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적 공통성을 통해서 본 한중일 경제통합의 의의

작성일2014/04/30
분류동아시아
조회수7,846

< 참석자 >

이창재 초청연구위원 (KIEP 협력정책팀)
박번순 교수   (홍익대학교)
최보영 부연구위원   (KIEP 협력정책팀)
강준구 전문연구원   (KIEP 무역투자정책팀)
방호경 전문연구원   (KIEP 협력정책팀)
나승권 전문연구원   (KIEP 협력정책팀)
이보람 연구원   (KIEP 협력정책팀)
김윤옥 연구원   (KIEP 협력정책팀)
이상희 연구원   (KIEP 통일국제정책팀)
홍이경 연구원   (KIEP 통일국제정책팀)

< 주요 발표내용 (상세 내용 별첨 참조)>

□ 한중일 기능적 통합 강도가 이완되고 제도적 통합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적 통합을 통한 지역정체성 확립 및 상호 신뢰기반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한중일 기능적 경제통합 특징을 살펴보면 소비재 산업보다 자본재 산업내 무역과 부품 및 소재무역이 급증하는 등 한중일 생산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 한편 역내 무역결합도 추이를 살펴보면 동아시아, EU, NAFTA를 중심으로 역내 교역의 상호의존도는 대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한중일 역내 교역의 상호의존도는 감소 추세를 기록하는 등 동북아 역내 기능적 통합의 강도가 2000년대 중반 이후 이완되고 있음.

- 3국간 제도적 통합 논의는 한중일 FTA 및 3국 정상회의·장관회이 등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나 상호 신뢰도 의식 부족, 국익 우선의 민족주의 의식, 역사 및 문화적 장벽의 이유로 지연되고 있음.

- 한중일 통합 문제에 있어서 물적 교류와 같은 하드 파워 상의 교류기반은 충실하나 상호신뢰, 공동가치 등 소프트 파워의 기반은 매우 불안정

- 따라서 동북아경제통합에 대해 과거 경제적 접근법에서 새롭게 문화적 접근을 통한 공통의 지역정체성 구축, 상호 신뢰기반 확보가 필요

- 동아시아 유교문화권은 동아시아 사상체계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국가의 통치이념, 지배계층의 교육이념으로의 기능을 하였으며 안정된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사상체계로의 역할을 해 왔음.

- 따라서 유교적 가치를 동북아의 지역 확보의 근간과 한중일간의 정서적 기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문화적 기반 조성을 주장하고자 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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