ 중국의 금융 혁신은 국유기업 대출 중심의 낮은 금융 개방 수준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쟁을 통한 혁신이 필요함.

 - 대형 국유 상업은행 중심의 기존 금융 시스템은 대형 국유기업을 위주로 대출을 제공하여 비효율성 문제를 야기
 - 이에 따라 2014년 3월 비금융자본의 금융업 진출을 일부 허가하여 대형 유통업체를 포함한 5개 업체가 시범영업을 시작하였으며, 2015년 6월 현재 40여 개 업체가 신규 설립 신청 중임.

 □ 뉴노멀 시대 중국의 新성장 동력 중 하나인 내수소비의 확대를 위해 금융 혁신이 필요

 - 올드노멀 시대 중국의 성장 동력은 투자였으나, 투자 위주의 성장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뉴노멀 시대에는 소비를 新성장 동력으로 전환할 필요가 발생
 - 중국은 2011~2014년 긴축 정책으로 인해 고금리 그림자금융 문제가 심각해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중국 내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 조절을 목적으로 인민은행이 2010년부터 신규대출 총량 규제 등 강화된 금융 긴축정책을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 그리고 금융기관의 그림자금융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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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따라 소비자 ․ 서민 위주의 소액대출 전문 금융사가 대안으로 등장하여 소비자 지출여력 확대에 일조하고 있음.
  ￮ 예를 들어 HSBC 촌진(村鎭)은행은 HSBC China 법인의 100% 자회사로서 8개 성에 12개 촌진은행 법인과 14개 지점, 26개 서비스센터를 두고 있음.
  ￮ 또한 알리바바 플랫폼을 활용한 非P2P 소액대출회사 모델도 소액대출 전문 금융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 非금융사 금융 플랫폼을 통한 기술혁신 또한 중국 금융 혁신의 한 흐름이 되고 있음.

 - 알리바바의 위어바오(余額宝), 텅쉰(Tencent)의 더치페이 지갑, 샤오미(小米)의 머니마켓펀드 등은 모두 非금융사 금융 플랫폼으로서 서민금융에 기여하고 있음.
 - 중국의 경우 인터넷금융이 발달하기도 전에 스마트폰 모바일 금융으로의 도약을 시도하여 성공하고 있음.
 - 전통은행과 非금융사 금융을 비교해보면 모바일뱅킹에 기반한 非금융사 금융 플랫폼은 편리하고 안전하며 상호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이 경쟁우위로 작용함.
 

 □ 중국은 금융시장이 부분적으로만 개방되어 있으며 국제화 수준이 낮은 상황이지만, 일대일로를 통한 성장 활력 확보를 위해 위안화 국제화가 필요한 만큼 자본시장 개방을 적극 추진할 전망임

 - 최근 달러화 위주의 국제 금융시스템에 대한 의존 문제가 부각되고, 중국 무역흑자 축소로 달러 외환보유고가 감소하고 있음.
 - 중국식 위안화 국제화로서 역외 위안화 수요 확대를 통한 위안화 역외 공급 확대를 추진
 - 또한 새로운 국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새로운 인공위성 GPS도 구축함.
 - 알리페이(Alipay) 국제결제 시스템은 원-위안화 직거래의 촉매제가 되고 있음.

 □ 알리바바의 핀테크 혁신은 중국 금융 혁신에 있어 상기 네 가지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음.

 - 알리바바의 금융 혁신은 순수민영, 소비자금융, 모바일금융플랫폼, 국제결제시스템이라는 중국 금융 혁신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줌.

 □ 중국 모바일 금융플랫폼은 전통 금융사나 인터넷 금융 플랫폼과는 차별화되는 특성을 가지며, 국내 모바일 금융플랫폼과 비교할 때 차이가 있음.

 - 중국에서는 핀테크 기업이 사후 안전성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금감원의 사전 심사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사후 책임 여부가 불분명해지는 국내 금융 보안 시스템과는 차이가 있음.
 - 중국 모바일 금융플랫폼들은 각기 차별화되는 기능을 가지며 역할 분담이 뚜렷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비슷한 기능으로 차별화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모바일 금융 플랫폼과는 차이가 있음.

 

 □ 한국에서는 인터넷 금융이 먼저 발달했지만 모바일 금융으로의 이행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차별화된 모바일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혁신이 필요함.

 - 한국에서는 오랜 우여곡절 끝에 2015년 6월 우리은행 모바일 위비뱅크, 기업은행 스마트폰 I-one 뱅크 등 모바일 금융 플랫폼이 도입되었으나, 기존 은행이 모바일 뱅킹 회사를 M&A하여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일 뿐 차별화되는 특징이 없음.
 - 일본의 경우, 단순 지급결제 기능만 제공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기존 은행과 채널 중복 문제가 있었으며, 수익창출이 가능한 차별화된 서비스가 부족하였음.
 - 한국은 일본을 반면교사삼아 기존 은행의 채널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은행 관련 규제를 개선하며, 수익 창출 가능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 한국 금융의 혁신을 위해서는 기존 금융권의 기득권 양보 및 장기적인 정책 목표가 필요함.

 - 한국은 인터넷 금융이 먼저 발달하여 모바일 금융으로의 이행이 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예컨대 신용카드 결제가 성행하고 있으며, 인터넷 상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됨.
 - 모바일 결제의 편리성, 소비자 비용 절감 가능성을 고려할 때 기존 금융권 수익 감소를 감수하더라도 변화하려는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리더십의 힘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