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 요

 1. 일시 : 2017년 4월 7일 금요일 (11:00~13:00)

 2. 장소 : 페럼타워 2층 회의실 

 3. 발표자 : Akiko Terada-Hagiwara(ADB, Senior Economist)

 4. 참석자 : 총 7명(발표자 포함)

   - 원외 참석자 (2명)
     Akiko Terada-Hagiwara(ADB, Senior Economist)
     신관호(고려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원내 참석자 (5명)
     최보영(KIEP 동북아경제본부 협력정책팀 팀장·부연구위원)
     방호경(KIEP 동북아경제본부 협력정책팀 선임연구원)
     이보람(KIEP 동북아경제본부 협력정책팀 전문연구원)
     백종훈(KIEP 동북아경제본부 협력정책팀 연구원)
     이서영(KIEP 동북아경제본부 협력정책팀 연구원)

 5. 제  목

 - “ADB Economic Outlook”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아시아 경제전망: 요약] 
 □ 아시아 개도국 경제는 2017~18년 5.7%로 2016년 대비 다소 낮은 성장이 전망(싱가포르, 홍콩, 한국, 대만 제외시 6.3% 경제성장 전망) 

  - 선진국 경제전망이 최근 개선됨에 따라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개도국들의 경제는 회복될 것으로 전망. 중국은 과거 6%대 후반의 높은 수준에서 6.2%의 제한적 경제성장이 전망됨.  
  - 세계 원자재 가격 상승세는 세계경기 회복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나 그 수준은 지난 10년 평균대비 낮은 수준
  - ADB는 경제전망 위험요인으로 선진국발 보호주의로 인한 정책적 불확실성을 듦. 선진국 보호주의는 수출중심 아시아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ADB는 아시아 개도국들의 혁신, 인적자본, 인프라 확충 등에 기반한 경제성장을 위한 노력이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
 
[아시아 경제전망]

 □ ADB는 2016년 5.8% 경제성장에서 2017년과 2018년 각각 5.7%의 경제성장을 전망하였으며, 특히 아시아 경제성장은 남아시아가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음.

  -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를 제외한 아시아 개도국 성장률은 2016년 6.3%에서 2017년과 2018년 각각 6.3%, 6.2%였음.  
  - 국가별로 살펴보면 남아시아 국가들의 높은 경제성장률이 전망되었음. 인도의 경제성장은 2017~2018년 각각 7.4%, 7.6%가 전망되었으며, 방글라데시는 각각 6.9%가 전망됨.
  ㅇ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순수출 증가가 견인한 부분이 큼.

  - 중국의 경제성장은 2017~18년 각각 6.5%와 6.2%의 제한적 경제성장이 전망되었으며, 동남아는 각각 4.8%와 5.0% 예상
  ㅇ 중국의 주춤한 경제성장률은 투자 성장의 주춤세와 환율요인에 기인

  - 한국의 경제성장은 2017~18년 각각 2.5%, 2.7%로 전망됨.
  ㅇ 2017년의 하락된 경제성장률은 저조한 투자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대외경제요인)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의 경기완화가 수출주력 아시아 경제전망(아세안, 인도 등)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ADB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2012년 7.9%에서 2017~18년 각각 6.5%, 6.2%의 제한적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함. 
  - 이러한 제한적 경제성장률 전망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는 주기적 요인(cyclical factors)와 구조적 요인이 있음.
  - 주기적 요인: 철강, 반도체 등 일부 산업의 공급과잉현상과 금융시장 안정을 우선정책을 꼽을 수 있음.
  - 구조적 요인: 기존 투자, 수출, 제조업 주도에서 내수, 소비, 서비스업 중심으로 경제구조를 바꾸는 경제재균형을 시키기 위한 노력, 인구 고령화 등의 요인이 거론됨.

 □ (인도) ADB는 인도가 단기간 7%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그 주기적 요인으로는 선진국 견인 순수출 개선과 화폐개혁(demononetization)의 효과가 일시적일 것이라는 관측과,
  - 비즈니스 투자 규제완화, 조세정책 등 구조개혁이 인도의 장기적 경제성장의 지속성을 전망한 데에서 기인함.

 □ 한편 ADB는 2016년 2.5%에 그친 아시아 인플레이션률이 2017~18년 3.0%, 3.2% 등 나아질 것으로 전망함. 그러나 여전히 2007~16년 평균수준인 4.0%보다 낮은 수준에 그칠 것임.

  - 이는 세계 원자재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

 □ 아시아 경제성장의 가장 큰 위험요인(risk)으로는 미국의 통화긴축정책 여파, 선진국들의 통상, 조세정책변화, 석유가격 회복세 주춤 등이 거론

  - 미국의 급격한 긴축통화정책은 부채비중이 큰 기업, 가정에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임.
  - 아시아 중앙은행은 자본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가 불가피할 것임.

Ⅱ. 토론

 (1) 중국경제 경착륙 우려

  □ 중국 경제전환 정책의 위험성(중국경제 경착륙)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음.

   - 특히 중국내부에서 민간부문 투자감소 추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일각에서는 소비중심형 개발보다 투자중심전략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

 (2) 동아시아 경제통합 연구주제 brainstorming

  □ 동북아 가운데 ADB 회원국인 중국, 몽골, 한국 등의 경제통합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국가간 경기동조화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중국경제가 다른 국가 대비 커서 거시경제학적 연구방법론 적용이 제한적임.

   - 이에 대해 중국을 provincial level에서 동북아 국가간 경기동조화 현상에 대한 연구를 제안

  □ 또 다른 연구주제로 중국의 위안화 블록정책과 주변국에의 함의에 대해 논의

   - 위안화 블록은 경기동조화 현상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으며 나아가 currency union 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 주제에 대한 연구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

   - 경기동조화 현상과 지역무역에서의 위안화 활용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할 필요
   * 몽골은 이미 위안화로 채권을 발행하고 있음.

   
  □ KIEP 동북아경제본부에서는 한국, 중국, 몽골, 러시아가 포함된 Greater Tumen Initiative 내 Research Institutes Network 차원에서 역내 경제협력 주제와 관련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 ADB의 Greater Mekong Initiative, CAREC에서의 역할 등은 GTI에 좋은 시사점을 주는 바 Greater Tumen Initiative와 관련된 향후 연구 가능성에 대해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