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소식
전문가 회의 결과 (19.07 이전)
[동북아 07-02]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동북아경제협력의 과제
- 작성일2007/11/01
- 분류동아시아
- 조회수7,907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시동 및 주도, 평화와 경제의 적극적인 연계,남북경제 공동체의 지향, 양자관계의 적극 활용, 군사적 신뢰구축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성과를 거두었음. 문제점으로는 사실상 핵보유의 인정의 위험성, 국제역학상의 현실적 한계, 북한의 개혁개방의지의 여부, 대북경제제재의 존재, 기타 NLL문제, 정례화 여부, 국군포로, 납북자문제 등에서 미흡한 면을 보였음. (발표자료 파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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