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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아시아 FTA 추진현황 및 시사점, 2)동아시아의 ‘ FTA 도미노’와 차기 정부의 동아시아 FTA 정책에의 함의

  • 작성일2013/03/11
  • 분류동아시아
  • 조회수8,186

<동아시아 FTA 추진현황 및 시사점>

 □ 최근 WTO 다자주의 퇴조 및 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주의가 부상중이며, 특히 거대 경제권간 FTA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음.

 -  미·EU FTA, EU·일 FTA의 경우, 관세인하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거의 없으며, DDA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시작한 이유를 고찰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미·EU FTA 협상은 DDA의 종언을 암시하는 충격적인 통상변화
 
 -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도 TPP, 한중일 FTA, RCEP* 등 다양한 지역 경제 통합 노력이 중층적으로 진행 중임.

   * RCEP이 발효되면 러시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동아시아 역내 FTA에 참여한 것

 - 특히 RCEP은 협상 초기 단계로 한국은 이에 대해 전략 수립, 고려 사항 분석이 필요한 상황

 

<동아시아의 ‘ FTA 도미노’와 차기 정부의 동아시아 FTA 정책에의 함의>

 □ 동아시아에는 글로벌 차원의 미국-중국 간에, 그리고 지역 차원의 중국-일본 간 “이중의 세력전이(dual power transition)”가 존재

 -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내에는 경제와 안보 사이의 “협력공간 불일치”,  실물경제와 금융부문의 “협력공간 불일치”가 존재

   * 경제적으로는 금융협력의 제도화는 상대적으로 진전되어 온 반면 실물경제부문 협력의 제도화는 매우 더디게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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