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석자: (내부) 문익준(KIEP, 부연구위원), 김부용(KIEP, 부연구위원),이장규(KIEP, 선임연구위원), 박월라(KIEP, 초청연구위원), 박현정(KIEP, 전문연구원), 나수엽(KIEP, 전문연구원), 김홍원 (KIEP, 연구원), 최지원 (KIEP, 연구원), 김영선 (KIEP, 연구원), 이한나 (KIEP, 연구원),박미선 (KIEP, 연구조원), 이효진(KIEP, 연구원), 

(외부) 김주영(한국수출입은행, 실장), 정환우(KOTRA, 연구위원), 사동철(POSRI, 연구위원), 서창배(부경대, 교수), 최낙섭(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조현준(건국대, 교수), 지만수(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은종학(국민대, 교수), 오동윤(동아대, 교수), 이봉걸(무역협회, 연구위원), 조철(산업연구원, 실장), 이치훈(국제금육센터, 조사관)

 

▣ 발제내용

□ 논의의 목적

- 중국이 제 18차 삼중전회이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면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그 주요 내용 및 향후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

□ 중국 경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여 전면적인 “소강사회” 를 건설하고 더 나아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기임.

□ 향후 중국은 △외향형 모델로 전환 △균형적인 전략으로 전환 △낮은 원가 우위의 질적 향상으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추구할 것임.

- 외향형 경제 모델로 전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경제 개방 전책을 도입할 것이며, 내수 활성화 전략을 확대하고 중국 경제가 국제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둘 것임.

- 균형적인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해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여 시장 경쟁을 촉진하며 격차를 최소화하고 공공서비스 혜택을 확대할 것임.

-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체 브랜드 개발, 산학연 협력의 혁신, 녹색경제 운용으로 전환할 것임.

□ 전면적 개혁심화의 최종목표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 개선 및 발전으로 함.

- △시장경제를 통한 경제 개혁 △민주정치 체계를 통한 정치 개혁
△선진문화를 통한 문화 개혁 △화합공존을 통한 사회 개혁 △생태계 보호 및 보존을 통한 생태문명 개혁을 추진할 것임.
□ 향후 중국 개혁개방의 핵심은 정부와 시장의 원만하고 유기적인 관계 형성임.

- 각 시장 주체가 합법적이고 평등하게 시장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구조를 조절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할 것임.

□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이후로 불안정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중국은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여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함.

- 이에 따라 중국은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과 체제 개혁을 추진할 것임.

- 중국의 신형 도시화와 공업화는 중국의 경제 발전 동력이 될 것임.

□ 중국은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질적인 성장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절하며 경제를 이끌어 나갈 것이며 향후 5~8년간의 노력이 필요함.

- 중국의 기업들은 과잉생산을 감소하는 한편 원가 상승과 가격 하락을 직면해야 함. 또한 개혁개방에 따른 리스크가 증가하고 기업 운영방식을 전환해야 하는 국면을 맞이하게 됨.

- 내수 촉진, 분배제도 개혁, 도시화를 중국 국내 경제의 전략적 발판으로 하여 발전하고자 함.

□ 중국은 개혁개방과 혁신을 통해 글로벌 생산체계에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 이를 위해서 국내외 시장에서 협력을 통한 원활한 국제생산과 무역 공급망 및 교통운송 인프라 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 또한 금융부문, 서비스무역 영역에서의 협력을 추진하고 국제시장 규범 및 규정을 보호 및 이행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